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제품 안전성, 소비자 직접 조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8일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불법·불량제품에 대한 하반기 안전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출범한 소비자로 구성된 30여명의 제품 안전지킴이가 직접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부 조기성 부장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Q1> 우선, 이번 조사대상 품목은 어떠한 제품들인가요? A> 안전관리대상은 총 341개 품목 - 전기용품 247개 품목, 공산품 94개 품목 이중 금번 시판품조사 대상은 35개 품목으로 - 불량빈도가 높고 추석 및 겨울철 관련제품인 압력냄비, 압력밥솥,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온풍기,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날 등 18개 품목 - 유해한 물질이 어린이용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제품으로 젖병·젖꼭지, 크레용·크레파스, 수채물감 등 어린이용 제품 9개 품목 - 현재 법정 품목은 아니지만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한 제품으로 반신욕조, 족욕기, 물휴지 등 8개를 포함하여 총 35개 품목 ※ 상반기 시판품조사 실적 - 전기용품 : 11개 품목 - 공산품 : 4개 품목 - 어린이용 제품 : 5개 품목으로 총 20개 품목 Q>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출범한 30명의 제품안전지킴이가 시중 유통제품의 안전성을 직접 실시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안전성 조사 측면에서 제품 안전지킴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조사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A>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 3회에 걸쳐 제품안전지킴이에 대하여 제품 안전기준 및 불법·불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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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창덕궁 자유관람 보도 관련 문화재청 입장

서울신문은 12일 ‘발길 돌리게하는 창덕궁 관람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문화재청이 창덕궁을 목요일에 한해 자유롭게 개방하면서 입장료를 만 5천원으로 높게 책정해 방문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신문사에 이 보도에 대한 반론기고를 게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의 최종덕 소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올해부터 창덕궁에서 자유관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관람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창덕궁 제한 관람은 문화재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 왔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 이상 창덕궁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매번 같은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은 고역이었고, 사진촬영 등 창작활동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6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안내원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Q2> 서울신문은 창덕궁의 자유관람료가 높게 책정돼서 방문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2> 보도에서는 자유관람의 취지는 뒤로한 채 관람요금의 문제만 부각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유관람 요금은 외국의 문화재관람료와 국내의 각종 문화시설 이용요금을 참고하였고, 물가당국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자유관람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목요일 평균 관람객 현황을 보면 6월은 728명, 7월은 531명, 8월은 949명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관람환경과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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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증가폭 30만명대 회복

취업자 수 증가폭이 4개월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지난달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천316만4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4%인 31만8천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4월 30만7천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연속 20만명대에 머물다가 4개월만에 30만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자 증가폭이 36만명을 넘은 반면 20대는 12만명, 15~19세는 4만6천명이 각각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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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천연기념물 노거수 보도 관련 문화재청 입장

‘노거수’란 말 그대로 수령이 오래 되고 몸집이 큰 나무를 말합니다. 정부는 노거수를 천연기념물의 한 종류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거수 아래의 흙이 유실된 경우에 나무의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 흙을 덮는 복토 작업을 하게 됩니다. 국민일보는 11일 “노거수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복토가 잔뿌리의 호흡과 영양 흡수를 방해해 나무에 악영향을 준다면서 무분별한 복토로 노거수가 썩거나 말라죽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의 복토 제거 사업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등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민일보의 보도가 왜곡돼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의 최장락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노거수에 대한 복토 피해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실제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 무분별한 복토와 석축에 의하여 천연기념물 노거수가 죽어가고 있다는 기사가 지난 월요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노거수는 모두 145주로 마을의 상징이나 수호신으로서, 민족의 삶과 애환이 깃든 노거수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문화국가로 들어서기 시작한 것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 합니다. 노거수에 대한 복토(흙 덮음)는 지금부터 30내지 40년 전인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걸쳐 도로 포장이나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나무 주변을 깔끔하게 단장하려고 깨끗한 흙을 덮었던 것인데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나무뿌리의 호흡에 악영향을 주어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복토된 나무가 전국에 모두 43그루로 조사 되었으며, 이중 제거가 필요한 35주에 대하여서는 이미 복토부분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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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창설 63주년(`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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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면투쟁 자세 옳지 않아`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발에 대해 우리의 현실을 같이 극복하겠다는 자세로 노력해야 하며, 전면 투쟁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12일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주노총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번에 합의한 내용의 80% 정도는 민주노총도 의견일치를 봤던 내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약간의 냉각기를 갖고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특수고용직 근로종사자나 산재보험 등 대화를 계속 할 수 있는 의제들이 많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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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가비전 `같은점과 다른점`

성장과 복지를 통한 균형 잡힌 미래국가 건설 바로 비전 2030의 목푭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해 ‘일본 21세기 비전2030’을 발표했는데요, 최근 한 경제연구원이 한국과 일본의 비전 2030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낸 후 일부 언론의 흠집내기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계층과 산업간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현재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이 같은 장애를 뛰어넘어 2030년에는 국민소득 4만 9천달러의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비전 2030의 목푭니다. 즉,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지난해 ‘일본 21세기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개방된 문화 창조국가 건설과 건강 수명 80세 그리고 민간주도의 풍요로운 공기업과 작은정부가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한일간 비전 2030의 차이와 시사점’에서 양국이 추구하는 전략적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현대경제연권의 보고서는 한국의 비전 2030은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있으며 그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에대해 이화여대 박정수교수는 국정브리핑 기고를 통해 일본의 계획은 질적성장을 추구하지만 매우 추상적이라며 한국과 일본의 수반되는 추진전략의 구체성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박교수는 우리의 비전은 양적인 성장을 추구하지만 질적인 선진국을 추구한다며 이를 전략적으로 달성할 목표를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양적 지표로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보다 책임있는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부 역시 비전 2030은 200 여개의 실천과제와 단계별 계량화된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도 지난 11일 ‘한일 이름만 같은 비전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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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 희생자 보상

일제 강점기 때 징용됐다가 사망한 희생자나 행방불명자 유족들에게 정부가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해를 입고 귀국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그 정도를 고려해 2천만 원 내에서 위로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강제 징용된 후 귀환한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시까지 의료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강제징용 때 받지 못한 임금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Q> 또 한 총리가 동북공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죠? A> 한 총리는 중국의 고대사 왜곡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중국과의 구두양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단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국민들에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비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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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모집행위 감독 강화

최근 신용카드사들의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박대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은 카드사들의 급격한 현금대출 증가와 카드사간 과당경쟁 등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점검·관리활동을 강화해 부실 가능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과거 카드사 부실의 한 원인이었던 길거리 회원 모집 문제에 대해 주 3회 이상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사들끼리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해 매월 금감위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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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6명 재산, 10만평 조사 개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을사오적` 이완용 등 친일반민족행위자 6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62필지, 10만3천평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지난 8일 3차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친일파 2명의 후손이 보유한 토지 10필지에 대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은 `파견공무원 10여명을 제외한 인력채용과 부서배치를 대부분 끝낸 상황`이라며 `친일파의 재산이라는 의심이 들면 바로 조사개시 결정을 내려 재산을 처분하지 못 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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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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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11일 부터 4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주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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