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내용

한명숙 국무총리는 참여정부 4년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저평가되거나 주관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년 전 오늘은 우리나라 국민이 그 당시의 시대정신을 구현시킬 수 있는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뜻 깊은 날‘이라며 소회를 밝혔습니다. 참여정부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 망국적 지역주의와 수도권 팽창주의를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성장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도 참여정부의 성과가 일방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균형발전 등 시대정신마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가는 객관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뤄져야하며 남은 1년 동안 민심을 읽고 서민경제를 위한 보다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부동산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부동산 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따라 부동산 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는데도 전화나 컴퓨터 통신을 통해 매입을 부당하게 강요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5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도입되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대상을 대학 졸업 또는 졸업예정자에서 고졸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애국지사의 가족과 유족에 대해서는 가점비율을 현재 10%에서 5%로 낮추는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개정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현재와 같이 10%로 유지됩니다. (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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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민간기록물 국가가 수집·관리

이제 개인의 소중한 기록물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국가에서 수집·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10월 4일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내년부터 중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과 관리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민간기록물 관리 자문기구’를 구성하는 등 전국적인 수집 네트워크를 구축해 민간의 중요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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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대학생 해외홍보단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은 19일 흥사단 강당에서 대학생 해외봉사단 동계봉사단 발대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19일 행사에서는 국가홍보사례 관련 발표와 하계 최우수팀 체험활동 보고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학생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국가브랜드인 `다이내믹 코리아`를 지구촌 곳곳에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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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문제로 위생. 검역 협상 연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오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미 FTA 위생·검역 분과 협상이 연기됐습니다. 한미 양국은 당초 위생·검역 분과 협상을 지난 5차 협상에서 개최하지 않고 워싱턴에서 별도회의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쇠고기 수입과 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인정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현안문제는 FTA협상의 틀 안에서 다룰 수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농림부는 앞으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의 현안은 별도 채널을 통해 다뤄져야 하며 한미FTA 협상과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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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만드는 작은 나눔 - 박만희 구세군 대한본영 서기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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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급 투하시범(`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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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패스트푸드’ 광고 제한

어린이 비만의 주요인이었던 ‘패스트푸드’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2008년부턴 대중매체를 통한 패스트푸드 광고가 제한되고, 내년부터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의 함량이 공개됩니다. 이정연 기자> 정부가 어린이 비만의 주범인 ‘패스트푸드’를 잡기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2008년부턴 대중매체를 통한 패스트푸드 광고가 제한되고, 패스트푸드에 열량과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이 얼마나 들었는지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패스트푸드에 든 트랜스지방의 유해성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식약청은 내년부터 트랜스지방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 먹거리 안전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교 주변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그린푸드 존’으로 지정되고, 먹거리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도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어린이식품 건강 친화기업에는 우수기업 포상이나 위생시설 설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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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IT 기술개발 4천673억원 투입

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IT 기술개발에 5천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IT839` 전략회의를 열고 IT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내년에 4천673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세계최초로 와이브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고 DMB 해외진출 등 활발한 기술개발이 잇따른 것을 감안해 내년에는 디지털콘텐츠 투자 확대와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IT839`는 8대 서비스와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동력을 통해 우리나라 IT 산업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종합 발전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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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개방지향적 공간으로 탈바꿈

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무실의 모습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는데요, 공공청사도 이제 권위적인 옷을 벗고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디자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강명연 기자> 공공기관 하면 흔히 수직적이고 권위적이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한치의 틈도 없어 보이는 직사각형의 건물에 동료와 눈을 마주치기 힘든 높은 파티션. 그리고 삭막함마저 느껴지는 회색 일변도의 사무실이 한층 경직된 느낌을 줍니다. 딱딱하고 경직된 것처럼 느껴지던 공공기관 건물에도 변화의 새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를 주도한 곳은 문화관광부.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벽면을 뒤덮은 홀로그램입니다. 거울과 유리, 그리고 홀로그램이 한데 섞여 빛과 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색이 연출됩니다. 로비 한켠에 마련된 미술작품전시 코너는 원색 벽면으로 예술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고객상담실은 태극무늬의 붉은색과 파란색을 시각화해 방문객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사무실도 변화의 바람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시야를 막고 있던 파티션 높이를 대폭 낮췄으며 팀과 팀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중간에 소회의실을 배치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또 경직된 관공서 분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층마다 원색으로 포인트 색을 지정해 업무공간의 쾌적성과 통일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았습니다. 여기에 한복에 쓰이는 비단을 파티션에 덧대거나 흰색과 파란색, 붉은색 등의 전통색조를 이용한 미닫이문을 사용해 전통미도 한껏 살렸습니다. `참여정부의 소통과 개방 기조에 따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게됐다`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 작은 변화지만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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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양극화

우리나라 성인들은 한달에 한권 정도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인구와 읽지 않는 인구의 양극화 현상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나라 성인들은 보통 1년에 12권 정도의 책을 읽어 한달에 1권은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최고 기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성인 천명과 학생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인은 2년 전에 비해 연평균 1권을, 학생들은 4권 정도를 더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독서량에 비해 독서 인구의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 독서량은 연평균 14.4권에서 15.6권으로 늘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비율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인 4명 중 한명은 여전히 1년에 한권도 책을 읽지 않았으며 한권이라도 읽는 비율도 지난 10년간 성인이나 학생 모두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독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도서 구매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도서내용 검색 서비스는 성인 3분의 1일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 됐습니다. 또한 각종 도서관이 증설 되면서 국민의 3명 중 1명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이용률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시간이 10년 전에 비해 5분에 1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매체 환경에서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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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체납자 첫 공개

18일 고액 지방세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과 그 내역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체납액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회사가 천건을 넘는다고합니다. Q> 지방세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 것은 18일이 처음이라구요? 문현구 기자> A> 행정자치부는 18일 오전 각 지방차지단체별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모두 천149명으로 개인이 620명, 회사법인이 529곳인데, 체납액이 1억원을 넘은 채로 2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가 공개 대상입니다. 체납자 가운데 개인 1위는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87세의 이모씨로 체납액이 38억원에 이르며, 법인은 동아시아가스 주식회사가 49억원으로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습니다. 또, 업종별로는 건설.건축업이 278명, 제조업 198명, 도.소매업 154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640명에 2천182억원, 부산이 158명에 388억원, 경북이 104명에 341억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Q> 정부가 고액, 상습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까지 한 이유는 뭔가요? A> 이번 명단공개는 지난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고 탈세와 체납은 도덕적으로 그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옛 재벌기업 총수들도 일부 포함돼 있는 등 일부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국세청이 2년 넘게 10억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고 있는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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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 양극화

우리나라 성인들은 한달에 한권 정도 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 인구와 읽지 않는 인구의 양극화 현상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강석민 기자> 우리나라 성인들은 보통 1년에 12권 정도의 책을 읽어 한달에 1권은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최고 기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성인 천명과 학생 3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인은 2년 전에 비해 연평균 1권을, 학생들은 4권 정도를 더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독서량에 비해 독서 인구의 수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전체 독서량은 연평균 14.4권에서 15.6권으로 늘었지만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의 비율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성인 4명 중 한명은 여전히 1년에 한권도 책을 읽지 않았으며 한권이라도 읽는 비율도 지난 10년간 성인이나 학생 모두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의 독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도서 구매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도서내용 검색 서비스는 성인 3분의 1일 이상이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 됐습니다. 또한 각종 도서관이 증설 되면서 국민의 3명 중 1명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교 도서관 이용률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시간이 10년 전에 비해 5분에 1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매체 환경에서 독서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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