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04회)

한국정책방송원

분양부터 임대까지! 올해 주택 공급 스타트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치솟는 분양가-임대료에 주거에 대한 고민은 늘어만 가는데요.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활용한다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에게 맞는 주택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선 1월부터 부동산 관련 일정들을 빠르게 챙기셔야 하는데요.자세한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출연: 박연미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 속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공공분양 브랜드 뉴홈 사전청약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시행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요.특히 청년층 중심으로 관심이 크게 몰렸다고 하죠?임보라 앵커사전청약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먼저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할 텐데요.나눔형, 선택형 등 다소 복잡해 보이는 데 주요 특징 위주로 설명해 주실까요?임보라 앵커4번째 뉴홈 사전청약이 시작됐습니다.마곡-위례지구를 시작으로 이번 주까지 접수가 이어지는데요.어떤 지역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임보라 앵커자금 등의 문제로 분양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임대주택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특히 지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 중인데요.어떤 분들이 대상인 건가요?임보라 앵커올해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관련 정책도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데요.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혜택 좋은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임보라 앵커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이 올해 신설됐습니다.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구체적인 내용, 소개해 주시죠.임보라 앵커산은 관리도 힘들고 개인 간 매매도 어려워서 처분하기 쉽지 않은 재산 중 하나인데요.이런 산을

한국정책방송원

미국·영국 "후티 공격으로부터 선원 보호"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세계 소식을 한 자리에 모아 전해드리는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미국·영국 "후티 공격으로부터 선원 보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현지시간 22일 전화 통화를 통해 예멘 반군 후티 문제를 논의했는데요.두 정상은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민간 선원 등을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수낵 영국 총리는 전화통화를 통해, 글로벌 물류의 동맥인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을 위협해온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민간 선원 등을 계속 보호할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두 정상은 항해의 자유와 국제 상거래를 보호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선원들을 보호하는데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는데요.녹취 존 커비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저는 대통령이 최근 영국의 수낵 총리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후티의 공격을 방해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지속적이고 국제적이며 다자적인 접근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또 100일을 넘긴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충돌과 관련해 가자지구 내 민간인에 대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 증진, 인질 석방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녹취 존 커비 /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민간인 사상자 수를 계속 줄이고 가자지구로 인도주의적 원조의 흐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자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도 가졌습니다."한편 미국과 영국은 후티의 상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현지시간 22일 예멘 내 후티 군사시설을 재차 공습했는데요.미국 국방부는 미군과 영국군이 호주와 바레인, 캐나다, 네덜란드의 지원을 받아 예멘에 있는 8개 후티 표적에 대한 추가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또 이번 공습은 홍해를 지나는 상선과 해군 함정을 향한 후

한국정책방송원

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공시 없앤다

임보라 앵커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 번째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먼저 휴대전화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10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는데요.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설명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사 간 과열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그러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오히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그간 정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통신비 완화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높은 상황.정부는 '생활규제'를 주제로 다섯 번째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녹취 박효빈 / 대학생 "저는 아직 대학생으로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고사양 휴대폰의 가격이 과거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녹취 류자 / 주부 "4인 가족일 경우에 (휴대폰 요금으로) 한 달에 20~30만 원 그냥 들어갑니다. 통신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통신사 단말기 보조금을 좀 지원해줘서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 중이라는 고 씨 또한 단말기유통법 취지가 반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고주원 / 휴대폰 판매점 운영자 "법 취지와는 다르게 공정한 자율 경쟁을 축소·왜곡시키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담합이 국내 거대 통신사에 의해 이루어

한국정책방송원

근로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임보라 앵커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립마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요.정부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에 나섰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OECD 38개 나라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에, 올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을 맞춰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 사업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청년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됩니다.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주택 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도 주택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최근에 주택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종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득공제

한국정책방송원

겨울 사랑 [함께 힐링]

사랑하는 사람아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나 언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눈보라 치는 겨울밤이 없다면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내 언 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아아 겨울이 온다추운 겨울이 온다떨이는 겨울 사랑이 온다겨울 사랑 - 박노해(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농가 전업·폐업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특별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의 운영 현황 신고 절차와 관련 서식이 담긴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에 따라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해선 안 됩니다.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추진단은 개 사육과 유통, 판매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이를 바탕으로 폐업, 전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종식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만들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육견협회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서 맞춤형으로..."추진단 신설에 이어 개 식용 종식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습니다.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은 3개월 안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

한국정책방송원

‘생활규제 개혁’, 5번째 민생 토론회 (1.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생활규제 개혁', 5번째 민생 토론회 (1.22)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이번에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3가지 규제를 논의했는데요.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먼저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제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국민들이 도서와 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도서정가제도 개선합니다.웹툰과 웹소설의 경우 일반 도서와는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점은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영세서점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하는 경우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웹툰 소장 가격 할인이 되면 좋겠다... 영세한 서점이 조금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참석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개선합니다.현재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고 있는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계획입니다.앞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면서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증가했다는 사례도

한국정책방송원

"법무장관 후보에 박성재···형사 사법개혁 적임자"

임보라 앵커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박 후보자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인사 발표 현장에 참석한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아 영광이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한편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이 발탁됐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

한국정책방송원

"법무장관 후보에 박성재···형사 사법개혁 적임자"

최대환 앵커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을 거친 뒤 변호사로 일해 왔는데요.대통령실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지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박 후보자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인사 발표 현장에 참석한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아 영광이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후보자"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이 발탁됐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된 바 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한국정책방송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영세 기업 준비 부족해"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제5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한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입니다."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병역법과 대체역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 계좌 제출과 모집 관

한국정책방송원

'만화·웹툰계 넷플릭스' 만든다···예산 확대·인력 양성

모지안 앵커최근 흥행한 드라마들 가운데 웹툰을 각색한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화와 웹툰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정부가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추진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을 이끈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해당 플랫폼 전 세계 구독자가 가장 많이 본 지역 오리지널 작품입니다.'마스크 걸'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많은 드라마가 인기 있는 웹툰을 각색해 글로벌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영상화가 쉽고 시장성이 이미 검증된 웹툰은 콘텐츠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우리나라 만화·웹툰 산업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2022년 시장 규모는 2조 6천억 원대로 1년 사이 23% 성장했고 수출액도 1억764만 달러로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정부는 우리나라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지원하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글로벌 웹툰 플랫폼의 입지를 굳혀야겠다..."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넷플릭스'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합니다.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시장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해 '네이버 웹툰' 등 플랫폼 성공 사례 확산에 나섭니다.5년째 200억 원대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지원 예산도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특히 통역과 번역 지원 예산도 10억 원으로 늘려 해외진출을 돕습니다.전문 인력도 키웁니다.2027년까지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합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