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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추진위, 국민 소송제 도입 방안 등 논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오후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 11차 본회의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과 판결공개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법적인 재무 회계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 소송제 도입을 비롯해 변호사의 공익활동 활성화, 판결공개 확대, 형벌 체계의 합리적 재정립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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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범죄 꾸준히 증가

국무총리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2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6월사이 형이 확정된 1,352명중 죄질이 안좋거나 형량이 무거운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성매수에 경우에는 90%가 인터넷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이 성매매 창구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은 6차 때 68%에서 이번 10차 때는 9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2곳이 전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한 피해자의 90% 이상을 차지해 대형 인터넷 사이트에 지속적인 감시·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 이후 이번 10차까지 13세미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2,678명으로 전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1/4을 넘습니다. 특히 13세에서 15세까지는 3,254명으로 31%를 차지했으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청소년위원회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지적하고 특히 가족에 의한 성범죄도 전체 성폭력 범죄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성범죄 전력자의 재범률도 증가세를 보여 앞으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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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전국 박물관인 대회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는 22일 오전 11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9회 전국박물관인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박물관인대회는 지난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기념하고, 전국의 박물관ㆍ미술관 종사자들이 모여 선진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는 친목 성격의 행사입니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이미경 국회 문화관광위원장 등이 참석한 22일 대회에서는 한빛문화재단 한광호 명예이사장과 고 한병삼 전 국립중앙박물관장 등에게 정부의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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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개최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다

국제노동기구, ILO 아태총회가 오는 8월 29일에 부산 BEXCO에서 개최됩니다. 22일로 ILO 아태총회 개최가 100일 남았습니다. 이번 아태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2일 노사정 실무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노동부 국제협력국 ILO 아태총회준비기획단 김환궁 팀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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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분석 학술세미나 개최

지난 12일 경찰청은 ‘한국의 이상범죄 실태와 효율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경찰청 범죄분석관과 한국심리학회 회원, 관련 학과 교수와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분석 전문가들의 발표와 담당 실무자들의 분석 사례, 그리고 청중들과의 자유토론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경찰청은 이번 행사가 현장에서 직접 범죄분석과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한국심리학회 등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자리함으로써 연구결과 등 이론을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은 오는 25일까지 심리학과 사회학 전공 학사이상 소지자, 또는 국가 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위와 관련한 근무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범죄분석요원 특별 채용에 관한 모집공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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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방공포대에는 자랑스런 내 가족이 있어요

온 산을 뒤흔드는 훈련 공습경보. 대한민국 공군 방공포대 특별포대원이 된 아버지. 가상의 적기를 잡아라! 사랑의 이름으로 남편을 찾아 600고지에 올라온 아내. 오늘만은 우리도 남편과 아들을 대신해 방공포 부대의 명예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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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인 재능, 아름다운 마음

청소년... 다음 세대의 주역인데요..그동안 보여 주지 못했던 끼를 마음껏 펼치고 재능을 발굴하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심각한 학원 폭력,날로 증가하는 흡연과 가출, 인터넷 중독..어른들이 청소년들에 대해 흔히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또 문화는 어떤지 알 수 있는 청소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청소년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장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아이들입니다.실력도 훌륭하지만 눈빛은 어른 보다도 진지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람도 돌아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씨도 있습니다. 아직은 어설픈 손놀림이지만 진지한 자세와 마음 만큼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재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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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한 번 발생하면, 큰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테러입니다. 우리도 APEC 등의 행사를 치르면서 이러한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최근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테러 허위 신고가 급증해서 이용객들의 불편과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18일 서울지하철 신림역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관할 경찰서 타격대, 지구대는 물론,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대 등이 즉시 출동해 현장 시민을 대피시키고 폭발물 수색에 들어갔지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결국 수색 작전동안 해당 지하철 역사가 통제되고, 지하철이 양방향 모두 무정차 통과하는 등 시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시설물에 대한 폭발물 테러 허위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112신고의 경우 2005년 총 5백만여 건의 신고 중 허위 신고는 9,500여건으로 0.19%를 차지해 2003년의 0.23%, 2004년의 0.2%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테러 신고는 2002년 19건에서 2004년 65건으로 증가했고, 지난 2005년에는 156건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허위신고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에는 서울발 부산행 대한항공 1127편 항공기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특공대가 출동해 출발 중이던 항공기를 멈추고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수색작전을 펼쳤으나 이 역시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신고전화를 추적해 허위 신고범 김모씨를 검거하고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사법 처리했습니다. 허위신고는 무엇보다 백화점·지하철역과 같이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곳을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물에 관한 허위신고는 2002년 5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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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치안현장 방문

이택순 경찰청장은 지난 16일 국립 5.18 민주묘지를 방문하는 등 전남지역 치안현장을 찾아가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했습니다. 제 26주년 광주 민주항쟁 기념 행사와 관련한 경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전남지역을 방문한 이청장은 5.18 국립묘지를 방문해 민주화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헌화와 참배했습니다. 추모행사 후에는 업무유공으로 전남청 광역수사대 천대중 경장 등 2명을 특진 시키고, 경찰업무에 협력한 유공 민간인 3명에 대해서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이어서 국토 최서남단의 섬 마을, 목포 가거도를 방문해서 직원들을 위로하고 주민을 위한 치안상황을 점검한 후 마을 주민들과 환담을 나눴습니다. 한편 이택순 경찰청장은 전날 5.18 기념식의 교통정리 모의훈련 도중에 교통사고로 숨진 이경수 경사의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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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원정시위 중단촉구

한미 FTA 추진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가 미국 원정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해 12월 홍콩에서 열린 한국 시위대의 WTO 반대 폭력시위. 국가이미지 훼손은 물론 시위 참가자의 현지 구속이라는 뼈아픈 기억이 생생합니다. 6월 초 눈앞으로 다가온 한미 FTA 협상, 반대 단체들이 또다시 미국 원정시위를 계획하고 있어 폭력 시위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위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불상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견은 자유롭게 내 놓을 수 있지만 상대국에까지 가서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또 자칫 불법 시위가 현재 추진 중인 비자면제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도약을 위해 우리 스스로 선택한 전략이란 점을 강조하며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협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적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협상에는 득과 실이 있는데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고 해서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나 국민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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