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그냥 쉰다` 급증…사상 최대

취업준비생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는 사람들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 천520만 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는 가사가 546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취업할 생각이 없는 `쉬었음`이 159만 5천명, 취업준비가 25만 2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체 인구가 증가함에따라 비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추세지만 취업준비나 `쉬었음`은 취업난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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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없는 전진을(`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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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개최

북관대첩비환수추진위원회는 2006년 3월 1일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인도될 예정임에 따라 비의 환송을 고하기 위한 `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를 20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앞뜰에서 개최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05년 10월 20일 100년 만에 고국의 품에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이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된 것을 천지신명에게 고하고, 안전하게 비의 인도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하기 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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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택시 서비스 평가제 도입

택시 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운수종사자 자격시험 대상이 택시에서 버스 운전자까지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시사업자에 대한 경영과 서비스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에는 인증 표시를 부여하는 등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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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 국민공감대 확산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정부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저출산ㆍ고령화대책이 성공하려면 사회 각 주체의 공감대 형성과 협력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실무협의회 위원들에게 연석회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의제 논의절차와 일정 등에 대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각 부문별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사회 공론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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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기여 프로그램, 정부 지원 필요”

얼마전 삼성이 이건희 회장 일가의 재산과 공익재단 출연금 등 8천억원을 `조건 없이`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기업의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다면 정부가 출연금의 운영과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삼성의 사회기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20일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노 대통령은 삼성이 사회에 내놓은 출연금이 관리주체와 용도에 대해 절차와 추진 방법이 뚜렷이 없어서 표류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삼성은 이 문제를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의에 맡긴다고 발표했지만 누가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소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과정과 절차를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빈곤의 세습과 교육 기회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용도에 사용되는 방향이라면 우리사회의 분위기와도 자연스럽게 맞을 것이라며 정책실과 총리가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만 사회기업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관리는 시민사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궁극적으로 시민사회단체가 기금을 관리해야겠지만, 그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 있어 소모적 논쟁이 이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그 과정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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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대첩비 환송 고유제

러일 전쟁 때 일본에 반출됐다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북관대첩비가 북한으로 보내지기 위해 20일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문화재청은 북관대첩비 해체에 앞서 경복궁 고궁박물관 앞 뜰에서 관련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송 고유제를 열고 북관대첩비의 무사 인도와 인수를 기원했습니다. 해체 작업이 시작된 북관대첩비는 보존처리를 거친 후 목제상자에 포장되며 오는 28일 정문부 장군 묘소에서 제향의식을 치르고 다음달 1일 북한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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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단순 위반자 제재 완화

외국에 돈을 보내거나 들여오면서 착오나 실수로 법률을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제재가 외국환거래 정지에서 단순 경고로 완화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규정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오나 과실로 외환거래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못한 개인이나 기업에 대해 외국환거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고처분만 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지만 거래금액이 2만달러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에도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경고를 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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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이상 지방세 체납 전국 2,581명

전국에서 지방세를 1억원 이상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 수는 2천 581명이며, 이 가운데 체납기간이 2년이 넘어 신상공개 대상인 체납자는 천 99명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상공개 대상자를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이 29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25명, 경남 81명 순이었습니다. 지방세를 1억원 이상 2년 넘게 체납한 사람은 올 연말 국세 체납자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와 관보 등에 신상명세가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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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애인용 통신중계센터 개소식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오늘 청각장애인들과 언어장애인들이 주위의 도움 없이도 비장애인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통신중계서비스센터는 청각장애인이 인터넷을 이용해 통역사에게 의사를 전달하면 통역사가 일반인에게 전화로 통역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부는 앞으로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한 중계사를 보강하고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본격적인 통신중계서비스를 위해서 이를 법제화 하기로 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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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건설한다(`7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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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구체화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피해가 계속 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관이 간단명료해져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한 포털 사이트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으로 가입할 때 동의해야 하는 약관에는 결제와 관련된 기록은 5년 소비자의 불만과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은 3년간 개인정보를 보존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돼있지만 2-3페이지 분량의 길고 전문적인 용어 뿐인 약관을 꼼꼼히 읽는 사람은 드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때, 또 제 3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목적과 항목, 이용기간 등 핵심적인 사항만을 명료하게 고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업무상 정보를 위탁 받았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미 동의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이용자가 동의한 정보의 이용이나 보유기한이 만료되거나 사업 자체가 폐지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명의 도용 문제가 확산되면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 동안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던 관행이 개선되면서 정보통신 이용자들의 선택권과 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통부는 최근 리니지 문제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을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해 도용이 쉬웠던 것으로 보고 본인 확인 시 주민번호를 대신하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오는 7월까지 법제화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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