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 좋은`지방 만들기

이번 정책 구상은 `기업`은 물론 `사람`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와 함께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를 비롯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지방 초중등 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 과학, 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됨은 물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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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대해, 대비 가능하다

지난 1월 20일 강원도 평창군에서 시작한 규모 48 지진, 78년 홍성군에서 벌어진 건물 118채를 무너뜨린 지진 이후로 29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우리나라 1978~2000년까지 4.0이상이 35차례이고 이번 지진은 우리나라 지진 역사상 8번째의 지진이였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판경계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규모 7이라든가 규모 8 정도의 영화에 나오는 그런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 고 말을 한다.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난 2005년의 훗카이도의 지진은 일본에서도 안전지대라고 믿었던 곳에서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국민안전기동대 지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안전점검에 나선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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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강화로 사망 사고 대폭 감소

지난 연말연시 강력한 음주단속에 의해 적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사망 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연말연시인 지난 2개월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 건수는 121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6%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 기간 특별단속에 의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국 6만 5천586건으로, 1년 전보다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단속 건수는 대폭 늘고 사고는 줄어든 점으로 보아 강력한 단속이 음주운전 사고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며, 소비 위축과 가족 중심 분위기 확산에 따른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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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원양훈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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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복무단축, 사회복무 필요성

정부가 내 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의 핵심은 역시 군 복무 단축과 사회복무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국가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군복무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가>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젊은 인력을 빨리 사회에 투입 해 한정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푭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이른바 병무행정의 ‘비형평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해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의지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회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해 제2국민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현역병들과 병역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의 비형평성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현역병과 대체 복무자 사이의 월급 차이는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20만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4~27개월, 대체 복무병의 24~36개월임을 감안 할 때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편한 대체복무자들이 많은 월급까지 받아가며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현역병들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앞으로 24개월인 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지만 26개월인 공익요원의 복무기간은 조금만 단축해 현역과 비현역의 복무기간의 격차를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병무행정의 비효율성은 역시 업무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역병보다 편한 군생활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대체 복무.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서류복사나 청소등 단순 보조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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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의 새 소식(`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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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화 및 실용적인 방재연구로의 전환

소방방재청은 6일 오전 11시 정부중앙청사에서 ‘2007년도 방재교육 과정 소개 및 실용적인 방재 연구 기반 구축’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국립방재교육연구원장의 설명으로 이루어진 브리핑은 ‘Safe Korea 실현을 위한 방재교육의 브랜드화’ 정착을 목표로 민방위와 생활안전을 비롯한 다양한 방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피해가 일선 지역에서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방재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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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 그곳에 양들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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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복착용 시기 연기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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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가시화

6일 오후 청와대에서는 올 들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4년간의 안보정책 성과를 점검한 6일 회의에서는 올해 안보 정책의 목표를 한반도 평화 정착에 두기로 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올해 안보정책 목표는 `한반도 평화정책 가시화` 정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대 전략과 4대 중점과제를 제시했습니다. 2대 전략 과제로는 북핵문제 해결 본격화와 남북관계 발전. 정부는 이같은 전략과제를 통해 북핵문제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도 선순환적으로 진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4대 중점과제로는 한미동맹의 성공적 조정과 전략적 협의강화. 국방개혁 가속화로 자주국방 기반확대. 능동적 경제외교와 국제적 위상 제고 그리고 국가 위기관리 체계 본격 가동을 선정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안보부처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자세로 안보정책 과제들을 수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참여정부가 안보분야에서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에게 잘 설명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정책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백종천 NSC사무처장 겸 안보실장을 NSC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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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복착용 시기 연기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복착용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저렴하게 교복을 구매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을 보내 신입생들의 교복착용 시기를 다소 연기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난 5일부터 전국 5개 지방사무소와 공동으로 주요 교복 제조업체와 판매대리점 등에 대한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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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도 논의하기로

오는 9일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와의 만남을 위해 6일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박재완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이 세 번째 실무 접촉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관심을 갖고 있는 민생경제와 제도개혁관련 주요쟁점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과 사법개혁법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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