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채무자가 과거 실패로 안한 신용평가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해당 정책을 두고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관련 내용 포함해 오늘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1. 신용회복지원, "성실히 갚은 사람만 손해?"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해 성실히 갚은 사람들을 오히려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한 언론에서는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인식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이러한 인식이 계속해서 확산된다면 오히려 돈을 갚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겠죠.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 연체이자를 포함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요.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경우에만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가 공유하는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해주는 겁니다.게다가 대상 대출은 코로나 기간이었던 지난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생한 2천만원 이하의 채무에 한정되는데요.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팬데믹 등 비정상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하면 성실하고 정직한 차주도 불가피하게 연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사회의 건전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2. 담뱃값, 올해부터 8천 원으로 인상?정부에서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오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현재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경고그림을 확대하고 모든 건축물의 실내에서 전면 금연 등을 실시하고 있죠.하지만 이러한 정책을 유지한다 해도 흡연율을 25%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담뱃값을 올해부터 8천 원으로 올리거나 매년 10%씩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며 화제가 됐는데요.게다가 일부 언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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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완화, 당장 추진 아냐"

김용민 앵커대통령실이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 "전체적으로 다중과세 체계 개편 체계에서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강민지 앵커관련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배종찬 /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이경진 앵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어제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 관련 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한편 오늘부터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건데요, 요지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어제 전북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의미와 첫날 도정 이모저모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윤 대통령은 지역이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비롯해서 축사 주요 메시지 요약해주신다면요?이경진 앵커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18일부터 11일 30일까지 벌인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어떤 조사였습니까?이경진 앵커한편 화물차 번호판 사용료, 명의 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안긴 운송사의 '지입제(持入制) 갑질'이 금지됩니다.이른바 '번호판 장사' 등 폐단을 근절하는 것이죠?이경진 앵커'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먼저 ISA에 대한 특징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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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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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상속세 등 다중과세 개편 논의 필요"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상속세와 같은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 국민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금융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과세라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과도한 세제를 하나의 원인으로 꼽으며, 이 발언을 했습니다.주가가 오르면서 오히려 세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금융 민생토론회(지난 17일)"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대통령실은 상속세 관련 정책을 준비하고 있진 않다면서도 상속세와 같은 다중 과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소득세를 통해서, 다른 또 세금을 통해서 이미 세금을 낸 이후에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다만, 국민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습니다.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국민들께서 합의를 해주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한다, 또는 상속세를 강화한다,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해선 대규모 세수 축소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각각의 세금 중에서 경제적 왜곡 현상이 심하면서 세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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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팔레스타인 건국 반대 입장 미국에 전달" [월드 투데이]

김유나 외신캐스터월드투데이입니다.1. 네타냐후 "팔레스타인 건국 반대 입장 미국에 전달"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팔레스타인 국가 건립이라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구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현지시간 18일 밝혔습니다.앞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포함해 역내에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 보장 방안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네타냐후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마스와의 무력충돌 이후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우는 데 반대하며, 이런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저는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에 이 진실을 말했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안보를 해치려는 행위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또 전후 어떠한 합의를 하든 이스라엘은 요르단 서쪽의 모든 영토에 대해 치안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녹취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저는 합의가 있건 없건 간에, 가까운 장래에 있을 어떤 협정에서도, 이스라엘은 요르단강 서쪽 영토에 대한 치안 통제권을 가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아울러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 소탕을 위한 지상전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전력을 다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2. 바이든, 후티 지속 공격 방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미국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 후티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확인했습니다.미국은 앞서 지난 11일 영국과 함께 호주, 바레인, 캐나다 등 동맹의 지원을 받아 홍해에서 상선 활동을 공격해 온 후티 반군 본거지에 대해 공습을 단행했는데요.이어 지난 14일과 16일에도 후티 반군의 미사일을 타격하며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녹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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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플랫폼 PB 제품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 [정책 바로보기]

김용민 앵커최근 한 언론에서 공정위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체 브랜드(PB)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하면서 과도한 규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한경종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한경종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검시정책과 과장)김용민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공정위가 지난해 초 '자사 우대' 등을 금지하는 '독과점 심사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플랫폼 경쟁촉진법' 입법을 추진하면서 유통사의 PB 제품 진열을 규제하고 있다는 건데요.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김용민 앵커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PB 상품을 부당하게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는데, 앞서 살펴본 언론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시장의 효율성을 더 강화 시키기 위한 접근을 자사 우대 행위로 규제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하고 있는데요.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용민 앵커네,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PB 상품'과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경종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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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추위도 이겨낸다···해군 SSU 혹한기 훈련

김용민 앵커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구조 작전 임무를 펼치는 부대가 있습니다.해군 해난구조전대, SSU인데요.1년 중 가장 춥다는 대한 절기를 앞두고 고강도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아 기자(장소: 진해 군항)SSU 장병들이 우렁찬 구령과 함께 특수체조로 몸을 풀고 대열을 이뤄 힘차게 달리며 몸을 달굽니다.혹한기 훈련의 하이라이트 핀마크 수영을 위해 대원들은 한겨울 바닷속으로 거침 없이 뛰어듭니다.바닷물의 온도는 목욕탕 냉탕보다도 훨씬 낮은 영상7~8도 수준이지만 흐트러짐 없이 군가를 부르고 오리발과 물안경만 쓴 채 거친 물살을 가르며 1Km 헤엄쳐 나갑니다.녹취 전수일 / 해군 SSU 구조작전대대장"해난구조전대 심해 잠수사들은 추운 날씨와 높은 파도에도 언제나 구조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어떤 사고 현장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한겨울 추위에도 혹독한 훈련을 이겨내고 있습니다.녹취 강병우 / 해군 SSU 구조작전대대 스쿠버 심해잠수사"더 넓고 더 깊은 바다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뛰어들겠습니다 필승!"이번 혹한기 훈련은 진해 군항과 1,2,3함대사령부 일대에서 각 함대 소속 해난구조전대와 심해잠수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늘까지 이어집니다.(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김예준)"딥 씨! 다이버!"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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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4' 오늘 개막···"우리 함께 빛나자"

김용민 앵커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오늘 막을 올립니다.전 세계 79개국에서 온 1천8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다음 달 1일까지 열전을 펼치는데요.강민지 앵커강릉 올림픽파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김찬규 기자, 이제 몇 시간 뒤면 개회식이 열리죠?김찬규 기자아시아 최초, 역대 최대규모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오늘 밤 개회식을 시작으로 2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개회식은 제 뒤편에 있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오늘 저녁 8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됩니다.이번 개회식은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평창과 강릉 두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되는데요.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이어받아 개최한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의미가 담겼습니다.이번 개회식 주제는 '우리 빛나자, Let us Shine'입니다.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빛나는 가능성과 미래를 가진 주인공이라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성인 올림픽보다 개회식 규모는 작지만 이야기와 섬세한 연출로 청소년들이 가진 에너지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김용민 앵커개회식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청소년이 주인공인 대회인 만큼 개회식 주인공도 청소년이라고요.김찬규 기자증강현실, 레이저 아트 등 첨단 기술로 구현한 우주를 배경으로 강원도 산골 소녀 '우리'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이름에는 국적과 인종, 종교와 세대를 넘어 모두 하나 되는 꿈의 무대, '강원 2024'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문화공연도 청소년이 주인공으로 꾸며집니다.'범 내려온다'로 인기를 끈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등 유명 댄스팀이 지역 댄스 꿈나무들과 합동 공연을 펼칩니다.교복을 입고 펼치는 '책상 춤'에서 청소년들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평창대회 개회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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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잘살아야 국가 경제 도약···저출산 문제도 해결"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 경제가 도약하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어서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장소: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정부의 핵심 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대한민국 지방시대가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새로운 도약의 길이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도민 여러분께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지역이 잘살아야 국가 전체의 경제도 도약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곳곳의 모든 지역을 다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때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해소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다른 지역보다 앞서 도입되는 특례가 전북 발전에 속도를 더할 거라며, 전북 발전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 자신이 직접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윤 대통령은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간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왔다고 소개하며, 지역의 공정한 기회와 자율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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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조회 가능

임보라 앵커실손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죠.오는 5월부턴 가입자가 직접 그동안 수령한 비급여 항목 보험금을 조회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할증, 할인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의료환경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맞춰 2021년 7월 새롭게 도입된 4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앞으로 자신의 비급여 항목 보험금 수령액을 직접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 할 보험료가 올라가는 차등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한 게 없다면 보험료가 5% 할인되고, 보험금을 100만 원 이하로 받았다면 보험료는 유지됩니다.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액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소비자들은 오는 5월부터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보험금 수령액과 이에 따른 할인, 할증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금감원은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비용이 줄고 소비자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 향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이번 달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험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가입자가 2천5백만 명에 달하는 자동차 보험과 용종 진단과 제거에 필요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용종 보험의 경우 핀테크 금융사나 손해보험사 앱을 통해 상품들을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박지선 기자 jsp900@korea.kr"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수십 개에 달하는 보험상품을 직접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그동안 보험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상품 정보가 제한적이었는데,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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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1.19)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국민권익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개선 (1.19)먼저 국민권익위원회 브리핑입니다.권익위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했습니다.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에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걸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가 200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국내 산업 인구가 감소하면서 더 열악해진 인력난에 대응하는 차원이었는데요.이로 인해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1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하지만, 엄격한 규제 탓에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민원도 계속 증가해 왔는데요.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녹취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빈발 민원을 분석해 보면 첫째, 사업장 변경 그리고 둘째,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셋째, 재고용 고용허가 관련순이었고, 인용된 율은 63.3%로 매우 높아서 제도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먼저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변동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요.이 신청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어 만약 사용자가 신청하지 못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또, 퇴사에 대한 정확한 안내체계가 없어 이들이 구직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사업장 변경 신청과 관련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진술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주가 퇴사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개선했습니다.녹취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신청 기간 초과 시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변동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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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바이러스 감염 5년 내 최다···비상방역 조기 실시

임보라 앵커올겨울 노로바이러스 유행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보건당국이 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방역체계를 조기 시행합니다.질병관리청은 당초 설 연휴 가동하려던 비상방역체계를 오늘(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360명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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