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디지털·공급망 등 반영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을 시작했습니다.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인데요.기존에 반영되지 못했던 디지털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FTA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기에 맞춰 지난 2019년 처음 맺어졌습니다.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만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통상규범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때도 양국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11월, 한영 비즈니스 포럼"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당시 양국 간 FTA 개선 협상 개시가 선언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공식협상이 시작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FTA 개선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사흘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측에선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영국에선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이번 협상에선 디지털, 글로벌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경제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기존 FTA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최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협력분야를 넓히고 양국의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전망입니다.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포괄적,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를 구축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산업부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각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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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40여 개국 유엔대사 성명···"북러 무기거래 중단"

모지안 앵커한국과 미국, 일본 등 46개국과 유럽연합 유엔대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중단을 강력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현지시간 22일 발표된 성명에서 대사들은 모든 국가에 러시아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북한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위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무기를 발전시킬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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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돌봄의 부담을 덜기 위한 간병비 지원 사업 [일상공감365]

집안에 누군가 아파서간병·돌봄이 필요하면···아이 돌봄, 집안일 등 가족 내 갈등을 겪거나직장을 그만두어야 하거나학업을 포기하기도···가족 돌봄의 무게를 덜기 위해 나선 정부 ‘아프면 죽어야지’가 아니라‘아프지만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로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중그날을 앞당기려면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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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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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공시 없앤다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번째 순서는 '생활규제 개혁'이 주제였는데요.정부는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그런가 하면 웹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웹툰이나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김유리, 김경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사 간 과열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그러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오히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그간 정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통신비 완화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높은 상황.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단말기유통법은 미국·영국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이에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도 줄일 방침입니다.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 정비도 추진합니다.다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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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새벽배송 확대 노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소식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내용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한 가지는 어떤 건가요.신국진 기자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개선입니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또,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고, 공휴일 휴무가 원칙입니다.민생토론회에서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주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최대환 앵커지난 2012년 골목시장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 등의 의미를 담아 휴무와 영업시간 규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현재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이 큰 편인가요.신국진 기자네,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의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또, 휴무일이 일요일 등 주말로 강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주로 일요일과 같은 휴일을 휴무일로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최대환 앵커일요일 휴무가 강제는 아니었지만, 강제인 것처럼 이어온 부분이고, 우려됐던 대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 영향은 적었던 거군요.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 휴무일을 변경한 소식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규제 개혁으로 시범 운영된 건가요.신국진 기자네, 지난해 초 대구를 시작해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변경했습니다.서울에서도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 했는데 휴무일 변경을 경험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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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당시 작전관, 신형 천안함장으로 취임

모지안 앵커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함장으로 취임했습니다.박 함장은 취임사에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에서 목숨 바쳐 서해바다를 지킨 모든 해양수호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단 한 명의 전우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천안함은 지난달 23일부터 2함대사령부에 작전배치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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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업재해보험금 1조 1,749억원 지급

-20만 8천 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해 농가 경영안정 및 재생산 활동 지원-변차연 기자지난해 집중호우와 태풍·냉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20만8천 농가에, 농업재해보험금 총 1조1천7백억여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최근 5년 내 가장 큰 금액입니다.2023년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약 58만 호였으며, 면적·두수 기준 가입률은 농작물재해보험 52.1%, 가축재해보험 94.4%로 나타났는데요.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역대 최대 가입률을 달성했습니다.농식품부는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독려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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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거사 피해자 구제···진실화해위 연장"

모지안 앵커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인 2기 진실화해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가 있어야 한다며,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2021년 출범한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정리법에 따라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 만료 기간은 오는 5월 26일입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간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2만1천 건의 사건 가운데 조사가 진행된 건 53%에 머물고 있습니다.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윤 대통령은) 진실 규명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를 향한 국민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흔쾌히 기간 연장에 공감(하셨습니다)."윤 대통령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절차는 진실화해위에 일임합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실화해위는 과거사법에 따라 조사 기간을 1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손윤지)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년 연장 기간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대부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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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콘텐츠 도서정가제 미적용···영세서점 할인율 유연화

김경호 기자책값 할인율을 15% 이내로 제한한 도서정가제는 온라인, 대형서점과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중소서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습니다.하지만 종이책에 대한 규제를 웹툰, 웹소설 등 새로운 창작물에까지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영세서점 보호라는 본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웹툰과 웹소설도 전자출판물로 이들 역시 일반 도서와 마찬가지로 국제표준도서번호, ISBN을 발급받고 있습니다."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정부는 토론회를 통해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웹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웹툰·웹소설의 도서정가제 적용에 대하여 일반 도서와는 다른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민관협의체와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웹툰 산업 성장을 위해서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콘텐츠를 제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아울러 정부는 현재 15%로 묶여 있는 책값 할인율을 영세 서점에 한해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서점은 재고 상품을 처리할 수 있고 소비자는 책값 부담을 덜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입니다.인터뷰 이지원 / 충남 태안군"(할인율이 적다 보니) 일단 문제집부터 사소한 책 하나하나가 가격이 2~3만 원 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정부는 도서정가제의 순기능은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출판, 서점업계와 소통해 개선할 방침입니다.(영상취재: 강걸원 이기환 / 영상편집: 김예준)KTV 김경호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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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한도 기준 1일→1주

모지안 앵커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건데요.자세한 내용을 윤현석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윤현석 기자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그동안 정부는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을 더한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했다면,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더라도 1일 8시간을 넘어 근무한 총 시간이 21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습니다.하지만 최근 정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지난달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의 경우 1일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1주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해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저희는 일단 해석을 변경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또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고용부는 변경된 행정해석이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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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 두고 6·25전쟁 참전한 경찰관 故김명손 경사 유해 신원확인

-2007년 전남 영광서 유해발굴···친딸 시료 채취로 신원확인-변차연 기자어린 아들과 딸을 두고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경찰관이 7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2007년, 전남에서 발굴된 6·25 전사자 유해 신원이 보성경찰서 경찰관이었던 故 김명손 경사로 확인됐습니다.고인은 북한군의 호남지역 진출을 막기 위한 '호남지역 전투'에 참전했다가 1950년 7월 28일, 27세의 나이로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고인의 딸, 김송자 씨는 이제 아버지를 국립현충원에 자주 뵈러 갈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 신원이 확인된 6·25전사자는 총 226명으로, 이 중 경찰관은 총 26명으로 늘었습니다.국방부는 6·25 전사자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동참이 절실하다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한다면 1577-5625로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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