국회 벽에 막힌 사법개혁 2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그 동안 25개의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사법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 등 19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개추위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이경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못하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사법제도 개혁.. 지난 1월 출범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개혁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동안 실무위원회 16번, 본 위원회 14번 등 회의를 거치며 13개 개혁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구조법, 국선변호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등 6개 법률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도입과 관련된 법이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를 늘리는 법률 등은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스쿨 법안은 올 4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가 예상됐지만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따라 로스쿨 도입에 맞춰 전임교수 영입과 건물 설립 등에 2천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온 전국 40여개 대학들은 막대한 손해를 볼 처집니다. 또 일반 시민이 재판의 주체로 참여해 사법의 민주화를 실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국민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도 소속 위원들의 교체로 원점에서 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 확립과 인신구속제도 개선 등 수사와 재판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역시 공청회에서 한 차례 논의 된 이후 소위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사개추위. 국회의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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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으로 힘 모아야”

17일은 제 67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한명숙 총리는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지난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17일 오전 11시에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총리는 선열들의 높은 유지를 받들어 애국의 길을 걸어오신 원로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01년 전 실질적인 주권을 강탈당한 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 항쟁을 펼쳤던 선열들의 굳센 의지는 우리 민족에 자주독립의 불씨를 지펴줬다며 선열들의 이러한 투쟁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을 것이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참여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규명과 처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조국을 헌신한 분들을 기념하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Q> 한 총리는 또 기념사에서 경제 안보 어려움이 커질수록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고 말했죠? A> 한 총리는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 움직임 등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의 영토와 역사주권 수호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애국을 위해 목숨 바치신 순국선열들과 애국지사의 뜻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론이 나뉠 때 우리는 힘을 잃었었다며 지금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참여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애국선열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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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으로 절미(`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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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예보 오늘도 맑음

육군·해군·공군은 나라를 지킨다면 대한민국 날씨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있으니 바로 공군 기상전대. 이곳에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삼총사. 오차없는 날씨 우리가 책임진다! 모르면 어떠랴. 부딪히면 배우리라. 과연 이들의 기상도 청명할까? 삼총사의 좌충우돌 병영예보 속으로 들어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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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촉진 주간 기념식

직장에서 일하신분들 나이들면 불안합니다. 능력이 있어도 나이제한 때문에 직장을 퇴직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나이보다는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고령자고용 촉진주간 기념식이 16일 열렸습니다. 김현아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고령화 인구는 9.5%. 노인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성 저하와 고임금 등을 이유로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면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이보다는 능력에 따라 일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동부가 마련한 고령자 고용 촉진주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Working 60+`어워드와 온라인공모 수기 당선작 시상을 비롯해 고령자 인적자원개발과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의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릴레이 심포지엄도 열렸습니다. `Working 60+`란 `60세 이후에도 활발하게 일을 하자`는 의미로 나이에 상관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고령근로자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이롭게 하자는 캠페인입니다. 한편 릴레이 심포지엄에서 한성대학교 황진수 교수는 고령인력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고령인력의 수요공급 로드맵과 직종 개발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서강대학교 신호창 교수는 `W세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활동적인 시니어라는 새로운 고령근로자상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는 Working 60+ 캠페인의 활성화를 통해 고령자 특성에 맞는 취업알선과 능력개발 시책 등 다양한 고령자고용촉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매년 11월 셋째 주를 고령자 고용 촉진주간으로 정해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과 의의를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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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농업정책

농림부가 지난 1일부터 국정브리핑과 농림부 홈페이지에 정책설명만화 햇살이네 집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꼭 알아야 할 정책 중 1건을 선정해 알기 쉽고 재밌게 설명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연재되는 정책 설명만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김미정 기자> “과일을 좀 살까? 과일은 언제 사도 항상 의심스럽단 말이야 GAP 씌어진 걸로 사면 문제없을 거예요.” 만화 속에 나오는 햇살이네 가족의 대화입니다. 과일을 사려고 나온 햇살이네 가족. 햇살이 아빠가 이것 저것 골라보지만 먹을 거리에 대한 걱정은 항상 앞섭니다. 이때 등장하는 햇살이와 햇살이 엄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인증관리제도를 설명하며 아빠의 걱정을 덜어줍니다. ‘햇살이네 집’은 농림부가 이달 초부터 매주 국정브리핑과 농림부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연재 정책설명만화. 지난 11일 농업인의 날을 주제로 첫 선을 보인 후 이번 주에는 농식품안전정보 시스템으로 두 번째 연재를 마쳤습니다. 햇살이네 집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총 3명. 햇살이 아빠는 쌀과 축산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우리 농업 발전의 상징적 캐릭터. 농촌도 도시만큼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햇살이 엄마는 화훼에 관심이 많고 생태 꽃마을을 조성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햇살이는 만화의 감초 같은 역할로 호기심 많은 농촌어린이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햇살이네 집은 각 편 당 총 4면으로 구성되며 햇살이네 집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통해 국민들에게 농업정책을 알기 쉽게 재밌게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햇살이네 집과 더불어 1컷짜리 정책만평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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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독점적 인력공급 개선

부산항 인력공급체제 개편협약서가 부산항운노조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서 개항이후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온 항만 노무 인력 공급권이 내년부터 폐지됩니다. 김현아 기자> 그동안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은 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노무 인력을 공급하는 이른바, 클로즈드 숍(closed shop) 방식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하지만 항운노조원 찬반투표 결과 부두운영회사에서 노동자를 상시 고용하는 내용의 인력공급체제개편 협약서에 노조원 77.1%가 찬성함에 따라 항운노조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체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 의결에 따라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3,4, 7-1부두, 감천항 중앙부두에서 일하는 항운노조 조합원은 고용주체가 부산항운노조에서 각 부두운영회사로 바뀝니다. 또 앞으로 부두운영회사는 퇴직 희망자를 뺀 전체 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고 개별 근로자는 60세 정원이 보장됩니다. 상용인력의 임금은 올해 4-6월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을 월급제형태로 받고,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사항은 개편 이전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노사정은 부산항 노사정 공동인력관리기구를 설치해 안정적 항만운영과 발전적 노사관계,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항 상용화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항과 평택항 등 다른 항만의 상용화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초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개편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올해 안에 세부 근로조건 등으로 노사가 협의해 채용절차를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상용화 체제를 도입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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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꺼지지 않는 백령도 기상대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에는 귀신도 맘대로 섬을 드나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기상상황을 체크하는 백령도 기상대에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벽 5시 백령도의 기상대의 아침은 전체회의로 시작됩니다. 지상관측, 위성관측, 레이더 관측 등 각기 맡은 부분의 기상상태를 보고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각 파트의 보고를 받고 난후 기상대장은 위성 구름사진을 시시각각 체크합니다. 기상대장의 최종 결정이 떨어지자 이내 여객터미널에 기상상태가 전달됩니다. 여객터미널에 기상정보가 전달되고 나면 이제는 장비를 체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이곳의 기상상황은 서너 시간의 시차를 두고 서울, 경기권에 나타나기 때문에 24시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딴 섬에서 근무하는 기상대장은 비록 외롭지만 그 만큼의 보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백령도 기상대 15인의 노고에 주민들은 외딴섬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기상대에 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백령도 기상대의 상황실. 기상대의 노고로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바다는 오늘도 잠잠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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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산지역 치안현장 점검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경북과 울산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치안현안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올해 초, ‘국민 속으로, 현장 속으로’라는 모토아래 시작된 치안현장 방문은 경북청과 울산청을 마지막으로 지역 일선의 치안현안에 대한 점검과 직원들과의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경북 경주경찰서와 울산청을 방문해 각 지역의 치안기능을 평가하고, 독도경비대와 화상대화를 가지는 등 현장 치안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마약류 사범 검거 유공자를 비롯한 유공 경찰관들을 각각 1계급 특진시키고, 불법 사행성게임장 단속실적이 우수한 경찰관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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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운노조 협약안 가결

130년간 이어져오던 부산항의 항만인력 공급체계를 바꾸는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7일 부산항운노조원들이 이 노사정 협약안 찬반 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찬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현구 기자> 17일 오전동안 부산항운노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 노사정 협약을 이뤄낸 ‘항만 인력공급체제 개편’ 내용에 대한 찬반 투표를 가졌습니다. 투표 대상은 부산항에서 활동중인 중앙부두, 3, 4, 7 부두의 조합원 1천22명이며, 이날 투표에는 1천명이 참가해 98%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개표는 1시간 가량 개표과정을 거쳐 오후 3시쯤 투표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사정 협약안에 대해 조합원들은 찬성 771표, 반대 226표, 무효 3표로 찬성의견이 77.1%로 통과됐습니다. Q> 그렇다면 이번 항운노조의 투표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이번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과정을 보면, 양보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노력의 결과를 항운노조 조합원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노사정 협약안에 지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같은 준비를 하고 있는 다른 항만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영탁 부산항운노조위원장은 `항만노무 인력의 상용화라는 정부의 정책과 항만의 대외경쟁력요구 등 사회가 바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합원들이 찬성의견을 보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130년만의 항운노조 인력 공급 체계가 새로 바뀌면서 기간산업 현대화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번 부산항운노조의 새로운 변화모습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사문화 정착에 노력하고 있는 참여정부노력의 결실로도 평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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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자전거 순찰대

지난달 30일부터 부산시내 19개 지구대에 자전거 35대가 보급돼, 112 순찰과 도보순찰과 함께 자전거 순찰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청은 지난여름 해수욕장에서 임시로 설치한 여름치안센터를 통해 자전거 순찰을 시험적으로 실시한 결과, 관광객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서 이를 확대 실시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전거 순찰의 경우, 도보순찰에 비해 기동성이 뛰어나고 상대적으로 먼 거리까지 순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차량에 의한 순찰보다 주민 친화적이고, 좁고 어두운 골목까지 순찰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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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통합으로 힘 모아야 할 때`

11월 17일은 67회 순국선열의 날입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백범 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지난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시행착오 없이 더 발전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선열들의 높은 유지를 받들어 애국의 길을 걸어오신 원로 애국지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01년 전 실질적인 주권을 강탈당한 후 광복을 이루기까지 독립 항쟁을 펼쳤던 선열들의 굳센 의지는 우리 민족에 자주독립의 불씨를 지펴줬다며 선열들의 이러한 투쟁이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참여정부가 과거사의 올바른 규명과 처리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는 것 또한 조국을 헌신한 분들을 기념하고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지금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긴장이 고조되고,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 움직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우리의 영토와 역사주권 수호를 위해 혼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사를 돌이켜 보면 국론이 나뉠 때 우리는 힘을 잃었었다며 지금은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힘을 모아야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참여정부가 국가유공자와 애국선열 유가족의 명예를 높이고 실질적인 예우를 실현하는 데에도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의 발굴과 포상, 독립운동사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선열들의 높은 의기도 기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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