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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망향제('73)-영광의 얼굴('62)-추석 선물과 대형 태극기 게양('62)-제2회 새마을 합창 경연대회('73)-문화재를 찾아서('73)-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선 환영 경기('7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래잡이('63)-고아들을 위한 작업보도센터 설립 개소식('63)-재향군인회 전북지구 단합촉진대회('63)-우리나라 최대 규모 어린이 놀이터 건립('63)-그라이더 명명식('63)-독일에서 수상스키대회 개최('63)-대형 수족관의 돌고래('63)(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환 개구리참외('81)-남농 허건 화백의 화실('81)-전남 홍도의 절경('81)-제1회 전국양돈인대회('81)-밀양백중놀이('81)-제19회 전국 중·고등학교 축구 연맹전('8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농에 앞장선 공무원('82)-한·중 현대 서화전('82)-단양 8경('82)-괴산군 장연면 태성리 죽마을('82)-서울 국제 주니어 육상대회('82)(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 집 앞을 깨끗이('71)-학·예술원 이전('71)-백령도 어린이와 다과회('71)-네덜란드 한국주간을 위해 출발('71)-제9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대회('7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3회 전국 캠핑대회('70)-남산 어린이 동물원 준공 ('70)-서울역 서비스 향상('70)-대학생 봉사활동('70)-제1회 아시아 학생 탁구 선수권대회('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불량상품을 몰아내자('70)-여름학교 개교('70)-한국미술협회 회원전('70)-대통령배 동남아 여자농구대회 대표 선발 2차전('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양어선 진수('65)-동명호 명명·취항식('65)-하드보드 생산 작업 공장('65)-경남 거제군 장승포항 국제항로로 승격('65)-세계 기계체조경기('65)(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속도로 안전운행('70)-예비군 훈련화 보내기 운동('70)-호남TV 개국('70)-세계 풍물 스케치전('70)-제1회 아시아 청소년 농구 선수권 경기실황('70)(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친선 사절단 귀국('61)-선광장 건설('61)-인기 만점 거북이('61)-한일 학생 농구단('61)-미녀와 사자('61)(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자 보호 최우선
통신서비스 불합리한 약관 전면 개정 앞으로 통신서비스가 이용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공됩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사업자간의 불공정행위 감시 중심에서 벗어나 민원과 불공정 약관 개선 등 이용자 측면의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오세중 기자> 통신서비스 누적가입자 수는 2006년말 기준 7736만명, 통신서비스 이용이 보편화 됐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통신민원이 2001년에서 2006년까지 6배 가량 증가하는 등 이용자의 불만도 급격히 늘어났다는 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을 위반한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약관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을 세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통신사업자 일선 실무자들을 상대로 공개설명회를 열었습니다. 통신업체의 현장 실무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에게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이용자 보호 중점 방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통신위는 기술적인 전문성 부족으로 이용자들이 알기 어려운 통신 품질에 대한 평가를 확대하고 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제공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민원 유형도 세분화하고 민원 자료에 대한 자동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통신피해에 대한 구제체계도 강화합니다. 특히, 사업자 처벌 위주의 관행을 벗어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 밖에도 급변하는 통신환경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 전문기관 설치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한국정책방송원
정부, `해외이주 국가사무` 지방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외교통상부의 해외이주 알선업과 해외이주 신고 등에 관한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해외이주 알선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민원인들이 해외이주에 앞서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를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지난 99년 출범한 후 지금까지 총 1,449건의 사무에 대해 지방이양을 확정하고 천120건을 이양완료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 이양 완료한 사무 건수는 880건으로 참여정부 이전에 비해 367%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IHT,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 지적
미국의 유력 일간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아이 에이치 티는 한국의 기자실이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들의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최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언론의 갈등을 분석하는 기사에서 한국 ‘기자실’이 보여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인터내셔널 헤럴드트리뷴은 먼저 한국의 기자실을 프레스룸이 아닌 `기자들의 사무실`로 지칭하고 한국에서는 ‘기자실’로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이 기자실들은 일제 식민시대에 생겨난 것으로 그 이후로 모든 주요 정부 기관에는 기자들을 위해 이 같은 사무실이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관행이 되어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문화부, 2006 문화정책백서 발간
문화관광부가 지난해 문화정책의 성과와 문화정책의 방향을 담은 2006 문화정책백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문화정책 영역에서 이루어진 주요 성과는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활동 지원 강화와 생활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그리고국제문화 협력사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정책백서는 문화정책 환경의 내외적인 변화와 각 분야별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내실 있는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매년 제작되는 정책 자료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클럽처럼 운영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유럽의 유력영자지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은 한국의 기자실이 사적인 클럽처럼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세계 10대 일간지중 하나인 인터네셔널헤럴드트리뷴지가 한국의 폐쇄적 기자실 문화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신문은 지난 7일자 기사에서 한국의 기자실은 일제 식민시대가 남긴 또 하나의 관행으로 주요 언론매체 기자들이 회원자격 부여하고, 취재원에 대한 접근에 관여하는 등 사적인 클럽처럼 운영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자실은 언론과 정부 간의 도덕적이지 못한 유착관계를 낳고, 언론들 간의 새로운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은 또 외신의 경우 기자실 출입이 일상적으로 금지되어 온 반면, 내신 기자들은 당국의 뉴스 배경에 대한 브리핑을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참여정부는 소규모 신문사와 인터넷 뉴스 매체에도 언론 브리핑을 개방했지만, 기존의 언론들은 독과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소 언론사들과 인터넷 매체들의 뉴스취재 과정을 차단하는 시도를 해왔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도 전했습니다. 인터네셔널해럴드트리뷴지는 또 노무현 대통령과 한국의 주요 신문과의 관계는 상호간의 비방과 맞대응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그러한 모습에 놀라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한국은 신문의 사설들이 일상적으로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칭할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은 한국이 군부지배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군부 독재 시절 보도치침을 매일 내놓았던 암울했던 상황도 소개했습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지는 끝으로 이번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이 언론을 한국사회의 마지막 기
마지막 개혁 과제
한편 노 대통령은 마지막 개혁과제로 언론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이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되며, 스스로 정치 권력이 되려 해서도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강명연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기득권 세력이 수구언론과 결탁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아 6월 항쟁이 아직 완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구언론이 독재 권력과 결탁했던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스스로 권력화하려는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지난날 독재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 87년의 대선 패배와 90년 3당 합당은 수구세력에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준 것이라면서, 이는 뼈아픈 상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특권주의과 권력화 경향을 경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언론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특권을 주장하고 스스로 정치권력이 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개혁과제로 언론 개혁을 지목하고, 수구 언론의 공세에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투자 유도에 `한 몫`
국내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 초부터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정부혁신이 외국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다 기자> 까다롭고 복잡한 통관 절차는 수출입을 중요업무로 하는 외국기업에겐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또 좋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판로가 확보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외국기업도 많습니다. 정부혁신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이러한 불편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통관절차를 손쉽게 끝낼 수 있게 만들었고 조달청의 온라인 마켓 나라장터는 판로 때문에 고민하는 외국기업의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우리정부의 혁신 성과를 적극적으로 외국기업에 알리는 정부혁신 성과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는 주한 외국투자기업인과 외교사절 등 350여명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외국기업인들은 이러한 우리 정부의 혁신 노력에 매우 반기는 기색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된 혁신 노력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4월 우리정부는 정부혁신분야에서 유엔의 공공행정상을 수상한데 이어 8월에는 미국의 브라운대학이 선정한 전자정부 순위 1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우리 정부의 혁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부도 변해야 산다`는 정부의 혁신 의지가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6.10 민주항쟁` 첫 정부기념식
지난 1987년 `6.10 민주항쟁`을 기리는 정부 차원의 첫 기념식이 열립니다. 정부는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주인사와 정부, 각계 주요인사 약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 기념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매년 6월10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언론 개혁해야
노무현 대통령은 또 언론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경미 기자> 국민들이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 9일은 여론을 지배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을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이 헌법상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현실에서는 독재 권력과 유착하고 새로운 지배구조 아래서는 시장지배 권력과 결탁해 스스로 지배 권력이 되고자 한다며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돈으로부터의 자유, 말하면서 금권으로부터의 자유가 중요한데 언론 사주가 금권화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는 `언론 사주로부터의 언론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라고 강조했습니다. 9일은 그러면서 언론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약자의 권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주권자인 시민이 나서서 언론의 권력화를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유착, 권언유착, 언론의 지배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힘과 제도는 무엇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결국 국민 개개인의 목소리, 국민이 단결해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9일은 또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참여정부가 마련한 방안이 후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부처별 기자실, 부처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49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섭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방안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상주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번 방안이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r
노 대통령, `기자실 개혁, 반드시 성공`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대통령은 선진화 방안의 핵심은 기자실과 출입처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개혁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동원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49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섭니다. 노 대통령은 편지를 통해, 이번 방안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당장은 시끄럽지만 이렇게 하는게 옳고 세계의 보편적 기준에 맞기 때문이라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언론에 대한 호불호나 한 두건의 문제사례 때문에 추진하는 일이 아니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한 끝에 내린 근본적인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현행 기자실 제도의 폐해도 지적했습니다. 부처에 고립된 기자실에서는 좋은 기사가 나올수 없다며 수준 높은 기사를 쓰기 위해선 정책의 현장을 발로 뛰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 기자실은 자유로운 취재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며 상주기자실에서 수많은 언론이 매일 비슷한 기사를 생산하는 낡은 관행이야말로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품질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부처의 사무실을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과거의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며 기자들이 임의로 출입하는 사무실에서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실 임의 출입 문제 역시 언론자유나 취재 제한과는 관계없는 낡은 관행일 뿐이라고 지적한뒤 이번 방안이 공무원 접촉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업무중에는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만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매체 따라 제각각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각 언론사들도 앞 다퉈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된 영문인지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게 다릅니다. 김현근 기자> 지난달 22일 정부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각 언론들은 언론탄압이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각 방송사별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말 각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은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여론의 추이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반대가 훨씬 많아진 것입니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문항을 보면 왜 반대가 많아졌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브리핑 룸을 통폐합하고, 기사 송고실 마저 없앨 것을 검토 중이라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은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동아일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21개였던 브리핑 실을 15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을 통폐합이라 표현하며 특정한 방향으로 조사결과가 나오도록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저변에 깔려있는 여론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항을 소개했습니다. 미디어리서치가 5월28일 같은 주제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정부가 개방형 브리핑제도를 보완하는 등 취재환경을 바꾸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찬성 44.7% 반대 39.3%로 나타났습니다. 설문문항에 따라 찬반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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