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만에 무죄

지난 70년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2년 만에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가려지면서 뒤늦게나마 관련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학생들을 배후 조정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관련자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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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꿴 첫 단추

우리 헌정사에서는 9차례의 개헌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민의를 반영한 개헌은 세차례 였을뿐 현직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 4차례, 쿠데타 이후 정권찬탈을 위한 개헌이 두 차례나 있었습니다. KTV는 개헌의 역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3일은 첫 순서로 제헌헌법부터 사사오입개헌 4.19혁명에 이르는 굴곡 많았던 50년대 개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은 이승권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제정 4년 만에 개정된다. 한국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은 1952년 7월 이승만 대통령은 재임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이 대통령은 부산 임시수도로 옮겨갈 때도 하지 않았던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의원들을 강제연행 연금 구속시키며 온갖 위협과 탄압을 가한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으로 불리는 야당탄압이 이뤄지는 가운데 두 개헌안을 절충한 발췌개헌안이 만들어지고 경찰과 계엄군을 동원해 1차 개헌안을 통과시킨다. 각종 헌법규정을 무시 한 반 헌법적 개헌으로 이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다. 이 대통령의 반민주적 개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은 세 번째 당선에 도전하기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연임제한의 규정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적불명의 개헌을 강행하려 한다. 야당에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헌안은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정족수에 1표가 모자라 개헌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이틀 뒤 자유당과 정부는 담화를 통해 사사오입하면 정족수를 채운다며 가결 선포를 했고, 이 대통령은 이 억지 주장 덕에 재임에 성공한다. 두 차례 개헌은 6년 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됨으로써 역사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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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3일 밤 신년 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10시 TV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신년특별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1시간가량 진행되는 신년연설에서 참여정부 재임 4년을 회고하고,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남은 임기동안의 국정 마무리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부동산 정책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입장도 상세하게 정리해서 밝힐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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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지원기구 설립 추진

한명숙 총리는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학계는 물론이고 그 동안 정치권 정계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지금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체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Q> 한 총리가‘주요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발표하지 말라’ 이런 발표도 했지요? A>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의 협의라든지 보고계통 준수하는 문제,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협의절차를 확실히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Q> 23일 통과된 법안 중 지진재해대책법도 눈에 띄는데요? A>네, 20일 평창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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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물가 안정 집중관리

행정자치부는 올해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물가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전국 시도에 개인서비스와 공공 요금 등을 집중 관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전국 시도에 외식비와 서비스 요금 등 모두 58개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각 시도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와 대책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지방 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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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발생 아산에 5억원 지원

행정자치부는 AI,즉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충남 천안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금은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약품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행자부는 지난해 전북 익산과 김제, 충남 아산 등에 4차례에 걸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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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부당요금 2.7배 증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하지도 않은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이 부당하게 청구된 피해사례가 1년 새 2.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이동전화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천204건으로, 이가운데 부당한 대금청구가 전체의 73%인 8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행정기관에 무료통화권 발행업체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부가서비스 요금 관련 증빙자료 보관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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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32년만에 무죄

지난 70년대 유신정권에 저항하다 사형 선고를 받고 숨진 `인혁당 재건위` 사건관련자 8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32년 만에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 사법부 재심을 통해 가려지면서 뒤늦게나마 관련 희생자들이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는 지난 1974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학생들을 배후 조정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관련자 8명에게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뒤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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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요금 ‘소폭 인하`

국제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75 달러 수준으로 전 달의 갤런당 1.82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오는 2월 1일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기존 11달러에서 9달러로 내리며 장거리 노선인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52달러에서 43달러로 9달러가 떨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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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3일 TV 신년연설‘

노무현 대통령은 23일 밤 10시부터 1시간동안 TV 생방송을 통해 2007년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는 신년연설을 합니다. 윤승용 홍보수석은‘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기 보다는 4년간 해온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는 자리로 향후 1년간의 계획도 밝힐 것이라며 과거처럼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프롬프터에 올려 읽는 방식이 아니라 연단에 서서 연설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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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항공요금 소폭 인하

국제선 항공요금이 다음달부터 소폭 내립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현물 시장가가 갤런당 1.75 달러 수준으로, 전 달의 갤런당 1.82달러보다 낮아짐에 따라 다음달 1일 발권분부터 유류 할증료가 하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일본 노선의 경우 편도 기준으로 유류 할증료가 기존 11달러에서 9달러로 내리며 장거리 노선인 미주, 대양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도 52달러에서 43달러로 9달러가 떨어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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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관련 관계장관회의

지난 20일 강원도 평창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한명숙 국무총리는 국민에게 지진 발생 통보를 신속히 전파해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저녁 평창군 도암면 일대에 리히터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를 소집한 한명숙 총리는 지진 발생 사태에 대해 `휴일에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비교적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 통보하는 시간이 매뉴얼보다 30초 늦었다`며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해 국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앞으로 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발생할 지진 가능성을 정확히 진단해 결과를 보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또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대국민 대피요령도 적극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23일 지진 관련 예. 경보 시스템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지진재해대책법 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제정안에는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시설물에 대한 비상 대처계획 수립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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