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농민회 사무실 등 9곳 압수수색

경찰청은 지난 22일 발생한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의 폭력사태와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 5개 지역 단체 사무실 9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광주시청 앞 집회에서 현행범으로 연행된 시위 참가자 21명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불법행위 주동자와 폭력행위 적극가담자 등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게 폭력과 불법사태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집회 주최측 집행부 85명에게 23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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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이르면 다음달부터 게임과 관련된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를 환전하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강명연 기자> 앞으로는 게임장에서 상품권 등 경품제가 폐지돼 사실상 사행성 게임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빠르면 다음달부터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에 대한 환전업이 금지됩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사행성 게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행성 게임 근절대책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게임장에서 환금성이 없는 학용품이나 완구류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또 경품이 사행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전업 금지조항을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새로 넣고 개정 법률 공포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이 온라인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 게임장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단속기관 상설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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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 경품제도 전면 폐지

23일 감사원은 바다 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오락에 감사 결과 발표에서 사행성 오락 파문의 원인은 문화관광부의 무책임한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경품제도를 폐지하는 등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겠다고 재천명 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Q>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사행성 게임 감사 결과에 관한 입장은 무엇인가요? A> 문화관광부는 24일 오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 발표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느낀다면서 사행성 게임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행성 게임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행성 게임에 이용되어 온 경품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이와 함께 경품이나 사이버 머니 환전을 금지해 사행성 게임 확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행성 게임 단속이후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게임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규제하는 한편 지난 2002년 등록제로 전환됐던 성인용 게임장은 허가제로, PC방은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PC방에는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행성 게임의 광고도 전면 금지됩니다. Q> 사실 지금까지 각종 규제책들이 나왔지만 실제로 효과를 크게 거두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단속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A> 문화부는 사행성 게임장과 PC방의 집중 단속 기간을 당초 지난달 28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게임물의 재등급 분류와 경품용 상품권 폐지유예 기간은 내년 4월까지로 예정돼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도기에 사행성 게임이 다시 성행할 수도 있다고 보고 상품권 폐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까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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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첫 취업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처음으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4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최근형이 확정된 이모씨 등 11명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 제한을 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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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관용없다

정부가 불법과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FTA 반대 집회 등에서의 폭력시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정부가 최근 잇따른 불법 폭력 시위에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했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 엄벌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 불법. 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배후 조종자까지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징계, 나아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확실히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것은 최근 불법 폭력 시위가 위험수위에 다다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2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역에서 열린 한미 FTA 시위는 당초 약속했던 평화시위가 아닌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죽봉과 불깡통까지 등장했고 도청 담장을 무너뜨리고 난입하는 등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 전교조의 불법 집단 연가투쟁 까지 일련의 불법 시위로 많은 경찰관들이 부상을 당했고 도심 교통이 마비돼 시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넘어 폭력행위나 집단행동으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위법한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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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 첫 취업제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처음으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4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최근형이 확정된 이모씨 등 11명에 대해 앞으로 5년 동안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취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직업 제한을 정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처음 이뤄졌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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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대담 - 서강대 전준수 교수

부산항의 인력공급체제 개편에 이어 인천과 평택 항운노조의 상시고용체계 도입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국내 항만들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서강대학교 전준수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항만인력 공급체제 개편으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 부산항의 항만인력 공급체제가 개편될 방침입니다. 100년이 넘게 이어져온 현행 인력 공급체제의 문제점과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전준수> 1876년 항운노동조합이 결성되었으니까, 올해로 130년만에 개편을 맞게 됩니다. 기존 인력공급은 도급제 형태였습니다. 오늘날 항만의 하역장치들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항운노조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해왔던 것을 이제 시장에 맡긴 다는 겁니다. 항만의 경쟁력 향상입니다. 상용화가 되면, 하역비용과 시간의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박들이 항만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Q2. 앞으로 부산항의 항만 인력공급 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또 개편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준수> 항운노조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했던 것을 개별 하역회사에서 운영 내년 1월부터 부산항에 상용화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 임금수준은 올 4월~6월 평균임금 수준을 보장도급제가 이제 시장체제로 전환되면서 항만의 경쟁력과 효율성의 첫단추를 끼웠다. Q3. 부산항의 인력공급체제 개편에 따라 타 항만의 개편 가능성도 커졌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인력 공급체제 개편이 항만 경쟁력 향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전준수> 부산항과 함께 인천항도 상용화 방침을 정했습니다. 평택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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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복원 공사 완료

광화문을 원래의 자리로 옮기기 위한 대장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문화재청이 현재의 광화문 철거를 위한 가림막의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최고다 기자> 일제에 의해 옮겨졌다가 박정희 정권시절 시멘트 구조물로 복원된 광화문. 목조 건물로 원형을 되찾아 경복궁 중건 당시의 원위치로 옮겨집니다. 지금의 광화문에서 남쪽으로 14.5m를 이동하고, 경북궁 중심에서 5.6도 어긋난 중심축도 본래 방향을 되찾게 됩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17일 철거를 위한 철골구조물을 설치한데 이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광화문을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광화문은 2007년 4월에 공사가 시작돼 2009년 12월이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약 3년의 공사 기간 광화문의 얼굴을 대신하는 것은 예술작품인 가림막. 광화문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포함한 조형물입니다.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공포 등의 주요 건축부재는 선별해서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옮겨 보관 전시합니다. 아울러 광화문 이전 복원과 함께 왕이 다니던 길인 어도와 광화문과 경복궁 경내 흥례문 사이의 광장에는 내부 담장과 그 부속건물도 복원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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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범국본 주최 집회 금지 지시

이택순 경찰청장은 22일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서 폭력·불법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앞으로 범국본이 주최하는 집회에 금지통고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청장은 23일 오전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해 시위 참가자들이 국민들의 여망을 저버리고 불법·폭력시위를 자행했다`며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처리를 당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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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경제협력(`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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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시위 관용 없이 엄정 처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한미 FTA 반대 폭력시위에 대해 더 이상 관용 하지 않고 사법조치와 민사청구 등을 총동원해 주동자나 적극 가담자를 엄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출석해 사회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음에도 불법적으로 각종 흉기를 동원해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출석한 이택순 경찰청장도 불법 시위자는 언제든지 처벌된다는 생각을 불어넣겠다며 집회를 주도한 단체에 대해 민사와 형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등 사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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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저출산 심각 인식

국민 10명 중 8명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알아봅니다. 이현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정도가 저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0대와 기혼자의 인식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대한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반면, 이 같은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미혼여성 10명 중 4명은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절반 정도는 일에서 성공하기 위해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 출산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1/3정도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응답해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수립된 정책들이 효과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이나 노동계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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