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출원 세계 4위로 상승

우리나라가 지난해 특허출원 건수에서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6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발표한 지난해 전 세계 특허출원 건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 해 전에 비해 26.6% 늘어난 5천935건을 기록해 미국과 일본, 독일의 뒤를 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 특허출원 건수에서 2002년 9위, 2003년과 2004년 연속 7위, 2005년 6위를 차지함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순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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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의료 등 `인프라 확충`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업 종사자들도 함께 옮겨가게 될 겁니다. 이번 정책 구상은 `기업`은 물론 `사람`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 기업의 지방이전 유도와 함께 2단계 균형발전 계획의 또 다른 한 축은 바로 `사람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방이전 기업의 종사자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를 비롯해 전원마을 조성 지원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지방이전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1세대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 여건도 크게 개선됩니다. 지방 초중등 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예체능과 과학, 논술 등 외부 전문교사를 적극 활용하고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개방형 자율학교 지정이 지방 중심으로 확대됨은 물론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밖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주민 건강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오는 4월중에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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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원 ‘당연’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한명숙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보장한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전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은 미래를 대비해 참여정부 출범부터 준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입니다.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과 관련해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에서 중장기 정책 급조해 남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한명숙 총리는 ‘당장 급조해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미래사회에 대한 계획과 논의가 있어왔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해서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부에서도 준비하지 않아 다른 나라에 비해 10년 정도 준비가 늦었다’며 참여정부가 지금 시작하는 것도 결코 빠른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원마련방안 또한 짜여져 있고 구체적인 방안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서는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에 시기를 놓치면 다음 정권에서는 9개월 이상 임기를 양보해야하는 일이 생긴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꼭 총리까지 나서 개헌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실이 개헌과 관련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헌법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까지 좁혀졌다며 ‘국민들에게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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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위원회 브리핑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부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운영 위탁사업자로 한국인포서비스와 엠피씨를 선정해 7일부터 상담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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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고강도 감사 실시

정부는 올해 12월 대선때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공직감찰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7일 감사원에서 17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3백일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감사원은 8일부터 대규모 기동감찰에 나서 3월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현황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지역에 대한 정밀 감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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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통로 개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참여정부 정책홍보 시스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홍보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언론정보학회는 참여 정부의 정책홍보와 언론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홍보 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와 정부와 언론간 의제경쟁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을 맞은 최영재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언론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참여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정책홍보 통로를 개설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정책홍보를 해나갔다고 평가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소개를 위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국민에게 직접호소하고 설득했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정교수도 정부와 언론간의 불화는 일부 언론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도적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수용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언론과의 본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계선해야한다고 조언 했습니다. 남재일 박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 가운데 핵심은 공식 브리핑이며 이는 기존 언론이 지배적 구조로 삼았던 출입처 제도를 대폭적인 개선한 선진된 언론정책 이였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제의 급작스럽게 시행은 언론과 불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브리핑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 간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4주년을 계기로 정책홍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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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통로 개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참여정부 정책홍보 시스템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4년간의 홍보정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석민 기자> 언론정보학회는 참여 정부의 정책홍보와 언론대응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홍보언론 시스템 평가와 과제와 정부와 언론간 의제경쟁 등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발제을 맞은 최영재 교수는 참여정부의 대국민 홍보과정에서 언론과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으나 참여정부는 국민과 정부의 정책홍보 통로를 개설해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체계화된 정책홍보를 해나갔다고 평가 했습니다. 또한 올바른 정책 소개를 위해 국민과 직접 대화하는 창구를 만들어 국민에게 직접호소하고 설득했으며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담당한 정교수도 정부와 언론간의 불화는 일부 언론이 의제 설정에 있어서 지나치게 주도적 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언론의 건전비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용자세를 보였다며 정부의 수용자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언론과의 본질적인 대화를 통해 관계를 계선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남재일 박사는 참여정부가 추진한 언론정책 가운데 핵심은 공식 브리핑이며 이는 기존 언론이 지배적 구조로 삼았던 출입처 제도를 대폭적인 개선한 선진된 언론정책 이였다고 평가 했습니다. 그러나 공식 브리핑제의 급작스럽게 시행은 언론과 불화를 만들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식브리핑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 간 불화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언론의 취재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참여정부 4주년을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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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활용 형평 제고

정부가 내 놓은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방안의 핵심은 역시 군 복무 단축과 사회복무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국가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 외에 군복무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회에 군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처방이 내려졌습니다. ‘젊은 인력을 빨리 사회에 투입 해 한정된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책의 주요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왔던 이른바 병무행정의 `비형평성`과 `비효율성`을 해소해 이른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의지이기도 합니다. 우선 사회복무제도를 확대 시행해 제2국민역이나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현역병들과 병역의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역병과 대체복무자 사이의 비형평성을 바로잡아 나가겠다는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현역병과 대체 복무자 사이의 월급 차이는 최소 8만원에서 최대 220만원.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24~27개월, 대체 복무병의 24~36개월임을 감안 할 때 상대적으로 복무여건이 편한 대체복무자들이 많은 월급까지 받아가며 군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은 현역병들의 불만의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앞으로 24개월인 현역의 복무기간은 18개월로 점진적으로 단축하지만 26개월인 공익요원의 복무기간은 조금만 단축해 현역과 비현역의 복무기간의 격차를 분명히 할 방침입니다. 병무행정의 비효율성은 역시 업무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역병보다 편한 군생활을 할 수 있기에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대체 복무. 하지만 이들 가운데 많은 수는 서류복사나 청소등 단순 보조업무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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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원양훈련(`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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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특별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를 전후해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5 재,보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정당 관계자 방문과 정치인 참석 행사장을 돌면서 예방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팬클럽과 산악회 등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에도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와 제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선거법 위반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키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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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 실업계고 활성화 방안

교육부의 7일 업무계획에서 또 하나 눈여겨 볼 부분이 실업계 고등학교 집중육성책입니다. 교육부총리가 직접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해 정책 추진의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강명연 기자> 시흥에 위치한 한국 조리과학 고등학교. 이 학교는 인근 전문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해 운영할 뿐만 아니라 국내 특급 호텔의 현장실습을 통해 학생들이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협약학과를 체결한 안산대학에는 조리과학고 출신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조리과학과를 편성해 학생들의 진학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성교육과 외국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실업계고에 대한 낮은 인식과 높은 교육열 등으로 사회에 나갈 충분한 자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 후에 바로 사회에 진출하기 보다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범정부적인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방안은 올해 범정부 차원의 2년 빨리, 5년 더 일하기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우선 취업시기를 선진국 수준으로 앞당기기 위해 실업계고등학교와 산업계의 취업을 연계해 맞춤형 교육으로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특정 분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현재 104개에서 올해 198개교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후에 전문대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보장되는 산학협력 취업약정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업계고를 졸업하고 직장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전문대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고 전문대 전공심화과정을 도입해 전문대를 졸업하고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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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까지 고강도 감사 실시

정부는 올해 12월 대선때까지 고위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서기와 각종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공직감찰을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7일 감사원에서 17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기강 확립 3백일 추진 결의대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습니다. 감사원은 오는 8일부터 대규모 기동감찰에 나서 3월 중에 고위공직자 비리현황을 발표하고, 10월에는 지역에 대한 정밀 감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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