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표류, 내년사업 차질 우려

예산 소식 보셨는데요, 예산 못지않게 연내 처리돼야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처리돼지 않음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못지 않게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차질을 빚는 법안처리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사업에 책정한 428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취업후상환학자금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법 등 2건의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SM, 다시 말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시급히 손봐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이 안은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의 출점과 영업시간, 판매품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규정도 담고 있어서 연내 처리돼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액대출 지원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수 있어 연내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생법안 표류, 내년사업 차질 우려

예산 못지않게 연내 처리돼야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처리돼지 않음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못지 않게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차질을 빚는 법안처리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사업에 책정한 428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취업후상환학자금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법 등 2건의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SM, 다시 말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시급히 손봐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이 안은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의 출점과 영업시간, 판매품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규정도 담고 있어서 연내 처리돼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액대출 지원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수 있어 연내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충청도민 입장에서 많은 생각"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업무보고 직후에 대전충남지역 각계 인사들을 만나 세종시 문제 등 지역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만남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이후에 지역 관계자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요즘 많은 관심사가 있어 오늘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 충남지역 인사들은 충청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을 수 있는 발전 동력을 주문하면서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의 정서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얘기를 안하고 지나가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텐데 하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충청도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종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국익을 위한 차원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이기에 정부가 열과 성을 다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종시에 관한 대안은 총리가 아닌 대통령의 책임 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공직자들이 지역의견을 대변하지만 의견을 잘 선도하고 방침을 설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많은 이해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지역의견 수렴은 지난 7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오찬간담회는 40여명의 지역인사가 참석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민관위, 수정안 마련 위해 총력

세종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세종시 민관위원회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수도이전의 경험이 있는 독일에 시찰단을 파견하는 한편 어제는 과학도시의 국내 모델인 대덕특구를 찾았습니다. 다음달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활동에도 가속이 붙었습니다. 우선 남영우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해외시찰단이 동서독 통일과 함께 본에서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긴 독일을 찾았습니다. 중앙부처 이전에 다른 국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찰단은 독일의 과학기술도시인 다름슈타트를 들러 세종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송석구 위원장 등 7명의 민간위원들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찾아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유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위원들은 세종시가 대덕, 오송, 오창 등과 연계한다면 과학비즈니스벨트로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이를위해 과학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정주, 문화 등 기본여건이 조성돼야하고 광역교통망의 구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국무총리 역시 4차례 충청권을 현장방문하며 세종시 수정안을 위한 여론수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민관위는 국내외 현장방문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세종시 수정안 작업을 위해 오는 28일 자체 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현장 점검

한편 세종시 민관위원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유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위원들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방문했습니다. 송석구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들과 국무총리실 관계자들은 대덕특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가행융합연구소를 찾아 각종시설을 둘러보고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민관위가 세종시 수정안의 모델 중 하나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제안한 상황에서 대덕특구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가장 가까운 국내 모델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민간위원들은 세종시가 과학비즈니스벨트로서 성공하기 위해선 과학자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되도록 정주, 문화 등 기본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기존 대덕특구와의 시너지를 위해 대덕, 오송, 오창 등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를 잇는 광역교통연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각 연구시설을 둘러본 민간위원들은 특히 이들 연구단지로 인해 파급되는 지역경제 효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종시 수정안 마련을 위해 국내외 현장방문에 나선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오는 28일 방문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갑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입학사정관제 조기 정착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대전시 유성구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 과학 문화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입학사정관 제도의 기준을 정확히 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과학문화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전에서 교육과학문화 업무보고를 받게 된 것은 미래가 교육과학기술에 달려있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문화국가로서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의 대화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교육의 강점을 묻기에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잘살게됐다고 설명했지만 한편으로는 미안했다고 말한 뒤 우리교육에 개선사항이 적지 많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대통령은 정착되지 않은 교육제도때문에 국민들의 걱정을 알고 있다면서 특히 입학사정관제도의 조기정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주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회의 참석 당시경험을 소개하며 에너지 절약을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코펜하겐에서는 한국을 기후변화에 굉장히 앞선 나라로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 코펜하겐 기후변화정상 회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기후변화에 대해선 과학기술적 측면에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콘텐츠·관광·국가브랜드 경쟁력 견인

정부는 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유치되는 다양한 국제 행사를 통해 국가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리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국내외 관광수요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문화부 업무보고 내용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되고 있는 국가브랜드 개선사업이 본격화 됩니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국제행사를 통해 국가 브랜드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고궁과 한옥 등 전통공간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G20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 신아시아 외교구상을 뒷받침할 문화 외교도 강화합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도 구체적으로 추진됩니다.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달러 수출 콘텐츠 클럽'을 2013년까지 30개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콘텐츠와 저작권, 관광분야를 연계한 문화관광수출확대 전략회의를 구성하고 기관간 협력을 통해 콘텐츠의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도 조성을 위해 정부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용되는 뉴스 콘텐츠를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종편채널도입을 계기로 신규 매체의 핵심인 콘텐츠 육성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012년까지 한국방문의 해를 추진한만큼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과 관광자원 육성으로 국내외 관광수요를 한층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사회통합위 내일 공식 출범…위원장에 고건 前 총리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 구성을 마치고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위원장에는 고건 전 총리가 확정됐습니다. 계층과 이념, 지역과 세대간의 갈등 해소를 목표로 내건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가 오는 23일 공식 출범합니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위원장과 위원 구성이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으로 확정된 고건 전 총리는 오랜 기간 경륜을 통해 중도 실용의 철학과 도덕성, 투명성 등 역량과 인품을 두루 갖추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사회통합위원회에 관계 부처 장관 등 당연직 위원 16명 외에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신 지역과 성별, 연령, 활동 분야를 고려해 민간 위원 3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산하에 계층, 이념, 지역, 세대 등 4개분과위를 두게 되며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30명씩 모두 120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3대 어젠다로 방통통신환경 선진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정책을 돌아보고 내년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방송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년간의 방송통신 성찰과 국민들이 바라는 방송통신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에는 3대 어젠다를 중심으로 방송통신 사업을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방송통신미디어 산업 육성과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 선도, 방송통신 글로벌 리더쉽 확보 등 3대 어젠다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과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로의 도입이 본격화 됩니다. 또 2013년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을 앞두고 내년부터 디지털 전환 준비가 가시화 될 전망입니다. 방통위는 또 10배빠른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무선인터넷 붐을 조성하여 차세대 네트워크 세상을 선도한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내년에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방송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와같은 핵심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12년까지 방송통신분야에서 얻어지는 산업생산은 연평균 7.4%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위원장은 그러나 올 한해 일부의 성과가 있었지만 방송통신의 투자가 계획보다 미흡한 점과 사이버 테러 디도스 공격에 취약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타미플루" 불법비축 4개 업체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불법으로 비축하거나 제공한 R사 등 4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송치된 R사는 의료기관과 미리 짜고 4천 5백명분, 시가 1억 4천6백만원 상당의 타미플루를 비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청은 아울러 타미플루를 구입 보관 해온 여러 업체에서 기증 의사와 함께 타미플루 13만여 캡슐을 전달해 왔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 중에 정부 비축창고로 전량 인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독일, 정부부처 분산 후유증 심각

세종시 민관합동위 민간위원들이 세종시 해법을 찾기 위해 독일을 찾았습니다. 독일은 통일이후 수도이전과정에서 본과 베를린으로 행정부처가 분산됐는데 이 때문에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난 1990년 동서독 통일 후 새 수도로 베를린을 택한 독일. 이후 서독의 수도였던 본에 있던 부처 중 총리실을 포함한 10곳이 새 수도로 이전했고 본에는 국방부와 교육연구부등 6개 부처만이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본에있는 부처는 베를린에 베를린 소재 부처는 본에 각각 2청사를 두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책적 결정은 대부분 베를린에서 이뤄지고 연방의회도 베를린에 위치해있어 본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평균출장 횟수만 월 5천회에 달합니다. 셔틀비행기를 이용한 이동비용만 연간 150억원이 넘습니다. 이 같은 문제로 본에 있는 6개부처를 베를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이전비용만 자그마치 5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을 직접 경험하고 있는 독일. 독일 전문가들은 세종시 지역발전과 수도권 집중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이전이 아닌 기업이나 연구소를 이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민생법안 표류, 내년사업 차질 우려

예산 못지않게 연내 처리돼야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민생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처리돼지 않음에 따라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산못지 않게 올해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차질을 빚는 법안처리도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취업후 상환 학자금 사업에 책정한 4285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취업후상환학자금특별법과 한국장학재단법 등 2건의 법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그러나 대치정국이 계속되면서 법안 상정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SM, 다시 말해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역을 제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시급히 손봐야 할 민생 법안입니다. 이 안은 동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SSM의 출점과 영업시간, 판매품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형편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지주회사가 비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부채비율 200% 초과 해소 등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규정도 담고 있어서 연내 처리돼야 합니다. 그 외에도 소액대출 지원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각종 민생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법 개정안의 경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 수 있어 연내 법안처리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