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K-디스카운트 없앤다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네 번째 주제는 '상생의 금융으로 기회의 사다리 확대' 였습니다.국민의 자산 형성을 위해 놓게 될 사다리에 어떤 정책들이 있을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임보라 앵커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먼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가장 눈에 띈 이슈는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인데요.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서둘러 폐지를 공식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임보라 앵커자산관리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IAS는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함께 3대 절세 계좌로 꼽히는 금융상품인데요.ISA 한도를 높인 건 국민 재산과 자본시장을 동시에 키우겠다는 의도일까요?임보라 앵커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처벌해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올 상반기도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등 불법 공매도 근절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죠?임보라 앵커경기불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대부분은 상당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정부가 소상공인 부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실히 대출 상환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는데요.5대 은행이 올 3월까지 환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죠?임보라 앵커실패로 인해 좌절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다시 도전해 경제활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신용 회복 지원에도 나섭니다.지원의 폭도 넓어졌죠?임보라 앵커지난해 우리나라 하늘 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약 78만 여대로 나타났습니다.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고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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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연초 착공···SH공사와 업무협약

임보라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2일 김헌동 SH공사 사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공적 건립을 위해 모든 관계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국립한국문학관은 올 초 공사 수행자를 선정한 뒤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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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한도 기준 1일→1주

임보라 앵커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판단할 때 하루가 아닌 주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현행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1주일에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그동안 정부는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 시간을 더한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했다면, 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더라도 1일 8시간을 넘어 근무한 총 시간이 21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습니다.하지만 최근 정부의 해석과 반대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지난달 대법원은 연장근로 초과의 경우, 1일 법정 근로시간이 아닌 1주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노사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녹취 박종필 / 고용노동부 대변인 "법의 최종 판단 및 해석 권한을 갖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해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일단 해석을 변경하고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앞으로는 1주일 총 근로시간을 통틀어 1주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또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해야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고용부는 변경된 행정해석이 현재 조사,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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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과거사 피해자 구제···진실화해위 연장"

임보라 앵커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독립적 국가기관인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1년 더 연장될 전망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에서 억울한 피해를 당한 이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가 필요하다며, 조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지난 2021년 출범한 제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과거사 정리법에 따라 한시적 독립기구인 진실화해위의 조사 만료 기간은 오는 5월 26일입니다.'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등 그간 진상규명 결정에 따른 성과도 있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현재까지 진실화해위에 접수된 2만1천 건의 사건 가운데 조사가 진행된 건 53%에 머물고 있습니다.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을 연장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황상무 /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윤 대통령은) 진실 규명 활동 통해 명예 회복과 피해 구제에 나서는 건 국가 정통성 확립은 물론 미래 향한 통합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흔쾌히 연장에 공감(하셨습니다.)"윤 대통령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절차는 진실화해위에 일임합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진실화해위는 과거사법에 따라 조사 기간을 1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년 연장 기간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조사를 대부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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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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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깨나 불조심! 화재 예방을 위한 그 시절 우리들의 자세 [라떼는 뉴우스]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위험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불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그 시절 불조심 단골멘트 복습자나 깨나 불조심! 화재 예방을 위한 그 시절 우리들의 자세대한뉴스 제854호 (1971년 11월 20일)대한뉴스 제337호 (1961년 10월 28일)대한뉴스 제1982호 (1993년 11월 3일)대한뉴스 제1624호 (1986년 12월 19일)대한뉴스 제1414호 (1982년 12월 9일)대한뉴스 제1982호 (1993년 11월 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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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피격 당시 작전관, 신형 천안함장으로 취임

임보라 앵커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 작전관으로 근무했던 박연수 중령이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의 함장으로 취임했습니다.박 함장은 취임사에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천안함 46용사와 고 한주호 준위, 그리고 연평해전, 연평도포격전에서 목숨 바쳐 서해바다를 지킨 모든 해양수호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에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적이 도발하면 그곳을 적들의 무덤으로 만들고 단 한 명의 전우도 잃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천안함은 지난달 23일부터 2함대사령부에 작전배치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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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현금지원' 강화···7살까지 2천960만 원

임보라 앵커저출산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올해 관련 지원이 대폭 늘었습니다.아이 한 명이 태어나면 7살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이 3천만 원에 육박하는데요.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0.78 명까지 떨어졌습니다.지난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먼저 아이 출산에 필요한 육아용품과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둘째부턴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0세부터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1천200만 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주어집니다.7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 지급됩니다.이에 따라 올해 출산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총 2천960만 원을 받게 됩니다.정부가 이처럼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 데는 저출산 문제를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단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정부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휴직 제도도 개선합니다.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까지 지급하고, 한 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또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확대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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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교통비 지원 혜택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가 대중교통 이용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올해 7월 시행 계획이었던 K-패스는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5월부터 앞당겨 시행됩니다.K-패스 이용자가 한 달에 최소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에 이릅니다.K-패스의 지원 상한은 월 최대 60회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와 광역버스 등의 교통편을 이용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서울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교통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수도권·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서울시는 K-패스 사업과 병행하여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거주자가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서울시 내에서 자주 대중교통이나 따릉이를 이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 사용할 때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이에 더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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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할 것을 권고-변차연 기자앞으로, 대학생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경우 개강 일정에 맞춰 입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지난해 8월, 충남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학교 근처 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요.개강 일정에 맞춰 9월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LH는 추첨 순서를 이유로 10월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결국 A씨는 한 달 이상 장거리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권익위는 관련 민원에 대해,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LH에 내부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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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연초 착공···SH공사와 업무협약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2일 김헌동 SH공사 사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공적 건립을 위해 모든 관계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국립한국문학관은 올 초 공사 수행자를 선정한 뒤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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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최대 40만 원 지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1월 22일부터 연중실시···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변차연 기자인터넷 쇼핑할 때 '제주 추가 3,000원, 제주 외 도서지역 추가 5,000원' 같은 배송비 안내 문구, 보신 적 있을 겁니다.이렇게 섬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내야해, 육지 거주민에 비해 배송비 부담이 컸는데요.섬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추가 배송비를 지원합니다.작년 추석 때 2만7천여 명의 섬 주민에게 시범 제공했던 추가 배송비를, 올해 1인당 연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섬 주민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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