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제 4회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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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2.개인정보 제3자 제공
3. 3.개인정보의 처리위탁
4. 4.이용자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파기
5. 5.스마트폰 어플 관리
6. 6.쿠키의 운용 및 거부
7. 7.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8. 8.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의무
9. 9.링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책임
10. 10.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11. 11.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2. 12.고지의 의무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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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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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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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유 ： 이용기간 및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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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하며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1. 1) 관계법령에 따른 정보보유 사유
      법률-목적-수집항목-보유기간
      통신비밀보호법-법원의 영장을 받아 수사기관이 요청시 제공-로그기록, IP 등-3개월
      국세징수권 등-소멸시효 계산-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자료 등-5년
      부가가치세법-장부,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자료 등-5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기록 확인-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상대방에 관한 정보 등-5년
   2. 2)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방침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부정거래기록
      보존 이유 : 부정거래의 배제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성명, ID(이메일주소), 소비자식별정보(CI/DI), 휴대폰번호
      * 부정거래 : 법령,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과 이용자 간의 서비스 이용 약관 또는 공서양속을 위반하거나 기타, 회원 또는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방법이나 내용의 거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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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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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마트폰 어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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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상에서 이용자가 단말기 접근 권한을 허용하였다고 하여 허용권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즉시 수집되거나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스마트폰 어플의 접근 권한을 필수 또는 선택적으로 이용자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단말기 내 "설정" 메뉴를 통하여 이용자가 직접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플 권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상에서 어플을 삭제하더라도 이용자의 회원계정은 유지되므로, 회원탈퇴를 원하실 경우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사이트의 “회원탈퇴” 기능을 이용하시거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쿠키(Cookie)의 운용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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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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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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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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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개인정보의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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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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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최소화 및 교육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은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의 개인정보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교육 등 관리적 조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1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은 이용자가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의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민원을 신고하실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은 이용자의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습니다.

1. 소속부서 :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
2. 전자우편 : c.digicon@gmail.com
3. 전화번호 : 02-711-7311
4. ※ 상기 연락처 등은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기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신고 또는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http://www.kopico.go.kr / 1833-6972)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센터 (http://www.spo.go.kr / (국번없이)1301)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 (국번없이)182)

12. 고지의 의무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계법령 및 지침의 변경 또는 "문화체육관광 디지털혁신 포럼"의 필요 등에 의하여 내용의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소 7일 전에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을 통해 사전 공지하고 사전 공지가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공지하며, 별도 공지가 없는 한 7일이 경과된 후에 시행됩니다. 다만, 중대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고, 별도 공지가 없는 한 30일이 경과 된 후에 시행됩니다. 또한 당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9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 사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제 4회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공모전(이하 "당 사이트" 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 (이하 "서비스" 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당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과 개정)

1. 1.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31 조, 동 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에 따라 공시절차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2. 당 사이트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된 약관은 제9조에 정한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개정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개정된 약관은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제3조 (약관이의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 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회원 :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서비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2.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3. 3. 아이디 (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당 사이트가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4. 비밀번호 : 회원이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5. 5. 전자우편 (E-mail) : 인터넷을 통한 우편입니다.
6. 6. 해지 : 당 사이트 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 이후 그 이용계약을 종료 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7. 7. 홈페이지 : 당 사이트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열람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서비스 공간을 말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1.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당 사이트에 대한 홍보 내용
   2. 2) 당 사이트가 판매하는 제품 안내
   3. 3) 기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
   4. 4) 고객 상담 서비스
   5. 5) 회원 이용 서비스
2. 2. 당 사이트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중단)

1. 1. 당 사이트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2. 제 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 9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3. 당 사이트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당 사이트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 (회원가입)

1. 1. 이용자는 당 사이트가 정한 가입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 2. 이용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하며, 1개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1건의 회원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3. 당 사이트는 제 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1. 1)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2. 2)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3. 3)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4. 4)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 8조 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단, 제 8조 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당 사이트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5. 5) 만 14세 미만의 아동
   6. 6) 기타 회원으로 당 사이트 소정의 이용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4. 회원가입계약의 성립시기는 당 사이트의 승낙이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5. 5. 회원은 제 10조 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정보변경 항목을 통해 직접 변경사항을 수정,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8조 (회원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1. 회원은 언제든지 회원의 탈퇴를 홈페이지에 요청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는 즉시 이에 응합니다.
2.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1)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2. 2)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서비스 운영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3) 서비스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4) 제 13조에 명기된 회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3. 3. 당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 사이트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4. 4. 당 사이트가 회원자격을 상실 시키는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탈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탈퇴 전에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9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1. 당 사이트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2. 당 사이트가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 이상 서비스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 정보 보호)

1. 1. 당 사이트는 이용자 정보 수집 시 당 사이트측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다음 사항을 필수사항으로 하며 그 외 사항은 선택사항으로 합니다.
   1. 1) 성명
   2. 2) 주민등록번호
   3. 3) 비밀번호
   4. 4) E-mail
   5. 5) 주소
   6. 6) 전화번호
2. 2. 당 사이트가 이용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습니다.
3. 3.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 사이트가 집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 1) 배송업무상 배송업체에게 배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용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경우
   2.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3. 3)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4. 4)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4. 4. 이용자는 언제든지 당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5. 5. 당 사이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 3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11조 (당 사이트의 의무)

1. 1. 당 사이트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2.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에 관련된 설비를 항상 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보수하고,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리/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3. 3.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4. 4.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2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1. 회원에게 부여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관리 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2. 2.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 당하거나 제 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당 사이트에 통보하고 당 사이트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1. 1. 회원은 관계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당 사이트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당 사이트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2. 2.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3. 3.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4. 4. 회원은 자기 신상정보의 변경사항 발생시 즉각 변경하여야 합니다.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5. 5.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함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1. 1)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다른 회원의 E-mail 주소를 취득하여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3. 3)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4.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5. 5) 당 사이트 및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6. 6) 당 사이트 및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행위
   8. 8)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9. 9)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0. 10)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11. 11)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제14조 (게시물 삭제)

1.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제 13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
   3.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
   4. 4)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5)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내용
   6. 6) 근거나 확인절차 없이 당 사이트를 비난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한 내용
   7. 7)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1. 단, 독자게시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외를 둔다.
      용량이 큰 데이터의 경우 업로드 된 게시물의 수를 제한하며 그 수를 넘을 때에는 서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오래된 게시물부터 삭제할 수 있다.
2. 2.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게시물이 제 13조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동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링크하고 있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게시물에 대한 권리 / 의무)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 및 책임은 이를 게시한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6조 (연결 "홈페이지"와 피연결 "홈페이지"간의 관계)

1. 1. 상위 "홈페이지"와 하위 "홈페이지"가 하이퍼 링크(예:하이퍼 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 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홈페이지"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홈페이지(웹사이트)"라고 합니다.
2. 2. 연결 "홈페이지"는 피연결 "홈페이지"가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1. 당 사이트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당 사이트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당 사이트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8조 (양도금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당 사이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면책 / 배상)

1. 1. 당 사이트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는 자신의 책임아래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등에 관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2. 당 사이트는 제 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용자간 또는 이용자와 제 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한 물품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이용자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3. 이용자가 제 13조,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당 사이트가 이용자 또는 제 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당 사이트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는 당 사이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동 손해로부터 당 사이트를 면책시켜야 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1. 당 사이트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2. 2.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동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을 관할로 합니다.
3. 3. 동 소송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제22조 (기타)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이용자는
   제 4회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공모전(02-6342-8802)을 이용합니다.

부 칙(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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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2)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3.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4)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5. 5)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6. 6)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7.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