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지원센터, 우수혁신사례 선정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지난 16일 열린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날 열린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적의 모델이라고 장관상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서울 경찰병원을 시작으로 전국 12개소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조사, 법률 서비스를 동시에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입니다. 특히, 병원과 경찰서, 법원을 오가면서 성폭행 과정을 반복 진술함으로써 2차 피해를 겪기 쉬운 피해자들에게 꼭 필요한 곳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올 연말, 전국 원스톱센터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 지원센터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높일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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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민회 사무실 등 9곳 압수수색

경찰청은 지난 22일 발생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미 FTA범국민운동본부, 통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전국 5개 지역 단체 사무실 9곳에 대해 24일 오전 7시30분부터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폭력과 불법사태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집회 주최 측 집행부 85명에게 23일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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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비용, 재래시장 대형마트보다 31.3% 싸다

김장 재료를 재래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대형마트보다 3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물가협회가 전국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９곳을 조사한 결과 재래시장에서 김장재료를 구입할 경우 ４인가족 평균 １６만 １０８０원이 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사려면 평균 21만 천 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돼 재래시장 비용이 ３０％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경영지원센터는 올해는 배추, 무 등의 작황이 좋아 김장 재료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낮아졌다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인 이달말부터는 가격이 다소 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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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청소년보호활동 강화

경찰청은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수험생들의 음주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했습니다. 경찰은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지난 16일부터 1주일간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들의 음주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와 NGO 등과 함께 합동캠페인을 실시하고,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등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불법행위와, 유해업소 단속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경찰은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에 청소년들의 탈선행위와 유흥비 마련을 위한 학교폭력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선도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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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위 관용없이 엄정 처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하지 않고 사법조치와 민사청구 등을 총동원해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사회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법적으로 각종 흉기를 동원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이택순 경찰청장도 불법 시위자는 언제든지 처벌된다는 생각을 불어넣겠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 민사와 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등 “사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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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청, 지역주민 어울 한마당

의성경찰서에서는 지난 17일 의성군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어울 한마당 체육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의성군민과 자율방범대원, 경찰관, 전·의경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족구와 줄다리기, 노래자랑 등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울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의성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경찰이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마련됐고, 협력치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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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첫 취업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처음으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4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형이 확정된 이모 씨 등 11명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 제한을 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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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임용 경쟁률 2000년 이후 최고

학생 수 감소로 초등 교사 임용자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시 경쟁률이 지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별로 지난 19일 실시된 초등교사 임용고시 응시생 현황을 취합한 결과 모집정원 4천339명에 8천463명이 응시해 1.9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현황 취합자료를 내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칩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이 2.79대 1로 가장 높았고 이어 광주와 대전이 각각 2.41대 1, 부산 2.07대 1 순이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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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폭력시위 관용없다”

정부가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FTA 반대 집회 등에서의 폭력시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불법 폭력 시위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 조종자까지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최근 불법 폭력 시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린 한미 FTA 시위는 당초 약속했던 평화시위가 아닌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까지 등장했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고 난입하는 등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 까지 일련의 불법 시위로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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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게임과 관련된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가 폐지돼 사실상 사행성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에 대한 환전업이 금지됩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환금성이 없는 학용품이나 완구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경품이 사행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전업 금지조항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새로 넣고 개정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기관 상설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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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옴부즈만 성공적 도입위한 토론회

국가청렴위원회가 주최하고 `공기업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와 `한국부패학회`가 공동 참여하는 공기업 옴부즈만 토론회가 지난 17일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8개 공기업이 참여한 `공기업 실천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다지고, `공기업 실천협의회` 의 자율적 추진 기반 마련을 통해 `공기업 투명사회협약`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최병대 한양대 교수, 주재건 서울시옴부즈만의 `옴부즈만 경험과 교훈` 발표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태범, 이원희 교수의 `공기업 옴부즈만 모델`, 그리고 오필환 한국부패학회장, 오준근 경희대 교수의 `공기업 옴부즈만 발전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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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음식 세계로

고추장과 된장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음식에 대한 국제 기준이 제정됐습니다. 우리 음식이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현주 기자> 지난 21일부터 4일동안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에서 고추장 등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전통식품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고추장 국제 규격은 원재료의 경우 곡류와 고춧가루 소금과 식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또, 발효콩이나 캡사이신 등이 포함돼야 하며 만약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함 있는 제품으로 판정됩니다. 된장도 고추장과 같이 일정 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인삼과 두부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제조방식이 국제기준으로 인정됨에 따라 수출입통관 과정이 간소해져 제품 수출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원조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아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우리 전통음식.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와 맛의 표준화로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을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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