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 초만원`에서 `출산장려` 까지

우리나라는 불과 이십년 전만 하더라도 출산억제 정책을 폈습니다. 이번에는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사이에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게 된 배경과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인구재앙이 눈앞에”, “출산파업 더 방치 말아야” 저 출산에 따른 인구변화가 점차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불과 20년을 놓고,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바뀌는 것만큼 요동을 칩니다. 정부는 80년대 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며, 강력한 출산억제정책을 펴왔습니다. 지난 1981년에는 인구증가억제 종합시책이 채택되었고, 1985년도에도 자녀수에 따른 주민세, 의료보험료 등이 차등으로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도 신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출산율이 요동치는 걸까? 전문가들은 출산율 저하의 이유로 먼저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꼽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아이들의 양육비와 교육비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입니다. 이러한 출산율 저하가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생산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수는 오는 2016년 3650만명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지난해 38세이던 생산가능인구의 평균연령은 2030년에는 43세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업인력의 노령화로 임금이 뛰고 생산력이 떨어지면 국가경쟁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출산은 노인인구 부양으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도 불러옵니다. 지금은 젊은이 8명 정도가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4.6명, 2050년에는 사실상 혼자서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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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치어선 진수식(`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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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인구이동 3년만에 가장 활발

인구의 이동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습니다. 주택시장과 취업 등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국민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고 있을까? 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입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 1/4분기에 다른 읍이나 면, 동으로 이동한 국민은 총 257만 8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전 분기보다 14.6%가 증가한 수치로 2003년 이후 인구 이동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시,도로 이동한 국민도 84만 9천명으로 1년 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전입지는 대부분 인접 시도와 서울, 경기로 나타나 경기도와 서울의 순 유입인구는 각각 3만 6천명과 7천명의 증가분을 보였습니다. 반면, 대구와 부산지역은 들어온 인구보다 나간 인구가 많아 순 유출 인구가 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 유입 인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최근 재건축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 서울 강남구였고, 상위 10개 시군구 중 경기도가 6곳을 차지했습니다. 올 1/4분기 수도권 순 이동인구는 4만 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 감소해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령별로는 2,30대가 총 이동자의 44.2%를 차지했으며, 여자의 이동률이 남자보다 조금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은 인구이동이 경기와 직결되는 것으로 보고 인구이동률이 증가한 것은 주택시장과 취업 등 경기가 좋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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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상 학원 등록시 환불 가능

학원을 등록해 놓고 사정이 생겨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 혹시 미리 낸 학원비를 돌려받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일부 학원에서는 약관을 이유로 수강료를 환불해 주지 않았습니다. 2개월 이상 등록했다면 원칙적으로 수강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교육기관 이용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학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50여개 학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이들 중 14개 사업자가 수강료 학원운영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학원운영법에 따르면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 등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교습을 받기 시작했더라도 이미 지불한 비용 중 그만두게 된 달의 다음달치부터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학원측이 불공정한 이유로 환불을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면 환불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정조치는 사업자의 잘못된 약관조항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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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가슴으로 낳은 사랑 - 김진아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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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선 개통(`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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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선거 “떳떳한 승부, 깨끗한 승복”

5.31 지방 선거가 16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16일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공명정대한 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선관위장은 후보자들의 능력과 자질을 꼼꼼히 따져 지역 살림을 잘 꾸려나갈 대표를 뽑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16일부터 이틀동안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18일 부터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돼 투표 전날인 30일까지 13일 동안의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집니다. 손지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자들에게 공정한 선거를 당부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에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했습니다. 지역 살림을 꾸려나갈 일꾼을 뽑는 만큼 주인 의식을 가져 달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물론 재산 내역과 세금납부 실적, 병역 사항 등이 실린 선거 공보를 각 가정에 배달해 유권자의 선택을 도울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을 포함해 4년 동안 지역살림을 꾸려나갈 주민 대표 3,867명이 새로 선출됩니다. 투표는 31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되며,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6일까지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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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한센인 인권보장 정책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한센인에 대한 복지정책 개선과 특별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 정책권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센인 인권침해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한센인을 차별하는 등록제를 폐지할 것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는 과거 한센인 인권침해 사건을 진상조사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한센인 인권 실태 조사를 주요 사업으로 정해 수 차례의 현장 방문 조사를 거쳐 지난 2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번에 권고안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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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스승의 날 축하 메시지 `교권이 바로 서야`

노무현 대통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교원 25만 3천여명에게 사랑의 카네이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 대통령은 메시지에서 우리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고 교육의 중심이 학교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학교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교권이 제자리로 올라서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식과 인성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과제는 학생과 학부모, 정부,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풀어가야 할 일이지만, 그 중심적인 역할은 역시 선생님이 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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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 ‘폭력시위 반대’

국민 대다수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에서 외부단체가 개입해 시위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6%가 `주민 생존권을 명분으로 외부단체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평택시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와 이념 투쟁`이라고 보는 시각이 60.2%로, `주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고 보는 시각 34.1%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시위가 폭력적 형태로 번지는 데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응답자의 81.4%가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반면 `필요하면 폭력시위를 해서라도 미군기지 이전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은 17%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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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합니다! 군견훈련을 명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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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 농촌 소식(`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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