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PD] 암표 처벌 단돈 20만원?! 진실은?
현재 암표 매매는 단순 경범죄에 해당된다. 경범죄 처벌법 3조에 의거해 20만원의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공연법에 의거해 더 강한 처벌을 줄 수 있지만, 이는 큰 한계가 존재한다.
암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규모에 비해 법적 처벌은 미약하다. 또한,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 암표 거래는 법적으로 처벌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우리가 좀 더 암표에 대한 법률에 관심을 갖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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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고자 스포츠, 공연, 다양한 여가 활동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움을 가로막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는 실제 암표로 피해를 본 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여자남자 인터뷰 진행
대한민국에서 암표에 관한 법률은 크게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그리고 공연법. 경범죄 처벌법에는 지정된 장소(오프라인)에서 웃돈을 얹어 판매한 사람들에게 최대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51년전에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으로는 온라인에서의 암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개정된 공연법에 따르면 매크로를 활용한 불법 티켓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지만, 온라인 내 매크로로 구매한 티켓에만 처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암표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액에 비해 매우 가벼운 듯한 느낌을 주는 현재 법안.
이에 저는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매크로를 다 잡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 그래서 실제 암표를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와 거래 연락을 해본 뒤, 실제 현장에서 만나 거래가 가능한지, 판매자가 오프라인 처벌에 관해 인지를 해 만남을 거절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총 10명의 판매자와 거래를 진행해봤는데 결과는 예상밖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판매자가 오프라인 거래를 거절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7명의 판매자가 오프라인 거래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실제 티켓 가격의 몇배나 되는 금액으로 안심거래, 인증된 거래라며 당당하게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암표처벌에 관한 다양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미국에서는 하우스 파일 1989 즉, 테일러 스위프트법은 공연 티켓 판매자가 티켓 수수료를 처음부터 공개하도록 하고, 재판매자가 티켓 1장을 초과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한 법률입니다. 또한, 뉴욕의 예술문화법에는 5매 이상의 불법 거래를 반복적으로 진행할 경우, 가중 처벌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온타리오주는 입장권판매법을 실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실행 즉, 벌금과 함께 불법 티켓 판매로 발생한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에서는 온,오프라인 모두 공연입장권의 고액 암거래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많은 나라에서도 암표를 막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매크로와 관계없이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소비자 뿐만 아니라 공연업계, 아티스트, 스포츠산업 등 많은 곳에서 암표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으며,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강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제작
- 문화포털
- 등록일
- 2024-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