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재건에 학도들도 한 몫(`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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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20%가 종합부동산세 90% 부담”

개인사업자 가운데 종합소득 상위 20%가 종합소득세의 90.1%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05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사업자의 상위 20%가 벌어들인 종합소득은 지난 2003년 68%에서 2004년 69%로 늘었고 종합소득세의 비중도 88%에서 90%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하위 20% 사업자들은 지난 2003년 전체 종합소득의 2.3%를 차지했지만 2004년에는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낮아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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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 17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은행권 대출금리가 17개월만에 가장높은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6년 1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동향`에 따르면 신규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예금은행의 평균 대출금리는 연 5.79%로 전달에 비해 0.05%포인트 올랐습니다. 이로써 은행 대출금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며 지난 2004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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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철도 파업 특별대책 발표

3월1일로 예정된 철도 파업이 강행될 경우 KTX를 비롯한 열차 운행이 정상 수준의 13%대로 떨어져 물류와 여객 운송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철도 파업이 강행될 경우 정부가 어떤 특별교통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까? 전국철도노조가 예정대로 3월 1일 새벽 1시에 파업을 강행하면 정부는 철도공사 비노조원과 군인 등 대체인력을 최대한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해도 KTX가 정상 운행 수준의 34%, 여객 열차가 16%, 수도권 전철 39%, 화물열차 18% 등 전체 열차 운행이 평소의 13%에 그쳐 물류와 여객 운송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대체수송수단으로 서울시내 시계외 버스노선 26개 649대가 연장 운행되고 시내, 광역, 마을버스 등도 하루 3,977회로 늘려 운행될 예정입니다. 화물열차 감축 운행에 따른 물류 수송은 화물자동차로 대체됩니다. 건교부는 또 예정대로 철도 노조가 파업하면 직권중재 회부 등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해당 사업장은 15일간 파업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파업이 강행되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즉각 공권력이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철도 파업 기간에는 승용차 10부제를 일시 해제하고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벌이는 등 지자체와 공동 대응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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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화해 현장 개성공단 방문

서울에 있는 외신 기자 100여명이 27일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외신기자들의 개성공단 단체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외신기자들은 개성공단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입주기업들의 생산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외신기자 개성공단방문이 시범단지의 성공적 운영을 널리 알려 올해 추진하는 1단계 본단지 추가 분양에 외국인기업의 입주를 독려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해외홍보원은 또 외신기자들이 남북 화해협력의 현장을 피부로 느낌에 따라 한반도 현실을 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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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0%, 고령화·저출산 문제 심각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국민 대다수가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출산’은 국민 10명중 7명이 ‘고령화’는 8명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10명 중 9명 정도가 정부가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 해결이 가장 많았고 양육지원 확대와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를만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한편 다자녀 가족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국민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은 1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아이를 낳고는 싶지만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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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없는 성공 없다” - 국무총리특강

이해찬 총리는 27일 오전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 특강에서 개방을 안하고서 성공하기는 불가능하다며 FTA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신호 전경련회장 등 전문 최고경영자 300명이 모인 자리. 이해찬 총리는 21세기 선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국정운형방향이란 주제의 특강에서 FTA를 통한 우리나라 경제 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미국과의 과감한 FTA는 우리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미국 외에 일본과 중국과도 전면적인 FTA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미국 행정부의 한시법 시한인 내년 6월까지는 한미 FTA협상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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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신용정보회사 실적

지난해 은행이나 카드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 업무를 신용정보회사들에 대거 위임하면서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업이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0개 전업 신용정보회사의 매출액은 9천 13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9.2%, 762억원 늘어났으며 순이익은 477억원으로 1.7%, 8억원 증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특히 신용정보회사들의 채권추심업 매출액은 은행과 카드 등 대형 금융회사들이 채권추심을 외부에 위임하면서 전년 동기의 6천 303억원에 비해 12.4%, 781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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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 정동영의장 양극화 대책 논의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양극화 해소 방안과 지방선거 출마 장관들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회동에서 양극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근로 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늘리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정 의장도 양극화 해법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 경영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통해 여당으로서 양극화 해소 문제 해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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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아오는 농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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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경찰청 건강가정지킴이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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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다음달 1일 예고된 철도공사 노조와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4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국민 불편과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철도의 경우 현재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도공사 경영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만큼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노사가 성실하게 교섭해 자율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파업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국민 불편과 화물운송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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