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관광 지출 100억달러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순전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에서 쓴 돈이 108억 3천 17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등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업무목적의 출장경비는 28억 5천 3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여행경비 가운데 순수 관광성 경비는 29억 2천 99만 달러로, 업무여행 경비 23억 1천 350만달러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의 대부분이 관광성 경비인데 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은 관광성 경비와 업무여행 경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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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관광 지출 100억달러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순전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에서 쓴 돈이 108억 3천 17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등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업무목적의 출장경비는 28억 5천 300만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여행경비 가운데 순수 관광성 경비는 29억 2천 99만달러로, 업무여행 경비 23억 1천 350만 달러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의 대부분이 관광성 경비인데 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은 관광성 경비와 업무여행 경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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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전략 지속 추진

한명숙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 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의 배경을 설명하며 앞으로도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에 대해 일각에서 대선용이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며 본래의 취지가 오해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가 발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의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상된다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행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상대비체제를 갖춰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장애학생들의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빠르면 2010년부터 장애학생들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됩니다. 만2세까지 장애영아에 대해서도 무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해 조기발견 및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무상교육을 받게 한다는 내용 이밖에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출자한도를 현재의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지주회사의 상장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주식보유기준도 현재 30%에서 20%로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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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홍보시스템 평가토론회

한국언론정보학회는 6일 참여정부 정책홍보 시스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홍보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언론정보학회는 참여 정부의 정책홍보와 언론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홍보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와 정부와 언론간 의제경쟁 등 3가지 주제로 나뉘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을 맞은 최영재 교수는참여정부의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언론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참여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정책홍보 통로를 개설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정책홍보를 해나갔다고 평가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소개를 위해 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민에게 직접호소하고 설득했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정교수도 부와 언론간의 불화는 일부 언론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나치게 주도적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수용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언론과의 본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계선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남재일 박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 가운데 핵심은 공식 브리핑이며 이는 기존 언론이 지배적 구조로 삼았던 출입처 제도를 대폭적인 개선한 선진된 언론정책 이였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제의 급작스럽게 시행은 언론과 불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브리핑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 간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4주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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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대통령, 지식인 사회 각성 촉구

노무현 대통령이 개헌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우리당 개헌특위 위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개헌이라는 정치적 의제가 제기됐는데도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발의권이 부여된 대통령이 내놓은 의제는 다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발의안이 잘 안되더라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개헌논의가 야당에 의해 거부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지식사회와 시민단체와 학계마저 침묵하고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면서 지식인 사회의 각성을 요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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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관광 지출 100억달러 넘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순전히 관광 목적으로 해외에서 쓴 돈이 108억 3천 170만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등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업무목적의 출장경비는 28억 5천 3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지출한 여행경비 가운데 순수 관광성 경비는 29억 2천 99만 달러로, 업무여행 경비 23억 1천 350만달러를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내국인들이 해외에서 쓴 돈의 대부분이 관광성 경비인데 비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돈은 관광성 경비와 업무여행 경비가 거의 비슷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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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효율 위해 `개헌`

한명숙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정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한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정권연장이 아닌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개헌제안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처럼 정권 연장을 위한 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의 낭비를 막고 불필요한 정쟁과 갈등을 줄여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어 올 12월에 열리는 17대 대선은, 건전한 정책대결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과 시민단체가 공명선거를 이끄는 한 축으로서 감시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분야별 현안을 언급하며 오는 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와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매년 20만개씩 총 80만개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득별, 계층별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88개 시군지역에 방과후학교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30만명에게 학습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경기가 하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 상반기 중에 재정의 56%를 조기집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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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

노동부와 행정자치부는 정부중앙청사에서 공무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된 이후 공직사회에 합리적인 노사관계 형성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돼왔다면서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협력은 물론 인사와 정책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행자부는 협약서 실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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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브리핑

6일의 주요 브리핑입니다. 올해부터 일선 시장과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이 실시됩니다. 소방방재청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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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유도

앞서 보신대로 3년 후인 2010년부터 우리 사회는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까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보도합니다. 유진향 기자> 취업 시기를 2년 더 빨리하고 퇴직은 5년 늦추는 것이 이번 전략의 주요 골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과도한 교육열과 군복무부담 등으로 청년층의 취업연령이 주요국보다 2년 정도 늦습니다. 또 경직적인 임금구조와 평생학습체계 부족 등으로 고령층 퇴직은 5년 정도 빠른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번 전략을 수행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는 먼저 취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학제 개편 방안을 추진합니다. 취학연령을 낮추고 가을학기제를 도입하거나 학년을 단축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고를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대학 진학 못지않게 실업계고도 경력경로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한다는 계획입니다. 퇴직시기를 연장하기 위해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현재의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또,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극 장려하는 등 기업의 정년 연장을 유도해 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정년 의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이런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인적자원 활용이 고도화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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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위반 다발 지역 시설보완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장소 500곳 이상에 대해 규제 완화 또는 시설 보완이 이뤄집니다. 경찰청은 특정 시간대 통과 차량 중 교통법규 위반 비율이 30% 이상인 지점과 민원이나 시설 보완 요구가 많은 지점에 대해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달 중 일선 경찰서별로 개선 대상 지점을 2곳 이상 선정한 뒤 3월 중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지점별 개선책은 경찰 자체 분석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4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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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시장기능저해 권력 남용 제재할 것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볼 때 국내 대규모 기업집단이 시장 기능을 저해할 힘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5일 파이낸셜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권한이 극소수의 손에 집중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권 위원장은 자신의 경쟁력을 통해 대형화된 기업들은 문제가 없지만, 이들이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반경쟁적 관행을 엄격히 금지하거나 규제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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