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PD] 암표 리셀 제태크 과연 합법적인걸까요?

최근중고거래가상당한인기를끌고있고자신이사용했던물건들을저렴한가격에되파는분들이많아졌습니다.그런데한번도사용하지않았던물건들을다시되팔면서원가보다도높은가격에되팔아수입을얻는리셀재테크도유행하고있는데요, 리셀재테크 중에 암표 티켓팅에 대한리셀재테크에서는반드시주의해야할사항이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관련 법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암표리셀은 우선 20만원 이하의 벌금행이 경범죄 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4번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 현장에서 직접 오프라인에서 판매했을 때만 적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의 재판매는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허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당장 이렇게 네이버 중고나라에 티켓만 검색해봐도 양도라는 이름으로 리셀하는 게시물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 대리예매 역시 버젓이 안전거래로 판매되며 심지어 구매후기까지 이렇게 마케팅에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3월 22일 기존 공연법 개정 기존 공연법 개정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법을 찾아보면 엄청 처벌 수위가 세졌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인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정 거래는 결국 일일이 모니터링해 잡아내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따르고 있긴 합니다. 실제로 공연법 개정 이후에도 나훈아 콘서트 암표가 무더기로 재판매되고 있습니다. 방금 검색해본 중고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예매처 사이트를 통해 매크로 차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도, 프리미엄 티켓 신고제를 운영했습니다. 아이유의 소속사는 팬덤과 합심해 티켓 불법 거래 신고하면 그 티켓을 준다고 해 약 2개월간 200건 이상의 암표를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보다 못한 소속사가 불법 거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공표했고 중고 플랫폼 자체에 티켓 판매 금지를 요청했는데 이런 신고가 SNS에서 부당하게 신고가 되어 팬클럽 영구제명이 되고 대리티켓팅이 아닌데도 억울하게 아이유 공연 현장에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도 팬클럽 영구제명도 당하고 입장도 못하게 되는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암표 거래상을 잡아야 하는데 아직 제도의 헛점은 분명히 있고 올바른 공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건전한 공연 문화를 만드는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끈따끈한 현행 법령과 암표 리셀에 대해 파헤쳐보았는데요 암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아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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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PD] 암표는 법으로 처벌하지 못할까요?

질문 사이트 문화in- 이번에 ㅇㅇㅇ 콘서트를 가려고 했는데, 티켓팅을 실패했어요ㅠ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고 있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원래 티켓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싸게 티켓을 판매한다고하는거예요! 이런건 법으로 처벌을 못하나요? A: 암표는 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기준, 현재는 일부만 처벌이 가능해요. 우선, 어떤 것이 암표로 정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이 규정하는 암표는 무엇일까요? 2017년 10월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 제3조2항의4 에서는 암표매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해당해야만 암표를 매매한 사람이 되고,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서 온라인 상에서의 암표 판매 피해가 대다수일 것 같은데, 온라인에서 재판매되는 암표는 앞에서의 기준만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죠? 이에 점점 심각해지는 온라인 암표 문제를 막기 위해 공연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24년3월부터 시행) 기존 공연법(제4조2)에서는 암표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정보 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부정판매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었지만 처벌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개정된 공연법에서는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제41조 제1호 신설) 하지만 어려운 점이 아직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ㅠㅠ.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비정상적인 접근을 차단하고 있지만, 점점 진화하는 기술 때문에 이를 모두 잡아내는 것이 쉽지 않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 아닌지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암표 판매로 인해 벌어들이는 큰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아직 낮게 보인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개인이 재판매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넓히는 방향으로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더 안전해진 즐거운 문화 생활을 기대해볼 수 있을것 같지 않나요? 더불어, 우리 모두가 암표는 범죄 행위이며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항상 가지면 더 즐거운 문화생활이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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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PD] 한국인의 대다수가 모른다는 진짜 암, 암표 파헤치기!

여러분 다음 숫자의 의미를 맞춰보세요. 예상이 가시나요? 이는 한국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지독한 암 암표 가격입니다. 암표란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 파는 표를 뜻하는데요. 암표상이 한정된 티켓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암표상이 사용하는 매크로의 엄청난 속도 때문이에요. 매크로는 사용자가 수동으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죠. 빠른 입력이 가능하고 다수의 요청도 보낼 수 있고 경쟁의 우위를 점하다 보니 바로 이런 매크로를 사용하는 암표상이 지독한 암세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공급을 초과하는 수요의 특성을 악용해 기회를 가로챌 뿐 아니라 그것을 비싸게 다시 판매하는 범죄인 거죠. 이것을 두고 피케팅으로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악성 봇에 의한 트래픽인 매크로가 전체의 32%에 달하는 걸 보면 소비자들은 보들 사이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는 사람도 파는 암표상도 암세포처럼 늘고 있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국 유명 티켓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는 부정이용 방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클릭을 방지하고 안심 예매 시스템을 활용하며 취소표 대기 구매 시스템까지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재판매가 없기는 힘들다는 것을 잘 인지한 일본입니다. 내국인 중심으로 팬들을 다 받아두고 좌석을 추첨합니다. 참석이 어려워진 구매자의 표는 정가에 판매하도록 합니다. 해외 팬들에겐 장벽이 되지만 실명제로 투명성을 높입니다. 다시 돌아와 한국의 법은 어떨까요? 현장에서 이루어진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50년 전에 법을 개정했지만 온라인을 통한 티켓 양도 혹은 재판매와 관련된 법은 아직 없습니다. 법령도 개정되어야 하고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수요에 맞춰서 공간도 확대되어야 하겠죠. 암표상을 막기 위한 여러 기술도 개발되어야 하지만 가장 확실하게 암표를 막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세포 같은 암표를 구매하지 않는 것. 사랑하는 아이돌을 볼 수 있다면 구매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그렇게 되면 웃돈 없이는 최애 아이돌을 볼 수 없는 세상이 될 거예요. 아니면 끊임없이 봇들과 경쟁해야 하고요. 그런 암이 퍼지지 않도록 적은 금액이어도 꼭 신고합시다. 친구는 여기 문화 포털 사이트에서 함께해 주세요. 암표 걱정 없이 모두가 문화를 누리길 바라며 한국의 디지털 암 전격 해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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