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설립 완화`

앞으로는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은 관련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한 곳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외국인 만이 설립할 수 있었던 외국인 학교를 국내 법인이나 공공기관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불편한 자녀 교육 여건이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섭니다. 또 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을 일일이 다 방문해야 했지만,앞으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에 설치된외국인 투자지원센터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정부는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기업경영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이 촉진되면 플라스틱의 경우 연간 3천억 원의 처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난 후 발생하는 석탄재를 모래의 대체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품질 규격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가 실시되면 연간 약 100만 톤의 석탄재가 양질의 건설자재로 활용돼 건설자재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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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청, 지구촌 한가족 계획 추진

진주경찰서에서는 친한국 외국인 근로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주서는 우리말과 우리문화에 대한 적응부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외국인 인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6월 4일 외국인 근로자 한글·문화학교를 개설하고 진주관내 외국인 근로자 중 1차로 45명을 선발해, 매주 일요일 2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외국인 근로자 500여명의 생일날에 축하메시지와 함께 국제전화 카드를 제작해서 보내고, 외국인 고용사업주 100여명을 초청해 인권보호 방안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구촌 한 가족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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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청, 관광객 위한 파출소 관사 개방

나주경찰서 반남파출소는 관사를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로 개방해서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반남파출소는 마한시대의 유적지인 반남고분군이 최근 ‘드라마 주몽’ 촬영세트장이 들어서면서 관광코스로 개발돼, 하루에 수천 명의 외지인들이 방문하는 등 숙박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관사 개방을 운영케 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치안센터 민박집은 1층 양옥에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이 마련돼 있어서, 콘도처럼 이용할 수 있고, 대학생과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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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 발본색원

도박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최근 사행성 게임장이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습니다. 불법 환전 등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하고, 성인 오락실 개설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꿀 방침입니다. 최근 주택가에 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사행성 게임장. 이 곳에서 사용되는 상품권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 게임이 도박으로 이뤄지는 매개체로 사용 돼 왔습니다. 발행액은 26조원을 넘고, 유통액은 6,7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우선, 이처럼 사행성 오락실 운영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경품용 상품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단, 이 대책이 시행되기 까지는 4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공백기 동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은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재 등록제인 성인 오락실 개설을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락실이 생기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곳도 내년 4월에 재심사를 엄격히 실시해 퇴출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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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화차 시동식(`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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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교 보행자·차량 통행 통제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잠수교의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데 이어 차량통행도 금지됐습니다. 서울 양재동 영동 1교 뚝방길도 양재천 물이 불어나 오후 1시부터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모두 통제됐고 동부 간선도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월계 1교 방향도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한강 상류의 댐들은 집중 호우에 대비해 물을 하류로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산 입장도 27일 새벽부터 통제됐고 청계천도 둔치까지 물에 잠겨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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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24곳’ 신규 지정

학창시절 집안이 어려워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어르신들에게는 한글 교육을 한창 자랄 아이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단련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배움의 갈증을 풀어 주는 서울 관악구 평생학습도시입니다. 올해 4살인 재빈이는 일주일에 한번 엄마와 함께 집 근처 평생 학습 센터에서 영어를 배웁니다. 배우는 것은 액자 만들기.. 2년째 영어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재빈이는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설명을 듣습니다. 영어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설명을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엄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다른 강의실에서는 어른들을 상대로 단전호흡 수업이 진행됩니다. 일주일에 세 번, 가격은 다른 사설학원보다 저렴하지만 수업 내용만큼은 어느곳에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곳 평생학습 센터는 지난 2004년 교육부로부터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제 만 2년이 되어가는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배움의 갈증을 풀어 주는 곳으로 거듭났습니다. 지난 2001년 시작한 평생학습도시는 지역 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전국에 3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올해 서울 영등포구와 부산 연제구, 충남 서산과 인천 남구 등 24곳을 새로 선정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평생학습도시 가운데 재정 자립도 30% 미만인 지역에는 2억원, 재정자립도 30% 이상인 시군구에는 5,000만원이 올해 지원됩니다.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평생학습도시를 전국에 100개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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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위성 `아리랑 2호` 28일 발사

우리나라의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2호가 28일 오후 발사됩니다. 아리랑 2호는 우리 시각으로 28일 오후 4시 5분 러시아 플레세츠크 공군기지에서 러시아 로콧 발사체에 실려 우주공간으로 발사됩니다. 아리랑 2호는 지구상공 685㎞의 궤도에서 하루에 지구를 14바퀴 반을 돌며 지구 곳곳을 촬영한 영상을 대전의 기지국으로 전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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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우려시 美와 다른 목소리 낼 수 있다”

27일 취임 100일을 맞은 한명숙 총리가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취임 이후의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야 하지만 우리 만의 목소리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에 우려가 초래될 경우 미국 정부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정부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라는 절대 놓쳐서는 안될 외교안보정책기조를 유지해야할 임무를 갖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총리는 그러나 한미 공조가 튼튼하게 이뤄져 근간이 흔들리지 말아야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말하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총리는 또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도 내놨습니다. 우리 경제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 부양책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을 완비해 효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올 연말이 되면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과 양극화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중장기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이와함께 현재 관심을 갖고 추진중인 정책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한미FTA에 대해서는 당정청 일체의 긴밀한 협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상설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정기적으로 한미FTA관련 고위당정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아 온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는, 설치 목적이 달성됐거나 기능이 중복된 6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모두 17개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행성 게임의 정책 결정 과정과 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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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북상 강원지역 추가 피해대비 비상

또 다시 장맛비가 전국에 내리고 있습니다. 서해상에서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이 들어오면서 서울경기와 강원 내륙 지방에는 시간당 30mm 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지난 폭우로 큰 피해가 난 강원 인제와 평창지역은 추가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재난대책본부는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제읍 덕적리와 덕산리, 가리산리와 하추리 등 계곡을 끼고 있거나 지난 폭우 때 피해가 컸던 13개 마을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린 상탭니다. 주민들은 관계 공무원들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인제 외에 폭우 피해가 컸던 평창 진부면에도주민대피령이 내려졌고, 정선과 영월에서도 대피령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유실돼 수해복구 중이던 도로가 또다시 유실, 차량통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인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지난 폭우로 유실돼 응급복구됐던 인제읍 덕산리~덕적리,하추리~가리산, 한계리~장수대, 하답~귀둔 등 4개 구간의 도로가 유실됐습니다.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이 제한된 상태입니다다.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춘천과 철원, 양구, 인제, 화천 등 강원 영서 북부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8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에 100에서 최고 300 mm, 충청도와 강원 영동, 전북과 경북에 80에서 200, 남해안 지방에 20에서 60 mm 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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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인명피해 경계령 발령지시

소방방재청은 27일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경기, 강원 등 중부지역에 기상특보와 예보가 잇따라 발령됨에 따라 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명피해 경계령`을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방재청은 또 특히 많은 비가 예상되는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지역에 있는 행락객들의 조기귀가와 함께 주민들에 대해서도 위험지역에서 사전대피하도록 휴대폰 문자재난방송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한 인제와 평창등 강원도 지역에 대해서는 하천범람과 산사태 등 2차 피해 발생에 대비해, 상시 감시반을 편성하고 사전 대피계획에 따라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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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피...“2차 피해 우려”

지난 장맛비로 피해가 컸던 강원도 영서지역에 또다시 집중 호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추가피해를 우려해 복구작업이 중단되고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그야말로 비상상황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강원도 영서 중. 북부 지방에 굵은 빚줄기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도 100~20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사태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인제와 평창 등 2개 시군 16개 마을 1천362명의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피 명령이 내려진 마을은 대부분 지난 폭우 피해가 난 곳이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지역은 비가 오는 상황에 따라 대피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다시 내린 비로 그동안 활기를 띠던 수해복구 활동도 전면 중단 되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마음도 한없이 무겁습니다. 특히 이미 1차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은 이번 비로 피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폭우는 28까지 내릴 전망이여서피해 지역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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