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한도 기준 1일→1주

모지안 앵커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데요.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그동안 정부는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을 더한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했다면,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더라도 1일 8시간을 넘어 근무한 총 시간이 21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습니다.하지만 최근 정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지난달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의 경우 1일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1주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해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저희는 일단 해석을 변경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또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고용부는 변경된 행정해석이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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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 도서정가제 미적용···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김경호 기자책값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대형서점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중소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하지만 종이책에 대한 규제를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창작물에까지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영세서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웹툰과 웹소설도 전자출판물로 이들 역시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을 발급받고 있습니다."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하여 일반 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관협의체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웹툰 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아울러 정부는 현재 15%로 묶여 있는 책값 할인율을 영세 서점에 한해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서점은 재고 상품을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책값 부담을 덜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인터뷰 이지원 / 충남 태안군"(할인율이 적다 보니) 일단 문제집부터 사소한 책 하나하나가 가격이 2~3만 원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정부는 도서정가제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출판, 서점업계와 소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강걸원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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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거사 피해자 구제···진실화해위 연장"

모지안 앵커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인 2기 진실화해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가 있어야 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2021년 출범한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정리법에 따라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 만료 기간은 오는 5월 26일입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간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2만1천 건의 사건 가운데 조사가 진행된 건 53%에 머물고 있습니다.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윤 대통령은)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흔쾌히 기간 연장에 공감(하셨습니다)."윤 대통령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절차는 진실화해위에 일임합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실화해위는 과거사법에 따라 조사 기간을 1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년 연장 기간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대부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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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이자 부담 줄이세요!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실시 [클릭K+]

이혜진 기자요즘 고금리 탓에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많이 힘드실텐데요, 보다 싼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이제는 은행 이곳저곳 발품을 팔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지난해 5월, 신용대출 이용자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비대면으로도, 간편하게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는데요, 신용대출에 한해 시행되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대상이 지난 9일부터 주택담보대출로 확대됐습니다.영업일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본인이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여기에서 이동하고 싶은 대출상품의 금융회사 앱에 들어가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택 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대출 심사 기간은 최소 이틀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소요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은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10억 원 이하 대출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요, 과도한 대출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이렇게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을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은 경우, 대출 약정기간 대비 만기까지 남은 일수 비율만큼 1.2~1.4%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요, 또, 저금리 대출 전환이 쉬워지면서 오히려 가계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돼 증액할 수 없습니다.예를 들어, 기존 대출 3억 원 중 1억 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대출 한도는 잔액인 2억 원으로 제한됩니다.대출 만기도 기존 대출상품에서 약정된 만기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습니다.또한, 오는 31일부터는 전세대출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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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조 1,749억원 지급

-20만 8천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 지원-변차연 기자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20만8천 농가에, 농업재해보험금 총 1조1천7백억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5년 내 가장 큰 금액입니다.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약 58만 호였으며, 면적·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나타났는데요.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습니다.농식품부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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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당시 작전관, 신형 천안함장으로 취임

모지안 앵커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함장으로 취임했습니다.박 함장은 취임사에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에서 목숨 바쳐 서해바다를 지킨 모든 해양수호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단 한 명의 전우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천안함은 지난달 23일부터 2함대사령부에 작전배치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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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업재해보험금 1조1천749억 지급

변차연 앵커지난해 지급된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액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냉해와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가 20만8천 곳에 보험금 총 1조1천74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농식품부는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위험이 커질 것에 대비해 농업재해보험을 지속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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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69. 1. 21)

-쌀 세 알에 보리 한 알(69')-어선 건조 작업(69')-명태잡이 어선(69')-제50회 전국체육대회(69')(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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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 시설투자' 중소기업 최대 30억 지원

변차연 앵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부터 산업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는 2024년 탄소중립 선도 플랜트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정유와 조선, 기계,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중소·중견 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 기업은 공정 개선 등 플랜트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국고 보조비율 40% 범위에서 2년에 걸쳐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업 내용은 산업부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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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격·전자충격기 훈련 확대···"현장 대응 강화"

변차연 앵커경찰의 사격과 전자충격기 훈련이 확대됩니다.또, 흉기난동 등 최근 위협이 커지는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 훈련을 진행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지난해 여름 도심에서 잇따라 발생한 흉기 난동,경찰이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사격과 전자충격기 훈련 등을 강화합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지난해 10월)"경찰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올해 '경찰 인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임 경찰관 5천여 명이 의무적으로 받는 사격과 전자충격기 훈련을 2배 이상 확대합니다.사격훈련은 290발에서 590발로, 전자충격기 훈련은 3발에서 8발로 각각 늘립니다.5만여 명의 전체 외근 경찰관도 특별사격 횟수룰 2회에서 4회로, 전자충격기 훈련을 2발에서 3발로 각각 확대합니다.특히, 흉기난동과 사제총기 등 최근 위협이 커지는 시나리오에 맞춰 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사격 능력 평가 기준을 상향하고,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하는 등 관리도 강화할 방침입니다.'스마트 타깃'에 모형 탄을 쓰는 '스마트 사격훈련 시스템'도 확산합니다.올해부터 5년에 걸쳐 실탄 사격장이 없는 90개 경찰서와 전국 지구대에 단계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경찰은 과학치안도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최신 기술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늘리고, 과학수사를 비롯한 특수분야 인재 양성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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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멤버십 안내 항목 83종으로 확대

변차연 앵커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 복지멤버십에서 소개하는 중앙부처 복지사업 항목이 기존 80종에서 올해 83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추가되는 항목은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청소년부모 아동양욱비 지원 등 3종입니다.복지멤버십 가입은 복지서비스 관련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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