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공시 없앤다

임보라 앵커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 번째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먼저 휴대전화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는데요.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사 간 과열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그러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오히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그간 정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통신비 완화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높은 상황.정부는 '생활규제'를 주제로 다섯 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녹취 박효빈 / 대학생 "저는 아직 대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고사양 휴대폰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류자 / 주부 "4인 가족일 경우에 (휴대폰 요금으로) 한 달에 20~30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통신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을 좀 지원해줘서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 중이라는 고 씨 또한 단말기유통법 취지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고주원 /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법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한 자율 경쟁을 축소·왜곡시키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담합이 국내 거대 통신사에 의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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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임보라 앵커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에 나섰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OECD 38개 나라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에, 올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을 맞춰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 사업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청년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됩니다.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주택 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도 주택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최근에 주택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종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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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현금지원' 강화···7살까지 2천960만 원

모지안 앵커저출산 극복이 범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는데요.올해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을 모두 합치면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0.78 명까지 떨어졌습니다.지난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먼저 아이 출산에 필요한 육아용품과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둘째부턴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0세부터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1천200만 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주어집니다.7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 지급됩니다.이에 따라 올해 출산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총 2천960만 원을 받게 됩니다.정부가 이처럼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 데는 저출산 문제를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단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정부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휴직 제도도 개선합니다.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까지 지급하고, 한 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또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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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는 대한늬우스 (74. 1. 22)

-봉사하는 마음(74')-원유를 싣고 입항(74')-고분에서 국보급 토기와 주전자 발견(74')-새마을 공장 준공(74')-국가대표 축구 상비군 전력 평가전(74')(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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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4, 매진된 경기 추가 티켓 오픈 예정

변차연 앵커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이 진행되는 강릉과 평창 등지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하지만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관중들의 열정은 뜨거웠는데요.조직위원회도 향후 관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매진된 경기의 추가 티켓을 오픈할 것이라 밝혔습니다.특별취재팀 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경기 2일차.경기가 열리는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지난 18일부터 21일 오전 7시까지 강릉 왕산에 44cm의 눈이 쌓일 정도로 폭설이 내렸고, 강원 북부와 남부 산지에도 한때 대설 경보가 내려졌습니다.하지만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한 관중들의 열정은 뜨거웠습니다.녹취 이은이 / 경기도 양평군"우리 선수들 그동안 연습했던 것들 충분히 발휘하고, 좋은 경기 결과 얻어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다들 다치지 않고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녹취 김봉주, 조은샘 / 서울시 마포구"눈이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자원봉사자분들께서 많이 치워주셔서 쾌적하게 올 수 있었고, 경기장 보니까 벌써 설레네요. 선수들 다치지 않게 경기 즐겁게 임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만큼 청소년 올림픽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조직위원회는 21일 진행된 브리핑에서 전날에 발표한 알파인스키 남자 슈퍼대회전 경기 일정 변경 외에는 모든 경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기장 접근도 수월한 상황이라 밝혔습니다.녹취 김재환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강원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밤샘 제설작업으로 현재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의 제설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제설 작업으로 도로 소통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페스티벌 사이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이준서 선수의 '아이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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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정책 국방·병무 분야 주요 변화는?

김경호 앵커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오늘은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달라지는 국방과 보훈, 병무 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자세한 내용,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김경호 앵커 국방정책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병 봉급 인상'입니다.국방부에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병사 봉급을 인상할 계획이라고요?강민지 앵커 이렇게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해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 준비적금'의 정부 재정지원금도 올랐는데요.이 부분도 짚어주시죠.김경호 앵커 이렇게 군 장병들의 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교육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는데요.이에 맞춰 올해부터 맞춤형 경제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 한편, 초급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숙소 1인 1실 등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요.이 부분도 짚어주시죠.김경호 앵커 이 외에 장병들의 복지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달라지는 부분들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소개해 주시죠.강민지 앵커 다음으로 병무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 살펴보겠습니다.앞으로는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경우 처벌받게 되는데요.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김경호 앵커 또 그동안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기관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처벌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금지되는 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요?강민지 앵커 이 밖에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될 다양한 제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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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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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기다리는 동안 '이것'이 무료! [돈이 보이는 VCR]

열차 기다리는 동안 '이것'이 무료! [돈이 보이는 VCR](출연: 유지은 / 섬섬옥수 네일아티스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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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청년 의견 제대로 빠르게 반영"

김경호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청년들의 생생한 의견들을 제대로, 빠르게 정부 정책에 반영해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 내용과 주요 정책 현안을 살펴봅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에 나와있는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 강릉에서 지역 청년들을 만나 젊은이들의 고민과 애로사항, 다양한 제안 등을 듣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어떤 자리였습니까?강민지 앵커 주요 정책 현안도 살펴봅니다.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현재 어떤 상황인가요?김경호 앵커 사실 영세 사업장에선 대표가 회사 경영은 물론 영업과 생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재해예방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2년 더 시간이 생기면 나머지 사업장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유예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강민지 앵커 이번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소식입니다.이제 본격적인 경기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주말부터 시작된 폭설과 한파로 원활한 대회 운영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현 상황 및 대응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김경호 앵커 경기 주요 내용도 살펴봅니다.강원 2024 경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일 한국이 쇼트트랙에서 금메달과 동메달을 하나씩을 수확했죠.현재까지의 주요 경기 진행 상황 정리해주신다면요?강민지 앵커 이어 북한 및 한반도 정세 관련 내용도 살펴봅니다.북한이 수중 핵무기 체계를 시험했다고 밝혔습니다.어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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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중 핵무기' 주장 과장·조작 가능성"

임보라 앵커북한이 수중 핵무기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우리 군은 한미연합 정찰자산을 활용해 지속 추적, 감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북한은 지난 19일 국방과학원 수중무기체계연구소가 개발 중인 수중 핵무기 체계 '해일-5-23'의 중요 시험을 동해 수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시험 시점과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수중 핵 어뢰로 알려진 '해일'은 북한이 개발하는 핵 무인 수중공격정입니다.북한은 지난해 3월 '해일'을 개발해 시험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방송 (지난해 3월) "새로운 수중 공격형 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진행했습니다."대통령실은 현재까지 분석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주장은 과장되고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종의 어뢰로 추정되는데, 핵추진 체계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직경 1미터 이하의 어뢰에 들어갈만한 소형 원자로 개발사례는 전무하다는 겁니다.다만, 사진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진위 여부 확인이 제한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진위 여부를 떠나 우리 군은 한미 연합 정보감시정찰을 활용해 수중무기체계 개발 동향을 지속 추적, 감시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이미 유사 시에 해당 무기체계의 발진기지에 대한 압도적 타격능력을 보유 중으로, 대잠전력과 항만 방호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아울러, 북한이 지난 14일 극초음속미사일을 장착한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탐지, 요격할 수 잇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복합다층방어체계 구축도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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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1.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내용 살펴보시죠.1.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1.22)지난 금요일부터 진행 중인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오늘 경기 3일차를 맞았습니다.오늘은 스피드스케이팅 경기가 시작됐는데요.여자 500m 경기에서 정희단 선수가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특히 오늘 경기는 대한민국 스피드스케이팅 영웅, 이상화 선수가 직접 관람했는데요.오늘 오전에는 이상화 동계청소년올림픽 공동조직위원장과 일본의 고다이라 나오 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6년 만에 재회하며 국경을 초월한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녹취 김재환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대변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여준 이상화, 고다이라 선수의 국경을 초월한 우정은 전세계인에게 감동을 선사한 명장면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만남은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이 이번 청소년올림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일 것입니다."오늘 우리나라 경기 일정도 살펴보시죠.오늘 한국 선수단이 참가하는 경기 종목은 모두 7개입니다.스피드스케이팅부터 아이스하키, 컬링까지 다양한 종목에서 우리 선수들을 볼 수 있는데요.특히,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따낸 주재희 선수가 오늘 남자 500m 경기에서 2관왕에 도전합니다.또, 잠시 후 저녁 7시에는 오늘 튀르키예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여자 아이스하키 5번째 예선전이 펼쳐집니다.이탈리아와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경기 2일차였던 어제의 경기 결과는 어땠을까요?어제는 모두 8종목 15경기가 진행됐고, 27개의 메달이 나왔습니다.특히 튀르키예의 보즈다그 무함마드 선수가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튀르키예가 동계 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고 처음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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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K-디스카운트 없앤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주제는 '상생의 금융으로 기회의 사다리 확대' 였습니다.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놓게 될 사다리에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띈 이슈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인데요.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서둘러 폐지를 공식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임보라 앵커자산관리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IAS는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3대 절세 계좌로 꼽히는 금융상품인데요.ISA 한도를 높인 건 국민 재산과 자본시장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의도일까요?임보라 앵커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처벌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올 상반기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등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죠?임보라 앵커경기불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상당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가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실히 대출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는데요.5대 은행이 올 3월까지 환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죠?임보라 앵커실패로 인해 좌절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다시 도전해 경제활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신용 회복 지원에도 나섭니다.지원의 폭도 넓어졌죠?임보라 앵커지난해 우리나라 하늘 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약 78만 여대로 나타났습니다.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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