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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PD] 암표 리셀 제태크 과연 합법적인걸까요?

제작: 문화포털

재생시간: 4:13

등록일: 2025-03-25

최근 중고거래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고 자신이 사용했던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에 되파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물건들을 다시 되팔면서 원가보다도 높은 가격에 되팔아 수입을 얻는 리셀재테크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리셀 재테크 중에 암표 티켓팅에 대한 리셀재테크에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관련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표리셀은 우선 20만원 이하의 벌금행이 경범죄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4번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현장에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판매했을 때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재판매는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허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렇게 네이버 중고나라에 티켓만 검색해봐도 양도라는 이름으로 리셀하는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 대리예매 역시 버젓이 안전거래로 판매되며 심지어
구매후기까지 이렇게 마케팅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3월 22일 기존 공연법 개정
기존 공연법 개정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을 찾아보면 엄청 처벌 수위가 세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인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 거래는 결국 일일이 모니터링해 잡아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따르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공연법 개정 이후에도 나훈아 콘서트 암표가 무더기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방금 검색해본 중고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예매처 사이트를 통해 매크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도, 프리미엄 티켓 신고제를 운영했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팬덤과 합심해 티켓 불법 거래 신고하면 그 티켓을 준다고 해 약 2개월간 200건 이상의 암표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보다 못한 소속사가 불법 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표했고 중고 플랫폼 자체에 티켓 판매 금지를 요청했는데

이런 신고가 SNS에서 부당하게 신고가 되어 팬클럽 영구제명이 되고 대리티켓팅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아이유 공연 현장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도 팬클럽 영구제명도 당하고 입장도 못하게 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암표 거래상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 제도의 헛점은 분명히 있고 올바른 공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건전한 공연 문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끈따끈한 현행 법령과 암표 리셀에 대해 파헤쳐보았는데요 암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