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종합대책 확정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대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추석물가 안정과 체불임금 근로자 보호, 교통 대책 등 추석대비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추석 물가 안정과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급을 위해 사과와 배, 쇠고기 등 21개 제수용품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농축산물 출하량도 최대 5배까지 확대하고, 직거래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임금 지불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임금 청산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추석자금 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을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귀성객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열차와 고속버스 항공기 등을 증편 운행하고, 서울의 시내버스와 전철, 지하철도 연장 운행합니다. 추석 기간 안전사고와 민생치안을 위해 국가 기반보호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지자체별로 백화점과 대형상가,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공항과 터미널 등 사고취약지역에 119 구급대를 배치합니다. 또 연휴기간 중 430여 개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비상진료 체제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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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체험수기 입상작 24편 발표

`제2회 해양수산부장관상 어촌체험기` 입상작이 결정돼 지난 22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총 455편이 응모한 이번 공모전에서 초·중·고· 대학과 일반 등 4개 부문에서 입상작 24편을 선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촌 문화 체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어촌의 아름다움을 함께 나눴습니다. 부문별 입상자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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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통학길 30.6분

매일 아침 출근길, 얼마나 걸리십니까?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이나 학교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6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통근과 통학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직장이나 학교에 갈 때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이동 통근.통학 부문 표본집계 결과에 따르면 통근.통학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승용차가 32.3%로 가장 많았고, 도보가 29.3%, 버스가 22.8%로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통근.통학 시간도 30.6분으로 5년 전에 비해 1.8분 단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8.5분으로 가장 길고 인천이 36.7분, 경기 35.6분 순 이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한강을 가로질러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87만 9천 명으로, 최근 5년간 17만 2천명이 증가했고, 이 중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10만2천명이 더 많았습니다. 서울시의 통근.통학 교통수단은 도보가 27.2%로 가장 높았고, 지하철이 22.3%로 두번째였으며, 승용차와 버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2명은 최근 5년내에 사는 곳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1월 1일을 기준으로 시군구 경계를 넘어 거주지를 이동한 5세 이상 인구는 총 896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0.4%를 차지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4%포인트 줄어든 수칩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인구유출이 계속된 반면 경기, 충남, 경남 지역은 유입인구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89만 6천 명이 유입돼 5년 전보다 16%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서울은 주간 상주인구비율이 높은 반면 경기도는 낮아 경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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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을 예방하자(`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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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가산세 50%까지 끌어올릴 것`

전군표 국세청장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 대책과 관련해 징벌적 가산세를 현행 30%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40~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청장은 26일 KBS 1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의 탈세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고, 특히 장부 등 원시 증빙서류를 파기했을 때는 범칙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청장은 또 경기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의 투기여부 조사와 관련해 당첨자들의 취득자금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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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인 과학실험 선정 돌입

오는 2008년이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우주인이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수행할 과학실험을 선정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기자> 오는 20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우주공간에서 수행할 과학실험 제안과제에 대한 선정평가가 오는 28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산업체와 대학 출연연구소 등에서 제안된 21개 과제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우주인이 실행할 과학실험은 다음달 중순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말에 최종 선정됩니다. 21개 과학실험 제안과제 중에는 초파리를 이용한 노화 유전자 탐색이나 초고집적.초경량 분자 메모리 소자 개발 등 과학적 의미가 높고 산업적으로 유용한 과제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최종 10-12개 과제가 선정될 예정이며, 이번에 탈락한 과제는 일본이나 EU와의 협력을 통해 실험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실험 과제 선정에는 산업.과학적인 의미와 함께 국제적인 기여도, 기술과 비용 시간의 한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 개발가능성과 독창성, 국민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 정도 등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정 작업을 계기로 우주를 활용한 무중력 과학실험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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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우주인 후보 500명으로 압축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후보가 500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7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예비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기본 신체검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1차 합격자 3백명으로 압축될 예정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될 후보들이 500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3만6천여 명의 지원자 중 기초체력평가와 영어.상식 등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지원서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과한 500명을 기본 신체검사 대상자로 선발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예비후보 500명 중 남자가 435명, 여자가 65명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06명, 30대가 225명, 40대가 60명, 50대가 4명이었으며 최연소인 19세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 20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 145명, 대학재학 66명. 박사 80명, 고졸 이하가 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업별로는 민간기업 종사자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쳐 102명, 연구원 65명, 교육계 46명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도, 대전, 경상도 순으로 많았습니다.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와 함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명의 예비 후보들은, 오는 28일부터 닷새 동안 기본 신체검사를 거쳐 다음달 중순에 다시 300명으로 압축됩니다. 또한 앞으로 2,3차 과정을 통해 각각 30명 10명으로 압축된 뒤 내년 초 후보 2명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된 우주인 후보 2명은 내년 초부터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훈련센터에서 우주적응훈련과 우주과학실험 수행을 위한 임무훈련을 받은 후 그 중 한명이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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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

10월부터 신문과 잡지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동안 광고 인지 기사인지 구분이 안 돼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보도합니다. 문화관광부가 신문과 잡지의 편집인이 준수해야 할 `기사형 광고 편집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다음 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료신문을 포함한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은 기사형 광고에 광고임을 알리는 `광고` 등의 문구를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기사로 잘못 인식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섭니다. 광고 문구를 명시하는 것 이외에도 기사인 것처럼 유도하는 표현들은 예를 들어 특집, PR, 기획, 에드버토리얼, 스폰서섹션 등의 단어사용이 금지됩니다. 또 기사형 광고의 글씨체는 기사보다 1포인트 이상큰 글씨를 사용해야 합니다. 문화부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의 심의를 신문발전위원회에 의뢰할 계획이며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시험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문화부는 또한 장기적으로 신문법 개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에게 발행정지를 명령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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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인권보고관, `北인권 개선되지 않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내 인권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수용 시설에 강제로 격리돼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소리방송은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북한 인권상황 특별보고에 앞서 현지시간으로 지난 22일 가진 자신들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문타폰 보고관은 `지난 1년 동안 북한 여성들의 생존과 영양 상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면서 `여성들의 영양상태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동 사망률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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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MBC 정정보도 요구

청와대는 26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은 MBC 보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근거없는 일부 주장을 주요 뉴스의 머릿기사로 보도하고,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편성한 것은 균형을 상실한 의도적 보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또 MBC측에 문제의 기사와 같은 꼭지 분량의 정정보도를 이번 주말까지 내보내줄 것을 정중히 요구하는 한편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률적 대응은 물론 가능한 모든 절차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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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단순 도용도 처벌

요즘 인터넷 게임 등이 인기를 끌면서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죄의식 없이 회원에 가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25일부터는 이러한 단순 도용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자> 인터넷 게임 등에서 아무런 죄의식없이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왔다면 이제는 중단해야 합니다. 그동안 주민번호 도용 처벌이 재산상의 이익을 노린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단순도용까지 확대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범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에 가입하는 사례가 있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행자부는 자녀와 학생들이 주민번호를 부정사용하지 않도록 부모와 선생님이 앞장서 지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인터넷 업체를 통해 기존의 부정사용자가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편, 청소년들이 가족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해자인 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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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군촌 준공(`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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