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저작권체계 선진화 및 저작권 서비스 AI 대전환

• 주요내용
  • AI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시대 창작생태계 대응을 위한 AI 산출물 포섭방안 논의, 저작권법·제도 및 지원 체계 개편추진
    • 저작물 인정
      AI 산출물의 저작물 인정 여부 관련, 저작물 등록* 기준 개편,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 인정기준 마련 (가이드라인 발간 예정(‘25.上))
    • 저작물 활용
      AI 학습의 특징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규범 마련, 저작물 거래모델 구축 등 거래활성화 지원 및 관련 규범 마련
    • 저작권 보호
      인간 창작물에 비해 빠르게 다량으로 생산되는 AI 활용 저작물의보호 기준 정립(보호 기간, 요율 설정 등)
    • 지원체계 개편
      AI 시대 저작권 법제도 정비·집행,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원기관 조직 개편
  • 퍼블리시티권 보호
    초상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정의하고, 보호기간·권리의 제한 및 구제 방법 등 법제정

학습데이터 제공

• 추진배경 및 목적
  • AI 개발의 핵심은 데이터
    AI 기술, 특히 생성형 AI 모델의 성능은 방대한 양의 고품질 학습데이터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확보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모
  • AI 산업활성화 지원
    정부가 직접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AI 기업들이 데이터 확보에 드는 부담을 줄이고, 혁신적인 AI 서비스 및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작권 문제 해소
    AI 학습 시 저작권 문제가 늘 쟁점이 되는데, 공유저작물이나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관련 문제가 없거나 해소된 데이터이므로, AI 사업자들이 저작권 걱정 없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 제공
  • 공공 자원의 효율적 활용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거나 이미 공유가 허용된 공공의 자산인 저작물들을 AI 시대에 맞게 재활용하여 그 가치를 극대화
• 제공 데이터 및 활용
  • 제공데이터의 성격
    • 공유저작물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거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공유를 허락한 저작물 (예: CCL (Creative Commons License)이 적용된 저작물)
    • 공공저작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로서,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저작물 (예: 정부 발간 자료, 연구 보고서, 사진, 영상 등)
    • 원천데이터
      가공되거나 요약된 형태가 아닌, AI 학습에 필요한 원본 형태의 데이터셋을 제공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
  • 활용 대상
    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 학습, 고도화 등을 필요로 하는 AI 관련 사업자들이 주요 대상
  • 예상 활용분야
    자연어 처리(NLP), 이미지/영상 분석, 음성 인식, 콘텐츠 생성 등 다양한 AI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
• 기대효과
  • AI 기술 개발 가속화
    고품질의 저작권 문제없는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하게 됨으로써 국내 AI 기술 개발이 더욱 빨라질것으로 예상
  • AI 서비스 혁신 촉진
    다양한 AI 사업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상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혁신적인 AI 기반 서비스 출시를 촉진
  • 비용 효율성 증대
    AI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데이터를 직접 수집, 가공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향상
  • 저작권 분쟁 위험 감소
    저작권 문제가 해소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AI 학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대폭 감소
  • 건강한 AI 산업 생태계 조성
    정부가 데이터 인프라를 지원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

저작권 AX

• 추진배경 및 목적
  • AI 학습데이터 저작권 문제의 복잡성
    생성형 AI는 수많은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여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저작물을 학습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매우 복잡하고 중요
  • 저작권 상담 수요 폭증 및 비효율성 해소
    AI 창작물, AI 학습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문의가 급증하면서 기존 인력 중심의 상담 방식으로는 한계가 생기고 있어요. 이를 AI로 해결하여 상담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향상
  • 창작자 및 AI 사업자의 리스크 감소
    AI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 우려 없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확인하며 권리 침해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두에게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상세 추진내용
  • 생성형 AI를 활용한 학습데이터 저작물 권리정보 확인
    • AI 기반 데이터 분석
      방대한 양의 학습데이터(텍스트, 이미지, 사운드 등)를 AI가 분석하여 해당 데이터의 저작권 여부, 이용 조건(자유 이용, 라이선스 유무 등), 저작권자 정보 등을 식별
    • 권리정보 DB 구축 및 연동
      확인된 저작권 권리정보를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고, 필요시 기존 저작권 관련 DB(예: 저작권 등록 정보)와 연동하여 정보의 정확성과 활용성향상
    • AI 사업자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AI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API 등을 제공
  • 저작권 상담서비스 고도화 추진
    • AI 챗봇/상담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기반 챗봇을 도입하여 저작권 관련 기본적인 질문에 24시간 언제든지 답변하고, 자주 묻는 질문(FAQ)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 사례 분석 및 맞춤형 정보 제공
      AI가 기존 상담 사례, 판례, 법령 등을 학습하여 복잡한 문의에 대해서도 보다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사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이나 정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고도화
    • 전문가 상담 연계 강화
      AI가 해결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전문가(변호사, 저작권 담당자 등)에게 연결하여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
• 기대효과
  • AI 사업자의 개발 효율성 증대
    AI 학습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해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AI 모델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혁신을 가속화
  • 저작권 분쟁 예방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저작권 침해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 AI 관련 법적 분쟁을 줄이고, AI 사업자들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
  • 창작자의 권리 보호 강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사용되거나 활용될 때, 그 권리 정보가 명확히 확인되어 침해 위험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
  • 대국민 저작권 서비스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일반 대중과 창작자 모두가 저작권 보호 및 활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 경험
  • AI 시대 저작권 생태계 선진화
    AI 기술을 저작권 관리와 서비스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AI 시대의 건강하고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

• 운영 효율성 및 현지화 증대
  • 기존의 재단 본부 중심 일괄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권역별 거점 학당이 중간 관리 기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현지 상황에 맞는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업의 현지 적응력 상승
• 체계적인 신규 학당 발굴 및 관리
  • 거점 학당을 중심으로 역량 있는 신규 세종학당을 안정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350개소 이상의 세종학당 운영이라는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 권역별 거점 운영 조직 확대 및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해 현지 교원 및 운영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양성 가능해지며 이로인한 전반적인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 가속화
  • 한국어 학습 대기자가 급증하는 등 높은 수요에 맞춰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권역별 거점을 통한 전략적인 지원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전 세계적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 지역별 거점 중심의 안정적인 지원 체계는 각 세종학당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한국어 교육 사업의 성과를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 구축

• * 2025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추진계획.pdf / 문화체육관광부
• * 2025 국제문화교류진흥 시행계획.pdf / 문화체육관광부
• *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pdf / 문화체육관광부
• * 2025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통보.pdf / 문화체육관광부
• * 250822 인도네시아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ODA) 참고자료.hwp / 문화체육관광부
• * 1. 2025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안)(요약).pdf, 2. 2025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상세).pdf, 3. 인공지능·데이터 추진 과제(안).pdf, 4. 인공지능·디지털혁신 지원계획(안).pdf / 문화체육관광부
• * 문화교류분야 AI 활용 기반 조성.hwp, 한국어 말뭉치 구축.hwp / 국립국어원
• * 2024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AI기반외신빅데이터분석플랫폼 사업).hwpx / 해외문화홍보원
• *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pdf / 관계부처 합동
• *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_2030).pdf / 문화체육관광부
• * 제4차_태권도_진흥_기본계획(2024~2028).pdf /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