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강력대처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각지에서 지부별 물류거점 농성과 선전 활동을 진행 중이며, 5일 이후엔 덤프연대와 공동으로 지부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와 방해 등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도로교통법 위반시 고발 조치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400만원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부산-양산 간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환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중단 또는 장기화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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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시 안정성·수입 중요

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절반 가량이 맞벌이 부부고 직업 선택기준은 안정성과 수입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７월 한 달 동안 전국의 ３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과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02년 조사 때 22%에 불과했던 수입은 32%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조사돼 경제난과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85%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는 전체 부부의 44%로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혼 남자의 경우 10명중 7명 정도가 결혼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절반 정도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28％에 그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30％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53％였으며 본인 세대에 계층이 바뀔 것으로 보는 경우는 27％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는 29％로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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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예산 고용지원, 직업능력 개발 중점

오는 9일 폐회 예정인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한 해 예산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지원과 직업능력개발 향상에 중점을 둔 노동 예산에 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현아 기자>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내년 노동부 예산안은 올해보다 9.8% 증가한 10조 5,122억원. 고용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 개발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를 양질의 고용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늘어납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던 기업연계형, 광역형 일자리를 1,200명 수준에서 5,2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리고 세무.노동 등 제반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은 올해 517억원에서 내년에 1,527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아울러 훈련의 필요성이 절실하면서도 여건상 훈련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능력개발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특화사업 예산을 올해 773억원에서 내년에는 1,239억원으로 늘렸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신의 비용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도 도입돼 연간 100만원, 5년간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 부문에 예산이 늘어난 반면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드는 사업도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은 강화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해 만3,500명에게 지원하고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 373억원을 6만 여명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재해예방과 산재근로자 재활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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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며 예의 주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과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건설교통부에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지역에서의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북 익산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을 위해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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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 강력대처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국가경제를 볼모로 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차주의 근로자성 인정과 주선료 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현재 부산항과 광양항 등 전국각지에서 지부별 물류거점 농성과 선전 활동을 진행 중이며, 5일 이후엔 덤프연대와 공동으로 지부별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끝까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운송거부와 방해 등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를 경우엔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도로교통법 위반시 고발 조치 등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1400만원인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반면 정상적으로 화물 수송을 하고 있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부산-양산 간 통행료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은 표준요율제와 주선료 상환제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중단 또는 장기화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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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폭력시위 엄단

한명숙 국무총리는 닷새 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주동자와 가담자는 끝까지 철저히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는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경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건교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과 관련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납세 거부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Q> 5일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법안들의 의결됐습니까? A> 앞으로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가 대학 학점으로 인정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고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와 관련해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또 전북 익산에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 지원에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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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총리, `끝까지 책임 묻겠다`

정부가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닷새째 계속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한명숙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폭력과 파괴 등 불법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대못을 뿌려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방화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은 불법 행위 주동자와 가담자를 끝까지 검거해 사후 책임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건교부에는 비상대책을 마련해 물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지역에서의 종부세 납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 종부세는 보유과세의 정상화를 실현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단체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등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일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무부가 관심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영재학교에서 들은 수업 일부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고 교육 자격증이 없더라도 영재학교 교원으로 일할수 있도록 하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농어촌 정비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이양해 지방 분권을 유도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북 익산지역의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한 살처분 보상을 위해 191억원의 예비비를 집행하는 지출안을 승인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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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농산물관리제도, 농가 호응 높아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일명 GAP 제도에 농가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미정 기자> 기존 품질인증제도와 달리 100% 민간 인증제도로 추진되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일명 GAP 제도에 대한 농가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AP제도는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제도. 각 부문에 따라 총 110개의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역추적할 수 있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도 GAP 제도에 포함된 의무사항. 이를 통해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때 신속한 원인규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GAP 참여 농가는 지난 2003년 시범사업으로 9농가에서 출발. 지난해 965농가에서 올해 11월 3,445농가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에 따라 안전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도 농가들의 GAP 제도 참여를 적극 유도했습니다. 현재 GAP 민간인증기관수는 총 21곳. 이마트, 삼성태스코, 롯데 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참가해 우수농산물 품질 인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GAP 정착을 위해 올해 예산 38억원을 투입, 수확 후 관리시설 및 인증심사원 양성 등에 사용할 계횝니다. 농림부는 2013년까지 과실. 채소 생산량의 10% 이상이 우수농산물관리제도로 대체될 수 있도록 위생시설 보강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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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위기모면

국회가 화물운송법 개정안을 2007년 2월까지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 닷새만에 자진 철회됐습니다. 노조측이 선복귀 후협상이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자 정부와 업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깁니다. 이경태 기자> 화물연대는 지난 1일 표준요일제 도입과 주선료 상한제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의 화물운송법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시작한 이번 파업은 관련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자칫 장기화가 우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측이 오늘 전격적으로 국회의 관련 개정안 재논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우려했던 물류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파업철회는 정부의 강력한 불법파업 엄단 의지에 따라 화물연대측이 선복귀 후협상이란 현실안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미fta와 택시노동자파업 등 대규모시위가 이어지면서 시위에 신물이난 여론의 부담이 된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듯 합니다. 파업이 5일만에 종결됨에 따라 부산항을 중심으로 가슴을 졸였던 수출입업체와 내수업체들은 속속 정상 업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스스로 타협의 활로를 모색했다는 점을 크게 반기면서 화물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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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선택시 안정성·수입 중요

우리나라 전체 부부의 절반 가량이 맞벌이 부부고 직업 선택기준은 안정성과 수입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수록 경제적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진향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직업 선택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７월 한 달 동안 전국의 ３만 3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4%가 직업을 선택할 때 안정성과 수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2002년 조사 때 22%에 불과했던 수입은 32%로 10%포인트 가량 증가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조사돼 경제난과 취업난을 반영했습니다. 여성취업에 대해서는 85%가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는 전체 부부의 44%로 40대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미혼 남자의 경우 10명중 7명 정도가 결혼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성은 절반 정도만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은 28％에 그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30％에 불과했습니다.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답한 사람은 53％였으며 본인 세대에 계층이 바뀔 것으로 보는 경우는 27％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인 자식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경우는 29％로 가구별 월평균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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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화물연대 전격 압수수색 검토`

이택순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차량을 불태우는 등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택순 청장은 3일 오후 경찰청에서 가진 긴급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거부 돌입 이후 낮에는 집회나 선전전을 열고 밤에는 게릴라식으로 비회원 차량에 대해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경우 화물연대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적극 고려하겠다`며 `차량 방화, 운전자 폭행 등 화물운송 방해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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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방곡곡 살기좋은 곳으로 - 송대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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