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왜 문제인가

이렇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고령화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해결과제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고령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봤습니다. 지금도 서울 종묘 공원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루 300-400명의 노인들이 찾고 있고 봄이면 수천명이 모이지만 앞으로 이곳은 노인들이 모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59만명. 전체 인구의 9.5%입니다. 이미 지난 2000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7%가 65세 이상 노인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이면 14% 이상이 65세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에 이르기까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18년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115년, 스웨덴 85년, 미국이 75년, 일본은 26년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0년 전체 인구수가 정점을 찍고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2026년에는 65세 인구가 1035만명으로 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인구 5명중 1명 꼴이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중 37.3%가 고령자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학기술 발달로 개인의 수명이 느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평균수명이 느는데 따른 노인인구의 계속적인 증가는 저출산 문제와 같이 맞물려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노인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층은 계속 줄어들어 올해는 생산가능인구 7.5명당 노인 한명을 부양하지만 2050년에는 1.4명당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또 사회보험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는 층은 점차 줄어드는데 비해 국민연금의 경우 2008년이면 220만명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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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30조원 투입

당장 2010년까지 저출산 사회안전망 대책에 무려 30조원이 투입됩니다. 2010년까지 출산율을 1.6명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앞으로 5년간 19조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등 육아비 지원과 육아시설 확대에 15조 7천억원이 투입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비 등에 9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과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건강한 임신과 출산 관리에 7천억 원이 지원됩니다. 독신가정보다는 결혼가정과 다자녀 가정이 유리하도록 중장기 세제개편방안이 마련되고 오는 2009년까지 만 5세 어린이의 80%에 대해서는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고 육아 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근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출산과 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인구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캠페인도 벌일 방침입니다. 고령화대책은 크게 노인일자리창출과 노인 요약 등 두 갈래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8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만든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09년까지 30만개로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조기퇴직을 막기 위해 임금 피크제 도입을 장려하고 일정비율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08년 7월부터는 노인수발보장제가 도입돼 중풍과 치매 등을 앓는 노인을 가정이 아닌 국가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요양시설과 노인 그룹 홈 등을 크게 늘릴 계획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3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드는 만큼 20조원은 국가재원으로 나머지는 세금감면 축소와 정부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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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사학 장악` 주장 근거없어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설을 앞둔 26일 `일부 사학들이 무슨 근거로 학교가 전교조에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하는지 이해가되지 않는다`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님께 드리는 글`에서 `이번 사학법 개정과 관계없이 교원은 소속 학교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다른 학교의 개방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소속 학교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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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옛 모습 복원…`대형 광장` 만든다

비뚤게 세워진 광화문이 옛 모습대로 복원됩니다. 또 그 앞 쪽으로는 1만 평이 넘는 너른 광장이 들어섭니다. 현재의 광화문은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소멸된 목제건물을 1968년 1.5배 더 크게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다시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이 광화문을 조선시대 원래 크기와 방향 그대로 목제건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광화문 앞을 서울의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1만여 평 규모의 대형광장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3년 뒤인 2009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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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농촌을(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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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불법유통, 안전한 먹거리를 사수하라!

우리 식탁을 점령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 지난해 중국산 김치에서 납 성분과 기생충 알이 검출돼 수입 농수산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수입이 허락된 식품에서도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지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된 수입 불량 식품까지 유통되고 있어 농수산물의 경우 그 안정성은 더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소비자로선, 수입산과 국내산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불량 수입 농산물에 대한 더욱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설날을 앞두고 있어 농수산물의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단속원들과 주부감시단이 함께 출동! 수입 불량식품의 실태를 속속들이 점검해보고 정부의 대안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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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선거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17대 총선에서 이룬 공명선거의 큰 흐름을 이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비대납과 금품수수 등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반칙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어 불법 선거운동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반칙하는 사람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불변의 원칙이 우리사회에 반드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대 총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도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부정과 반칙은 반드시 패배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선 현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기 보다는 검경 간 합의점을 찾는 게 우선이라며 시간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상황이 오면 두 기관간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정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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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교량 등 826곳 `재난위험`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어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이 전국 82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9월에서 1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관리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전년보다 많은 8만1천668개의 시설 및 건축물을 특정 관리 대상 시설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8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126곳, 경북, 경남, 전북, 경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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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한국선수단 결단식

대한올림픽위원회는 1월 25일 올림픽파크텔에서 2006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 결단식을 가졌습니다. 1월 25일 결단식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와 김정길 KOC 위원장 그리고 배종신 문화관광부 차관 등이 참석해 70여명의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변탁 한국선수단장은 `이번 토리노 동계올림픽에서 `톱10`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며 선전을 다짐했습니다. 한국선수단 본진은 2월 3일에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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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월24일 `서울역사도시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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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동 수원지 준공(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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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체행동’ 불용 - 인권권고안 관련 관계장관회의

24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 노조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오는 27일 공포돼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정직과 보호관찰직, 마약수사와 출입국 관리직 그리고 국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가입이 금지됩니다. 또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가입도 금지되며 이에따라 지방공무원의 경우 시군구 6급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됩니다. 이해찬 총리는 24일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합법화 길이 열렸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전공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전공노 등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불법단체와의 단체협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이들 불법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교부세 삭감과 정부사업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월 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행자부와 노동부, 법무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4일 국무회의 직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권위의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국가인권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협의회 산하에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급 인사를 장으로한 실무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월 인권의에 nap 권고안이 정부에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활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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