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외국인도 법적 주민 지위 인정

행정자치부는 거주외국인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으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의 거주외국인 지원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에따라 조례개폐청구권과 주민감사청구 등 현재 거주외국인에게 인정되고 있지 않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참정권 규정을 선거와 주민투표 등과의 형평을 고려해 개정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거주외국인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기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정착지원 업무편람을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외국 공무원 첫 교육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처음으로 외국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앙공무원 교육원은 7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일본 중앙부처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행정연수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본공무원들은 이번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혁신 전략과 성과 그리고 인사제도 혁신경향과 전자정부 구축현황 등을 배우게 됩니다. 또 중앙인사위와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해 양국 공무원간 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법제처, `정부입법계획 수립`

법제처는 올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법률의 제·개정업무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 예정인 법률안은 총 328건이며, 하반기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국회심의일정 등을 감안해 법률안의 79%인 259건을 정기국회 전인 1~8월 사이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참여정부 주요 국정과제와 `VISION 2030` 등 국가 주요 중·장기 발전계획 가운데 올해 안에 입법화가 가능한 사항들을 반영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가격비교, 순위정보 사이트 실태조사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와 관련된 민원이나 피해사례 상담 신청이 증가해 곧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거래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비교 사이트의 경우 `최저가 상품`이라고 유인한 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클릭하면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 순위정보 사이트의 경우 자의적 순위 조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 상반기내 실태를 점검한 뒤 위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발전하는 제주도(`64)

한국정책방송원

참숯 굽는 마을 1

한국정책방송원

행자부, 무인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했고, 자체와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보안사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시한 보안조치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무인 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했고 자체 및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보안사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시한 보안조치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무인 민원발급기 해킹 차단 조치

행정자치부는 무인민원발급기의 해킹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와 발급기 업체에 다양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조작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해킹가능성이 있는 일부 무인발급기는 주민등록증 투입구를 밀봉해 사용하도록 했고, 자체와 현장점검에서 지적된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등 보안사고 대비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시한 보안조치 사항들의 이행여부를 `일제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가격비교, 순위정보 사이트 실태조사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인터넷 가격비교 사이트나 순위정보 사이트와 관련된 민원이나 피해사례 상담 신청이 증가해 곧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거래기준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격비교 사이트의 경우 `최저가 상품`이라고 유인한 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클릭하면 다른 제품이 나오거나, 순위정보 사이트의 경우 자의적 순위 조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 상반기내 실태를 점검한 뒤 위법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준비된 ‘코리아`

2014년 동계올림픽과 2011년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유치를 각각 준비하고 있는 평창과 대구는 실사단 방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유치 가능성을 높혔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상승효과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2월 실사를 마친 평창과 대구 실사단의 평가는 만족할만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경쟁도시의 실사가 끝나면서 평창과 대구의 장점이 더욱 부각돼 유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평창과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소치 이가야 지하루 평가단장의 첫 인사부터 두 도시에 대한 우열이 드났습니다. 이가야 단장은 평창 실사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의 열렬한 환대에 감사한다’며 평창에서 받은 느낌을 전했습니다. 반면 소치에서는 러시아는 동계올림픽 강국이라는 정도의 의례적인 인사만을 건넸습니다. 러시아가 동계올림픽 강국이라는 점은 소치에 오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말로 특별히 다른 느낌이 없었다는 반증입니다. 평창과 소치의 강점을 비교해 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평창은 `시설의 근접성, 정부의 지원 의지, 제출한 파일과 프레젠테이션의 높은 수준, 특히 주민들의 엄청난 열정`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소치는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와 주민들의 강력한 지원 의지, 동계 올림픽 강국 등에서만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시설과 프레젠테이션 등 모든 면에서 평창이 한 단계 앞섰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육상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 헬무트 디겔 세계육상연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실사단은 지난 24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대구가 세계육상 개최지로 손색이 없다고 호평 했습니다. 디겔 단장은

한국정책방송원

최정예 산악부대 21사단 신병교육대 1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