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해결

이 같은 결과는 노사의 양보와 정부의 오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영일 기자> 지난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한 이후 항만근로자의 공급은 항운 노조가 독점해왔습니다. 즉, 항만근로자는 항운 노조를 통해서만 하루하루 일감을 얻을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 이렇듯 독점적인 노무공급 구조는 그간 항만물류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권을 제한함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어렵게 해왔습니다. 또한, 항만 시설의 기계화에도 불구하고 인력위주의 하역구조로 우리 항만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지난 78년 부산 자성대 부두를 시작으로 상용화를 추진했고 지난 97년에는 부두운영회사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또, 지난 99년부터 3년간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를 본격화했지만 노사정 의견차이로 번번히 협의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상용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정의 뜻을 모아 한세기 넘게 지속돼 온 항만의 독점적인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타협은 항만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인천항 등 여타항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철통경계 이상없다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백령도에는 귀신도 맘대로 섬을 드나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 때문입니다. 365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기상상황을 체크하는 백령도 기상대에 다녀왔습니다. 최고다 기자> 새벽 5시 백령도의 기상대의 아침은 전체회의로 시작됩니다. 지상관측, 위성관측, 레이더 관측 등 각기 맡은 부분의 기상상태를 보고하느라 쉴 틈이 없습니다. 각 파트의 보고를 받고 난후 기상대장은 위성 구름사진을 시시각각 체크합니다. 기상대장의 최종 결정이 떨어지자 이내 여객터미널에 기상상태가 전달됩니다. 여객터미널에 기상정보가 전달되고 나면 이제는 장비를 체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해 이곳의 기상상황은 서너 시간의 시차를 두고 서울, 경기권에 나타나기 때문에 24시간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외딴 섬에서 근무하는 기상대장은 비록 외롭지만 그 만큼의 보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백령도 기상대 15인의 노고에 주민들은 외딴섬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어 기상대에 늘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백령도 기상대의 상황실. 기상대의 노고로 우리나라 서해 최북단의 바다는 오늘도 잠잠합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부산항 상용화 시대 개막

지난 9일 130년간 이어져오던 부산항의 항만인력 공급체계를 바꾸는 노사정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17일은 부산항운노조원들이 이 노사정 협약안 찬반 투표를 실시해 압도적인 찬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사문화의 신선한 변화이자 참여정부의 노력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현구 기자> 17일 오후 부산항운노조 노사정협약안 찬반투표 개표장. 부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개표를 기다렸습니다. 부산항의 부두 노무인력을 1876년부터 130년간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던 항운노조가 그 권한을 포기하고 새로운 항만인력공급체제를 조합원 스스로가 받아들이겠냐는 내용을 묻는 투표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잠시후 조영탁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합니다. 개편 대상 4개 부두 조합원 투표대상 1022명 가운데 1천명이 투표에 참가해 98&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으며, 찬성률 77.1%로 노사정 협약안이 통과됐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모두들 힘든 과정을 겪어서 얻어낸 결과인지 반가운 표정이 역력합니다. 앞으로는 하역회사가 노조를 거치지 않고도 사람을 뽑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4개 부두의 노조원 1천22명이 우선 각 하역회사에 정규직으로 고용됩니다. 일감이 있을 때만 일을 하는 임시직이었던 탓에 노조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130년만의 항운노조 인력 공급 체계가 새로 바뀌면서 기간산업 현대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항만인력공급체계의 가장 큰 의의를 두자면, 양보와 타협을 통한 노사간 상생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며, 다른 항만에도 긍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부산항운노조의 새로운 변화모습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사문화 정착에

한국정책방송원

공무원 순국자 예우

소중한 생명을 살리려다 순직한 서병길 소방관의 영결식이 17일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주변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인들의 살신성인정신을 기리고자 올해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에 대한 보상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석민 기자> 부산 금정구 서동의 화재현장에서 인명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한 고 서병길 소방위의 영결식장. 동료소방관들과 가족, 시민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영결식 내내 고인의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살신성인 정신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위험직무에 종사하는 소방관과 경찰 등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고인들에 정신을 기리고 유족들에 생계를 지원코자 순직공무원 보상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유족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직무상 사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유족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에 국가유공자 등록과 순직공무원보상법에 관한 승인절차를 받습니다. 먼저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절차입니다. 유족들은 주소지 관활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등록 합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경찰청은 요건발급요청서를 접수하고 확인 후 국가보훈서 심사정책과에 보냅니다. 국가보훈처는 보훈 심사위원회 열고 심의를 거쳐 후 등록이 완료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매월 최대 77만까지 보훈 보상금이 지급되며 자녀취업지원과 의료지원 그리고 대부지원까지 다채로운 보상이 가능해 집니다. 국가보훈처는 유가족들이 안장신청서만 제출하면 국립묘지에 안장 할 수 있게해 고인의 큰 뜻을 기

한국정책방송원

호우피해지역 초등학생 소방청 방문

소방방재청은 16일 지난 여름 수해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강원도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 어린이들을 재난전략상황실로 초청해 각종 재난발생시 상황을 관리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16일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열린상황실은 눈높이에 맞게 재난 발생에 사전 대비하거나 대응, 대처하는 행동요령 등을 삽화를 통해 보다 알기 쉽게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수출되는 소금(`62)

한국정책방송원

청와대 한국형 고용 전략회의

영세 기업의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정부 고용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는 제도도 도입됩니다. 강동원 기자> 중고령자의 조기퇴직을 막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국가 고용전략`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임금피크제 도입시 인건비를 보조하는 방안과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등 중고령 근로자의 조기퇴직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세기업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보험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고 고용지원 서비스 수혜범위를 서비스업 취약계층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차질없는 입법화는 물론 업종 및 고용형태 등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방식 다양화 등 노동시장 법제도 정비 방안을 추가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평가점검틀을 마련키로 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고용영향평가제의 모델을 개발해, 정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평가하고 정책 결정기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확정한 `국가고용전략`은 ‘완결된 일자리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국민들에게 제시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성장만으로는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일자리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저작

한국정책방송원

“비전 2030, 지자체 함께 해야”

장기국가종합계획 비전 2030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대전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은 비전 2030의 성공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현주 기자> 정해방 차관은 ‘비전 2030과 지역발전 토론회’에서 지역의 발전이 곧 나라 전체의 발전이라며 비전 2030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잘 육성해 성장 동력으로 개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해방 차관은 한편, 비전 2030이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자 비전 2030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혁신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전 2030은 후대를 위한 장기 전략으로 현세대가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이뤄졌습니다. 또, 비전 2030의 성공적 목표달성을 위해선 알앤디 사업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난방비 절감, 내복입기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난방비 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관리공단이 범국민적 에너지절약과 내복입기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국내 정상급 디자이너들과 인기 개그맨들이 함께한 난 2018 캠페인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유진향 기자> 겨울철 내복입기의 필요성을 인기 개그맨들이 실감나는 연기로 코믹하게 전합니다. 패션디자이너들은 내복을 활용해 멋과 에너지절약, 건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 올겨울 패션 제안에 나섭니다. 이번 패션쇼에서는 올겨울 패션 트랜드로 떠오른 레이어드 패션과 내복을 접목시켜 다소 진부한 내복의 이미지를 벗어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겨울철 에너지절약을 위해 난 2018 오프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난 2018은 나는 적정 난방온도인 20도에서 18도를 준수하겠다는 뜻으로 지난해부터 실시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실제로 내복은 체감온도를 3도 가량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도만 낮추면 전국적으로 1조 3천억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관리공단은 지난해 겨울에도 난 2018 캠페인을 통해 내복 판매량이 늘고 지역난방 열사용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난방문화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산불 예방, 불 샐 틈 없다!

해마다 840ha인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1,844ha의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 막대한 산림자원의 소실은 물론 재산 피해와 인명 손실을 초래하는 산불! 산불은 이제 1년 내내 주의가 필요할 만큼 연중 재해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들의 재산을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데... 날씨가 건조해지는 환절기에 접어들수록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 가을과 겨울의 문턱에 선 요즘 산불을 예방하는 방법과 효과적인 산불 대응 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한국정책방송원

논산 훈련소에 새로운 시설(`61)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독립운동가 154명에 훈.포장 추서

정부는 제67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15일 국무회의에서 일제 강점기 러시아 지역을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고 이민환 선생 등 154명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에게 훈.포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훈.포장을 훈격별로 보면 건국훈장 독립장 2명, 애국장 22명, 애족장 49명, 건국포장 22명, 대통령표창 59명이며 이 가운데 생존인사는 없고 여성이 3명입니다. 또 조선공산당 만주 비서부 조직부장을 역임한 고 한봉철 선생 등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인사 24명도 포함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