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파리올림픽 & 패럴림픽 그리고 스포츠 문화도약
2024 파리올림픽 국내외 행사정보 및 스포츠정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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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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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매달 10만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생활체육참여 확대에 기여하는
스포츠분야 대표 복지사업
공식 홈페이지
스포츠분야 대표 복지사업
- 사 업 명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사업기간 : ’24년 1 ~ 12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기회 제공으로 평등한스포츠참여, 건강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제22조제1항제11호
-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11호(저소득층의 체육 활동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 (연령기준) 5∼18세 유·청소년(출생연도 2006∼2019년)
- (자격기준 )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및 차상위(자활근로, 장애, 본인부담경감, 확인서 발급, 법정 한부모가족) 계층
②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구(경찰청 추천)
* 5∼18세의 저소득층 장애인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매달 10만원* 범위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연중지원(12개월) * ‘23년 월 9.5만원, 12개월 → ‘24년 월 10만원, 12개월(5천원 증액)
- (지원인원) 12만명('23년 대비 2.8만명 확대)
- (단기강좌) 도서벽지 등 시설 부족지역 대상 체험강좌 등 지자체 자율운영
* 1인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 지원
’24년 추진방향
- 제도정비 : 수혜대상 변경에 따른 시스템·지침 등 제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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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원 제외에 따른 관련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편
* 저소득층 장애인 유·청소년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사회보장위원회 권고에 따른 유사사업 중복방지 체계구축
-
장애인 지원 제외에 따른 관련지침 개정 및 시스템 개편
- 지원강화 : 지원확대 및 편의성 제고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전년대비 5.3% 지원확대
- 결제관련 신기술 도입,「정부24」등 연계로 결제·신청 시스템 고도화
업무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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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주요업무
구분 | 주요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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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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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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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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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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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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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선정
- 선정기준 : 범죄피해가정 여부, 수급자격, 이용권 누적이용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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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 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전국 400명 이내) 제한 없음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3순위 30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4순위 30개월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
-
중복지원 제한
-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계층 우수 학생선수 대상 연 400만원 지원사업 - 복지부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수혜자는 지원 불가
* 만 5∼12세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대상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 공단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불가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신청 및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종목의 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사업에 따라 선정된 공공스포츠클럽,「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클럽
- 온라인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선정·관리주체 : 공단)
-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월 단위 자유이용 헬스, 수영 등 비강습형태 강좌도 가능
- 신청방법 :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
- 선정방법 : 시설승인 고려사항(지침 11p) 확인 후 선정여부 결정 (기초지자체)
신규시설 확보 및 종목 다양화
- 공공스포츠클럽 대상 사업안내 및 가맹요청
- 국민체육센터 대상 가맹권유(지자체 협조)
- 체육시설업 신고 시, 사업안내물 배포(지자체 협조/이메일 등 활용)
-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사업홍보 및 안내물 배포(공단 안전점검팀 협조)
- 이용자 선호시설 대상 홍보물 배포 및 가맹권유
신규시설 확보 및 종목 다양화
- 시설관리 : 부정·불성실 사용예방, 강좌시설 준수사항 홍보강화, 상시점검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유도 등(지자체·공단)
-
현황조사 :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시설운영 관련 기초자료 수집
- 조사시기 : '24. 10~11월
- 조사대상 : 1,000샘플(이용이력 존재시설 대상 지역별 비례배분 후 선정) 내외
- 조사내용 : 시설 기본현황, 이용자 수, 금액, 만족도, 개선의견 등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지원목적 : 도서벽지 등 경제·문화·지리적 취약계층 유·청소년 대상다양한 스포츠강좌 체험기회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 지원예산 : 기초 지자체별 사업예산 범위 내 자율활용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5~18세
대상자 신청 및 선정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 시행 (월 강좌 미수혜자를 우선선정 하되 모집인원에 미달한 경우 월 강좌 수혜자 선정)
- 지원기간 : '24. 1~12월 중 지자체 계획수립 후 자율운영
지원계획 사전수립 후 공고 및 시행권장
- 지원내용 : 월 강좌 이용자와 형평성 고려 연간 최대 50만원 이내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1.19~2.2) 관람과 연계한 단기강좌프로그램 시행권장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5~18세
부정·불성실
사용관리
부정사용 감시
-
부정사용 신고접수
- 신고채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담센터, 지자체 등
- 처리절차 : 사실관계 확인 후「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지침 16p)에 의거 조치
- 모니터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변동정보, e나라도움 등 활용주기별 모니터링 시행
현장점검
- 점검대상 : 결제 건 다수 시설, 부정사용 신고 시설 등
- 점검주체 : 공단·지자체 등
- 점검시기 : 수시(분기별 1회 이상)
- 점검내용 : 이용자 이용사실 및 성실이용 확인, 부정이용 사례점검,강좌시설 준수사항 확인 등
사업홍보 및 관리
대국민 사업홍보
-
생활밀착형 매체 홍보를 통한 대상자 사업인지도 제고
- 불특정 다수 대상 대중매체 활용 홍보(TV, 라디오 등)
- 사업대상자 밀착형 뉴미디어 활용 홍보강화(교육용 어플, SNS 바이럴 등)
- 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물 배포
- 공공체육시설, 공공스포츠클럽, 신고·등록 체육시설 중 미등록시설 대상 사업 안내물 배포
-
통합문화이용권 등 타 바우처 사업연계 홍보
- 바우처 사업 협의체 운영으로 워크숍 개최 시 사업별 상호안내 등
상담센터 운영
- 운영시간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상담인원 : 3명(이용관련 안내 및 결제 불편자 원격지원 등)
집중 문의기간(신청 및 선정) 인력 별도 충원
우수시설 및
유공자 포상
우수 강좌시설 선정·포상
- 포상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우수 운영시설
- 포상훈격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포상금 포함)
- 선정방법 : 우수운영 사례 등 접수 및 심사 후 선정
업무유공자 포상
- 포상대상 : 사업유공 담당 공무원 등 17명 이내
- 포상훈격 : 문체부 장관 표창(10명 이내), 공단 이사장 표창(7명 이내)
추진일정
구분 | 주요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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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분기 |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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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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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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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분기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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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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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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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3분기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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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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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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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분기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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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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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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