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고교생 법짱 가린다

‘법은 자기 몸에 걸치는 옷과 같다‘ 법의 유용함과 속성을 잘 일컫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청소년기의 올바른 법의식 정립을 위해 법무부가 기획한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고교생 법짱의 탄생과 함께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이경태 기자>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주고 있는 현 보건복지부령에 대한 우리 고등학생들의 견해는 어떨까? 이 조항의 위법성 논쟁에 대해 학생들의 당찬 답변이 이어집니다. 법무부가 주최하는 제2회 전국 고교생 생활법 경시대회에서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사안을 비롯해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우리 고등학생들의 법률지식이 측정됐습니다. 성전환자의 호적정정 신청등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 갈등도 문제로 출제됐습니다. 단순한 법률지식 측정보다는 건전한 법의식의 자연스러운 습득에 촛점이 맞춰졌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법의식을 갖출 수 있게 기획됐습니다. 모두 400개교 3천2백여명의 고교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은 서울의 대원외고 권구범군에게 돌아갔으며 대원외고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단체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편 이 날 축사에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학생자치법정과 법교육 수업자료 개발 등 공교육에서 차지하는 법교육의 비중을 높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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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민생침해범죄 근절 대책

연말연시를 맞이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예방과 검거 활동이 강화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월 5일까지를 연말연시 민생침해범죄 근절대책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5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데 주력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 취약 장소와 시간을 선정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행과 강·절도 등 강력 범죄 다발지역을 치안 강화구역으로 선정해 범죄예방과 검거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같은 기간 특별방범활동을 전개해 연말연시 들뜬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범죄 발생에 대비하고, 가시적인 방범활동을 펼침으로써 평온한 연말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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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우리나라 거리 간판들, 정말 어지러운게 사실이죠? 간판 중 절반 이상이 불법 광고판이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들이 옥외광고 혁신에 나섰습니다. 장혜진 기자> 간판공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무분별하게 설치된 서울시내의 각종 옥외광고들! 건물이 온통 간판에 뒤덮일 정도로 양과 크기가 모두 큰 반면 미적인 감각은 상당히 떨어져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간판으로 골치를 앓았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 시행이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판 부착이 쉽지 않은 유리건물들의 경우 점포주를 설득해 창문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떼어내고 작고 깔끔한 간판을 달아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또 좋은 간판 디자인을 개발해 간판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광고 공해로부터의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특히 옥외광고가 신고사항이라는 것조차 모르는 점포주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영업관련 인허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주들은 반드시 광고팀을 거쳐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한국옥외광고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옥외광고물 개선에 성공한 16개 사례의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혁신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 제도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이 직접 참여 해 이끌어 가는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를 선정·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최종 선정된 10개 우수자치단체에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억원을 금년 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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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차관등 개각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외교통상부 제1차관에 조중표 외교안보연구원장, 2차관에는 김호영 유엔 거버넌스센터 원장을 내정했습니다 조중표 외교통상부 1차관 내정자는 외교통상부 아·태국장과 재외국민영사담당대사 등을 역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입니다. 김호영 외교통상부 제2차관 내정자는 행시 21회 출신으로 행정자치부 조직혁신국장과 정부혁신세계포럼준비 기획단장을 역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에 백종천 세종연구소장을 청와대 안보정책수석에는 윤병세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내정했습니다 백종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내정자는 대통령 직속 국방발전자문위원과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국방·통일·국제정치 분야 전문가입니다. 윤병세 청와대 안보정책수석 내정자는 외교통상부 주미대사관 공사와 NSC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정책조정실장을 역임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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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특진 및 입주식(`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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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택시·화물차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경찰청은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1일부터 2개월 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우선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음식점과 술집 등 유흥가 주변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차량이 한산한 심야 시간대에는 간선도로에서도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휴게소 등에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자들도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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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사전예고제

건설교통부는 동절기 폭설에 대비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대설로 인한 교통사고와 고속도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제한 사전예고제’가 도입됩니다. 구체적인 상황별 비상근무 계획과 주요 운용 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폭설 등으로 인한 겨울철 빈번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염화칼슘과 모래 등 제설물품을 충분히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제설 관련 기관에 제설 장비 점검과 비상 연락망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건교부는 무엇보다 폭설시 고속도로의 교통 혼란을 막기 위해, `통행제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해 폭설에 따른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특히, 한계령과 대관령 등 미끄럼 사고가 잦은 130개소 일반국도와 고속도로 58개소에 대해, 도로교통 취약구간으로 보고 제설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집중 배치키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등에는 제설 작업 인원 4,500여 명과 장비 8기종 2,300여 대, 염화칼슘 4만1,300여 톤, 모래주머니 112만7,000여 개가 준비됩니다. 또 폭설에 대비해, 고속도로의 중앙분리대를 개방할 수 있는 장소를 1,113개로 확대했습니다. 고립차량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영업소 인근에 마련된 비상차량 대기장소로 안내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대책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 등은 이달 30일까지 폭설 대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해 재난관제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점검합니다. 모의훈련에서는 기상 변화에 따른 단계별 교통통제 방법을 숙지하고, 교통방송이나 SMS문자서비스, 재난 특별방송 활용과 같은 실전 대비 교육이 이뤄집니다. 한편, 폭설에 따른 교통 통제시 불응 차량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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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우리나라 거리 간판들, 정말 어지러운게 사실이죠? 간판 중 절반 이상이 불법 광고판이어서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들이 옥외광고 혁신에 나섰습니다. 장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간판공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무분별하게 설치된 서울시내의 각종 옥외광고들! 건물이 온통 간판에 뒤덮일 정도로 양과 크기가 모두 큰 반면 미적인 감각은 상당히 떨어져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간판으로 골치를 앓았지만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좋은 간판 만들기 사업 시행이후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판 부착이 쉽지 않은 유리건물들의 경우 점포주를 설득해 창문에 부착된 불법광고물을 떼어내고 작고 깔끔한 간판을 달아 깔끔하게 변신했습니다. 또 좋은 간판 디자인을 개발해 간판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광고 공해로 부터의 탈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동구는 특히 옥외광고가 신고사항이라는 것 조차 모르는 점포주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영업관련 인허가 신고서를 제출하는 업주들은 반드시 광고팀을 거쳐 옥외광고물 신고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한국옥외광고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 혁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해 옥외광고물 개선에 성공한 16개 사례의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대회에서 발표된 혁신 우수사례와 특수시책을 종합 검토해 내년 상반기 중에 옥외광고 제도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이 직접 참여 해 이끌어 가는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를 선정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최종 선정된 10개 우수자치단체에는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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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보도 관련 노동부 입장

동아일보는 30일 “대기업 퇴직연금제 휴직중”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퇴직연금제가 시행 1년을 맞았지만 가입하는 회사는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의 가입은 소극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에 대한 불신감 해소와 제도상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의 김남용 사무관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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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재래시장을 찾아서

저희 ktv 국정와이드는 유통시장 개방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로를 찾기 위해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 공동제작으로 ‘성공한 재래시장을 찾아서’를 시리즈로 준비했습니다. 30일 첫 번째로 시설 현대화로 주목받고 있는 양동 복개상가를 다녀왔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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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간판 미관 조성사업 지원

행정자치부는 주민이 참여 해 이끌어 가는 간판미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간판시범거리 우수지자체를 선정ㆍ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 최종 선정된 10개 우수자치단체에는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0억원이 지원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지만 창의성과 다양성 등이 부족해 사업의 업그레이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집중ㆍ육성함으로써 아름답고 특색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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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산주와의 만남

지난 7일 대전과학공원 무역전시관에서 전국 임업인들과 임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업경영컨설팅인 ‘2006 산주와의 만남’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산주에게 소득을, 국민에게 풍요를’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정책과 산주지원 제도 등이 소개됐고, 임산물 경영기술과 우수 산림경영사례 등 각종 경영정보 제공은 물론, 개인 컨설팅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임업인들의 주요 애로사항과 새로운 임업정책에 대한 제안사항 등을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도록 전문가 65명으로 구성된, 임업경영 컨설팅 코너가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 제공됐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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