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 단속에 예비비 투입

정부는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성인 게임 파문이 확산됨에 따라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위해 예비비 44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3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행성 게임장 단속경비를 포함해 총 123억원 규모의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해복구 등을 위한 2조1천54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배정 계획 및 자금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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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성장, 사회 안전망으로 일류국가 도약

`비전 2030`은 국가가 나아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이 목표로 한 세계 일류국가의 모습은 혁신적이고 활력있는 경제에 기반한 안전하고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로 요약됩니다. 성장동력의 확충과 함께 인적자원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늘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책의 실현으로 달라지게 될 미래 한국의 구체적 모습은 어떨까. 우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2005년 1인당 GDP는 만 육천불. 그러나 2030년에는 4만 9천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05년 세계 41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도약해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전 2030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상대빈곤율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비용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률도 늘려 2030년에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2030년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한국. 비전 2030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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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해야’

`언론중재와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때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경승 판사는 언론중재위원회가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 참석해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신문사 포탈도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 판사는 또 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기본적 틀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절차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입법과정에서 필수적인 사항이 일부 누락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를 중심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8월 30일 토론회는 김재홍 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장과 김재협 서불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영상 한양대 신방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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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이 위험하다?!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

움직이는 경고등 우리아이! 늘 조마조마 아이의 안전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도 모르고, 눈을 떼기가 무섭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 재정경제부 산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수집 된 결과 만 14세 이하의 어린이 관련 전체의 51.9%를 차지, 특히나 전체 사고의 55.5%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 가정 내에서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려주고 있다. 어린이는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져 어른에 비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특히 안전사고 발생 시 사망 및 중상으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심각하여 어린이의 인격발달과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에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 사고 예방법 및 사고 시 대처법을 알려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대책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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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사 기공식(`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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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질의 고용 창출, ‘직업능력 개발’이 해법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ILO, 즉 국제노동기구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 이틀째인 8월 30일, 노동장관 특별 세션에서는 직업능력 개발이 양질의 고용에 대한 정책대안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양질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직업능력 개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부산 ILO 아태총회 둘째날 열린 노동장관 특별 세션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과 한국의 경험`이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환경변화에 맞서 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평생직업능력 개발과 근로자 능력개발카드제, E-러닝 훈련과 같이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특화대책과 인프라 혁신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능력중심의 문화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아태지역 국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우리나라의 경험이 활용되길 바라며 아태지역 공동번영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서는 후안 사마비아 ILO 사무총장의 `아시아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계속됐으며, 분과회의에서는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성 향상과 고용, 노동시장 거버넌스 조정과 현대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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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 분야 고충민원 전담 옴부즈만 11월 설치

군과 경찰 분야의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군사.경찰 옴부즈만이 본격 가동됩니다. 군과 경찰을 아우르는 국민 중심의 옴부즈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인과 경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옴부즈만이 빠르면 오는 11월 설치됩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군과 경찰의 특수성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마무리하는대로 군경 전문 옴부즈만을 설치해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군과 경찰 고충처리 제도가 독립성과 객관성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새로운 전담반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군사.경찰 전문 옴부즈만은 현역 군인과 전.의경은 물론 예비역과 보충역, 군무원 등이 제기하는 군과 경찰 관련 고충민원을 처리합니다. 또 경찰기관의 부당한 처분과 경찰공무원의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고충민원의 처리도 담당합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의 권익구제 조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는 지 수시로 점검하기 위해 운영상황을 작성해 해마다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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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근대화 100주년 기념식

국내 근대 농업 연구 100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8월 30일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개최됐습니다. 다음달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농업기술대축전을 비롯해 바이오그린 21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는 워크숍과 한국농업 희망 찾기 토론회 등도 펼쳐집니다. 8월 30일 행사는 농촌진흥청이 1907년 대한제국 농상공대신 아래에 권업모범장이 들어선 이래 100년을 맞이한 근대 농업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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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철저·신속 수사”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김성호 신임 법무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바다이야기` 파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또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팀을 꾸려 해나가고 있지만, 법무부도 수사과정을 통해 복합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분석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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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청량제, 가로수법 개정

산림청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했습니다. 가로수는 직사광선 차단과 수증기 방출 등으로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고, 소음완화와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 이런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380km 에 달하는 가로수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법과 산림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규가 일원화되고,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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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성장, 사회 안전망으로 일류국가 도약

이처럼 `비전 2030`은 국가가 나아갈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전 2030의 실현으로 달라지는 미래 한국의 모습. 우선 국민들의 삶의 수준과 질이 큰 폭으로 향상됩니다. 2005년 1인당 GDP는 만 육천불. 그러나 2030년에는 4만 9천불로 지금의 스위스 수준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삶의 질에 있어서도 2005년 세계 41위에서 2030년에는 10위로 도약해 현재의 미국 수준을 추월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빈곤감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전 2030의 완성단계인 2030년에는 상대빈곤율도 절반 이상으로 떨어져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10%대 수준으로 개선됩니다. 육아 비용 중 정부가 부담하는 재정부담률도 늘려 2030년에는 부모들이 부담하는 육아비용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완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2010년까지 국가 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 경제 제도의 혁신을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2030년에는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가 희망을 가지는 `기회의 나라` 한국. 비전 2030을 통해 완성되는 미래 한국의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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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노조 공식 출범

해양수산부가 정부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해양부 노조는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노조는 지난 24일 출범식을 갖고, 비민주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와 관행의 타파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민주행정을 실현한다는 5개항의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해양수산부의 위상을 높이고 갈등구조 해소로 단합된 해양수산부 창조,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제도 정착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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