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차관, 사립학교 학생거부 따른 교육부 입장 브리핑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내 5개 사립고등학교들이 예비소집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확약을 하지 않을 경우 학생배정 거부행위로 간주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오후에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브리핑 내용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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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지난해 말, 시위에 참가했던 농민2명의 사망사건으로 경찰청장의 사퇴와 전.의경 부모의 항의집회로 까지 이어지는 등 사회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시위문화에 대해 경찰청 박노현 경비계장과 함께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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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인선시, 언론의 역할은?

이번 한 주, 언론에서 주목한 한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된 유시민 의원일 것입니다. 참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양과 비례해 질적으로도 수준 높은 보도들이었는지 한 주 간 최대 이슈였던 유시민 의원 관련 보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대 이슈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유시민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 지명설이 돌 때부터 공식 지명 발표 이후까지 언론은 유 의원의 입각 소식에 귀추를 주목했습니다. 언론에서 주목한 것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여당 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당청 갈등’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한겨레의 ‘청와대 밀어붙이기, 여당 부글부글’이라는 기사부터 한국일보의 ‘대통령, 당 버리고 유시민 택했다’까지 제목은 달라도 언론이 이번 사건에 대한 여당 내 반발 목소리를 전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에 주목한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둘째,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각 당이 유 의원 입각에 반대하는 분위기라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의 한나라당 ’오기 정치’, 민주당 ‘노해민 트리오 내각’ 등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각 당에서 유 의원 입각을 두고 비판한 말들이 각 언론을 장식했습니다. 제 4부라고도 불리는 ‘언론’이 장관 입각에 대해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명된 의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결여된 것은 우리 언론의 한계로 지적됩니다. 언론이 주로 주목한 것은 국회의원들 사이의 유 의원에 대한 호불호, 즉 감정적 측면들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번 보도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국민무시 정치’, ‘코드 인사’ 같은 단어입니다. 국민의 생각은 무시하면서 오기로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만을 기용한다는 의미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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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대설 주의보

이틀째 영하권의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광주. 전남지역에 6일 오후부터 다소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6일 오전을 기해 전남 진도에 대설주의보를 내렸으며 광주와 목포, 해남, 영광 등 서남해안과 내륙지방에 대설 예비특보를 내렸습니다. 서남해안 지역의 경우 주말 밤까지 5-10cm의 눈이 쌓이겠으며 광주 등 내륙지역에는 6일 밤까지 5cm 안팎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산간에는 최고 20cm, 호남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8일 오후부터 점차 풀리겠고 서해안의 눈은 7일부터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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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이혼 16년 만에 첫 감소

우리나라 이혼 건수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004년을 기준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 이혼 건수는 13만 9천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2만7천여 건, 16.6%가 줄었습니다. 이혼 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1988년 이후 16년 만입니다. 반면 혼인 건수는 31만여 건으로 전년도보다 2% 늘었으며 지난 1996년 이후 8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특히 재혼 건수가 4만 4천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나 늘었습니다. 또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3년 44.0%, 2004년 44.7%, 2005년 44.9%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취업의 경우 대졸자는 취업률이 높아졌지만 고졸자 취업률은 1년 전보다 7.8%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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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립고 5곳 신입생배정 거부

교육인적자원부 김영식 차관은 5일 오후 제주도교육청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을 받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어 `사립학교의 설립 주체는 사학이지만 운영비가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어떤 경우든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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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립고 끝내 신입생 배정 거부 - 현지 전화연결

6일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제주교육청 관계자들이 5개 사립학교 교장들을 찾아가서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끝내 제주지역 사립고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 현지 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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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청신호

그동안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왔던 지방정부가 지난해에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3배나 공급 물량을 늘렸습니다. 저소득 서민층 주거 안정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지방정부의 참여가 활발해 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지방정부가 참여한 임대주택 건설 물량이 1년 전보다 약 2.6배 늘어난 16,317호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공급 물량 9만 6천여 호 가운데 17%로 2004년 6.7%에 불과했던 지방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참여율에 비하면 크게 향상된 것이란 평가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4,389호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 건설 사업 승인을 얻었고 광주시와 전라북도도 1,8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규 건설 위주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종전 다가구 주택 4천5백여 호를 매입하는 한편, 재개발지역 안의 주택 770여 호도 정부가 인수해 저소득계층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부는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이 앞당겨지기 위해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사업승인된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안에 토지매입이나 보상절차를 거쳐 착공하면 2008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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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계좌제’ 도입... 양극화해소 교육대책 강구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는 5일 정부는 근로자나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 계좌제`를 올해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 계좌제`는 정부로부터 계좌카드를 받은 근로자 등이 훈련기관을 스스로 선택해 교육을 받고 훈련기관은 정부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설계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능력개발 차원에서 사업주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외에 최저임금의 100% 또는 120%를 올해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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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영화제작소(5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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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전화 연결 - 다시 혹한 언제까지

소한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정도라고 하는데, 기상청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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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학 취업 적극 지원

노동부는 올해부터 취업 지원기능을 확충하는 대학을 선정해 대학 당 최고 3억 5천만원까지 총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취업 지원 사업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됩니다. 앞으로는 대학이 재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을 대상으로 직업 진로 지도와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올해부터 대학 취업지원 기능 확충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학 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대 3억 5천만원까지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육대와 의학.간호학 중심대학, 방통대와 원격대학 같은 특수 목적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난해에 비해 취업지원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증액 사업비의 25%이상을 대학에서 자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선정된 대학은 이행실적 부진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달 11일부터 25일 사이 대학들로부터 사업계획 접수를 받아 다음달 심사를 거쳐 지원대학을 선정하며 3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업지원기능 확충사업 시행으로 학생들의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들은 선별적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수 있어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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