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뜻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이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그러나 개헌 여부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국민의 선택`에 맞기겠다는 것이 개헌론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연임제로의 개헌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시기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숩니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언론사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납니다. 주요 방송사와 신문사들의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로 4년 연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5년 단임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다음 정권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정략적 의도`가 있다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럴까? 해답은 대통령의 담화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에게 이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국민 여러분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찬반 의견뿐만 아니라, 4년 연임제의 범위 안에서 바람직한 개헌의 내용에 관해서도 의견을 들을 것입니다.” 개헌 절차상 연임제 실시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도 국회도 아닌 국민에게 있습니다. 개헌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절차인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연임제로의 개헌은 요원한 일입니다. 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께 이 제안을 드린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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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임` 개헌 제안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드리는 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첫 소식 강동원 기자의 보돕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정치권과 국민에게 제안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며 4년 연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노대통령은 또 대선과 총선，지자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킨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국회의원의 임기와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과 총선의 시점이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기회가 20년 만에 찾아왔다며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울러 개헌 문제는 정치권과 학계，국민들 사이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공론화됐으며 지난번 대선에서도 후보들이 공약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 아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떠한 정략적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있게 국정을 운영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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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

경찰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되는 4월 28일까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합동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으로 오락실 경품용 상품권이 불법화되기 전에 한몫을 잡으려는 변태 영업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음달 16일까지 오락실의 불법 경품과 상품권 환전과 상품권 재매입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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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개헌 의견수렴 착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치권과 국민들의 의견 수렴 작업에 나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공석중인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임채정 국회의장과 이용훈 대법원장 그리고 고현철 중앙선관위원장과 한명숙 국무총리 등 4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을 함께 하며 낮 12시부터 방금 전인 1시 30분까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내일은 여야 각 당 대표들이나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개헌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눌 계획입니다. 특히 아세안 플러스 쓰리 회의에 다녀오는 16일 이후에도 시민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연쇄회동을 갖고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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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최적기

노무현 대통령의 연임제 개헌 제안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배해수 기자의 보돕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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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최적기`

노무현 대통령이 이처럼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는 5년 단임제로는 국정운영의 불안정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선거와 임기를 고려할 때 지금이 최적기라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계속해서 배해수 기잡니다. 대통령 단임제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독재와 장기집권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네번의 대선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함으로써 책임정치가 훼손되는 5년 단임제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의 속성에 따라 임기말 국정운영이 불안정해져 장기적 국가 전략이 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달라 선거 주기도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인해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정권 평가적 성격의 선거를 3번이나 치러야 합니다. 당연히 잦은 선거로 정쟁이 일상화돼 국력낭비는 물론 국정 혼란의 원인이 됩니다. 정치적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굳이 대선을 1년 앞둔 이 시점에서 개헌을 제안한 이유는 지금이 20년만에 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가 오는 2008년에 3개월로 좁혀져 정치적 타협이 가장 용이한 시기라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넘기면 앞으로 20년 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주기를 맞출 수 없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해 집니다.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개헌을 해놓지 않으면 ---이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헌법이 정한 개정절차를 따른다면 3개월이면 충분해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개헌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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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까지 `수산물 수출 2배` 확대

우리 수산물 수출은 90년대까진 원양어업 등을 통해 무역흑자를 내는 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하지만 생산인력이 부족해지고 외국산 수산물 수입이 늘어나 이제는 수입이 수출보다 배 이상 많아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같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중장기 수출진흥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올해부터 2011년까지 모두 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15년엔 수출규모를 지난해 수출액의 배에 달하는 20억 달러,우리 돈으로 1조9천억원 규모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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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론 받쳐 주면 개헌안 통과 가능

전해철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민의 여론이 받쳐준다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해철 수석은 오늘 MBC 라디오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0년 만의 기회라는 것 등을 충분하게 고려한다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수석은 또 야당에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 의견이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돼 좀 더 건전하고 현실적인 얘기가 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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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전통문화가 숨쉬는` 신년 인사회

새해가 되면 대부분의 기관들이 새출발의 각오를 다지는 신년인사회를 여는데요.. 대체로 당부의 말 몇 마디와 인사를 주고 받는 천편일률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가락과 춤이 어우러진 색다른 신년 인사회를 열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강석민 기자> 더욱 활기찬 새해 업무를 다짐하는 문광부의 신년 인사회장.. 올해는 안숙선 명창의 새해맞이 축창으로 시작 됩니다. 이어지는 기원무 춤사위는 지난해의 아쉬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새해 나라의 안녕과 세계의 평화를 축원 합니다. 문화관광부의 특별한 신년 인사회를 지켜본 외교 사절들은 한국의 멋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오시마 쇼타로 주한 일본 대사 공연도 포함해서 신년 인사회 행사는 상당히 마음에 와 닿는 훌륭한 행사였다. 새로운 신년 인사회를 마련한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007년이 신명나는 한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 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또 올 한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중요한 국책사업이 쌓여 있는 만큼 성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신명나는 새해 인사회를 준비한 문광부. 2007 한해에도 활기찬 문화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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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 국가 중 `87%가 중임,연임제`

전 세계 대통령제 국가 95개국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83개국이 중임제나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데요. 해외 여러나라들의 사례를 계속해서 박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향상. 노무현 대통령이 연임제로의 개헌 의지를 천명한 이윱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세계 여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 전 세계에서 대통령제 국가는 모두 95개 나라. 이들 중 미국과 러시아 등 83개 나라가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87%에 달하는 비율입니다. 반면 단임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12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키는 경향은 어떨까. 대표적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 대통령과 상하원의 임기주기를 일치시켜 동시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등 13개 나라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주기가 동일합니다. 이는 정치적 안정과 국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 대통령도 연임제를 통한 대선과 총선의 주기 일치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 5년제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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