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90만명 주민등록번호 인터넷에 노출

최소 90만명의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인터넷상에 나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검색사이트 `구글`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 있는 주민번호를 삭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조사한 결과 모두 6천 3백여 개의 웹사이트에서 90만 3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번호가 노출된 사람을 나이별로 보면 20대가 29.7%, 30대 18.9%, 40대 17.6%로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20대의 주민번호 노출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통부는 노출된 주민번호 웹페이지에 대해 해당기관과 구글에 삭제를 요청하고, 향후에도 노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더 이상 인터넷상에 주민번호가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공공비축용 쌀 한가마 4만8,450원

올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 가격이 한 포대에 4만8천4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매입량은 모두 350만 석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올 해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350만 석으로 결정하고 추수기 작황이 좋을 경우 매입 물량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비축용 쌀을 1등급 기준으로 포대 당 4만 8천 450원에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공공비축제는 정부가 시중가격을 기준으로 선급금을 주고 우선 쌀을 산 뒤 나중에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벼 수확기인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을 조사한 뒤 그 차액을 내년 1월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선급금 보다 산지 쌀값이 높을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쌀값이 낮을 경우 초과지급액을 쌀보전 변동직불금에서 차감할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참여정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안을 의결했습니다.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동시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문제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구축하며, 저출산. 고령 사회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기본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32조원의 예산은 예산편성에서 우선 반영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한 총리는 두 사업 모두 정책 수요자가 많고 예산 수요도 막대한 만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산림자원 이용은 확대, 관리는 강화

규제 일색이었던 우리 산림법의 빗장이 풀렸습니다. 산림자원의 이용은 확대하고 관리는 강화하는 신규 산림 법률이 시행됩니다. 공공목적으로만 이용이 제한돼온 국유림에서도 이제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류를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전국에 120개소 2만 헥타르의 국유림에 `국민의 숲`이 조성돼 국민들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제공되는 등 산림자원 이용이 대폭 확대됩니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산림문화, 휴양 등에 관한 3개의 산림 관계법을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산객의 안전과 유익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해 등산학교나 산악 구조대, 등산 안내인 제도가 운영되며 등산로의 조성이나 관리는 한층 강화됩니다.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에 미치는 위해가 심각하거나 긴박한 경우, 신속히 ‘특별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도 신설돼 산림 피해예방과 복구를 위한 발 빠른 예산투입과 전담기구 설치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산림 법률은 질 높은 휴양문화를 확대하고 국민생활 편의와 안전을 한층 도모하며 국유림 경영에 있어 국민 참여를 높이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 발령

긴 장마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피서에 나서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시원한 물놀이가 자칫 여름의 악몽이 되지 않도록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장마가 끝난 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19건의 물놀이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 사람들이 한꺼번에 강과 바다로 몰리고, 장마에 불어난 물로 계곡 등에 급류가 형성되면서 안전사고가 더 늘어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에따라 ‘물놀이 안전사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특별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전국 384곳 물놀이 위험지역에 소방관과 민간 자원 봉사자로 구성된 ‘119 시민수상구조대’ 4천여 명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계곡과 해수욕장, 하천 등에 안전표식을 설치하고 기마순찰대 운영과 취약 지역 순찰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피해예방수칙은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변에 소리쳐 알리고 무모한 직접구조보다 간접구조를 해야 합니다. 또 사고발생시 곧바로 119 구조대에 신고해 응급처치하고, 잘 모르는 곳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물의 깊이와 바닥 상태, 온도와 조류 등을 미리 살펴 봐야합니다. 특히 음주나 식사후에는 수영을 삼가고 충분한 준비운동 후 수영할 것과 어린이는 반드시 어른과 동반해 물놀이를 할 것도 유의 사항입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3년간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바닷가 물놀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았지만, 안전요원이 적고 급류나 소용돌이에 휩쓸리기 쉬운 강이나 하천이 사망자수는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매일경제신문 낙동강 발암물질 보도 관련 환경부 입장

지난 금요일 이 시간을 통해 낙동강에서 검출된 퍼클로레이트는 발암 물질이 아니라는 정부의 해명을 전해드렸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31일 “파문 커지는 낙동강 발암물질”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정부가 검출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을 계속했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은 발암물질인 ‘퍼클로레이트’가 낙동강에서 다량 검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사건 축소에 급급해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김성수 과장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적 의사결정문화 - 최현섭 강원대학교 총장

한국정책방송원

건설의 메아리(`72)

한국정책방송원

수재민·자원봉사자, 복구 구슬땀

장마가 언제 있었느냐 싶게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수해지역에서는 무더위도 느낄 새 없이 복구작업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안성천이 범람하며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를 입었던 안성 금광면 수해복구 현장을 보시겠습니다. 하루 300 밀리미터가 넘는 기록적인 호우를 기록한 안성. 안성은 이번 장맛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천제방이 열개나 유실됐고 농경지 900ha가 침수 됐습니다. 이재민은 286가구 758명에 달했고 급류에 휩쓸려 주민 한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도 입었습니다. 수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상처가 깊은 만큼 복구의지도 높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마자 복구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관련 공무원과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발 빠른 복구 작업으로 끝이 보일 것 같지 않던 복구작업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무너진 하천제방은 중장비가 나서 이미 응급복구를 마쳤고 주민들은 제방을 튼튼히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한창입니다. 낮 기온 34도씨가 넘는 폭염 속에 자원봉사자와 주민들은 굵은 땀방울을 쏟아냅니다. 아직 수해가 무언지 모를 꼬마 자원봉사자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삽을 듭니다. 안성천의 제방복구 작업엔 먼 곳에서 온 반가운 이들도 있습니다. 2003년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를 강타했을때 경기도민의 도움을 받은 마산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하천유실, 주택.농경지 침수 등 안성의 피해지역 14곳에 오늘 투입된 복구 인원은 군장병과 경찰, 자원봉사자 등을 합쳐 모두 2천300 여명. 굴착기 등의 중장비도 220 여대가 동원 되 복구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경기도 하지만 관련 공무원과 주민, 자원봉사자들의

한국정책방송원

창업, 5단계 시스템으로 지원한다

최근 이런저런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5단계 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운 경기에 창업을 마음먹어 보지만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 이제부터는 중소기업청이 마련한 5단계 패키지 지원사업이 확실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사업은 음식과 서비스, 도소매 등 3개 업종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 실시해 창업 성공율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단계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1단계로 민간전문가를 통해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2단계에서는 공통기본교육과 업종별 심화교육이 실시됩니다. 3단계는 현장탐방과 실습 체험이 준비되고4단계에서는 최고 5천만원까지 창업자금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단계에서는 성공경영을 위한 매출증대 방안과 고객 유인전략 등을 지도합니다. 교육에 참가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는 8월 1일부터 한달 동안 가까운 지역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참가비 10만원을 내고 신청하면 됩니다. 중기청은 신청자 중 창업의지와 신용상태,창업관련 경험 등을 평가해 지역별로 40명씩 총 640명을 선발해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강원 충청 피해복구 구슬땀

이번 장마의 직격탄을 맞은 강원도 인제와 평창지역엔 본격적인 수해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하루에만 만여명의 인원과 8백여대의 중장비가 투입돼, 도로복구와 침수가옥 정리 등의 작업을 벌였습니다. 지금까지 철도와 전기, 통신시설은 응급복구가 완료됐고, 도로와 하천은 각각 99%와 98%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44번 국도를 제외하면 조만간 복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한편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25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충북지역도 복구작업이 한창입니다. 충북도는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 경찰과 전의경 8백여명, 그리고 육군 장병 3백여명과 함께 복구작업을 벌였습니다. 충청북도는 무너진 하천 둑과 도로의 경우 조만간 응급복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원

EITC 새 명칭 `근로장려세제`

정부는 오는 2008년부터 지급을 목표로 추진중인 근로소득지원세제 일명 EITC 의 새명칭을 `근로장려세제`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연간 총소득 천7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구 중 18세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부양하고, 주택 이외 일반재산이 1억원 이하인 31만가구를 대상으로 해마다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진실위, 8월1일 ‘KAL기 폭파사건’ 등 발표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KAL기 폭파사건`과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8월1일 오전 10시 발표합니다. 진실위는 KAL기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공작 여부와 폭파범으로 지목됐던 김현희씨가 실제 범행했는지 여부 등 의혹을 설명하고 조선노동당 사건의 경우도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