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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강사·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자 적발···추가 세무조사
김경호 앵커국세청이 서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민생침해 탈세자들을 적발했습니다.지난 1년 여간 총 2천200여 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요.이에 더해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등 10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나설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유명 강사로 매년 엄청난 수입을 거두고 있는 스타강사 A씨.A씨는 수험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유명세를 누리면서 법인에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습니다.A씨는 강의와 교재 매출이 증가하자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한 뒤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고가의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비를 사업경비 처리하고, 호화 슈퍼카도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하다 세무조사에 덜미를 잡혔습니다.국세청은 지난 1년 여간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금년 9월까지 민생침해 탈세자 총 246명을 조사하여 약 2천200억 원을 추징했고, 조세 포탈 및 세법질서 위반행위가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통고 처분하였습니다."이 중 학원 30곳을 상대로 200억 원가량을 추징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현직 교사가 학원으로부터 대가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또한 취약계층에게 연 9천%가 넘는 초고율로 자금을 빌려준 악덕 대부업자, 고가의 장례 대금을 신고 누락한 장례업자, 가맹비를 착취한 프랜차이즈 본부의 탈세 혐의도 포착했습니다.국세청은 이에 더해 주식·코인 리딩방 업체, 병의원, 불법 대부업자 등 105명을 상대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 밝혔습니다.녹취 정재수 / 국세청 조사국장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는) 수익률 보장, 미공개 작전 주식 정보 등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26회)
산불 다발 지역 입산통제···불법 소각행위 처벌 강화
김경호 앵커다음 달 1일부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됩니다.산림청은 올 가을철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의 입산을 통제하는 한편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 제·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기자입니다.김현지 기자최근 10년간 가을철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35건으로 11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산림청은 올 가을철 평년과 비슷한 기온과 강수량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도 역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다만 코로나 상황이 종료된 것과 단풍철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김현지 기자 ktvkhj@korea.kr "산림청은 코로나 이후 지역행사와 단풍철 산행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다 강화된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특히 가을철 산불 주요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와 소각산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습니다.먼저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 등은 입산이 통제됩니다.내년 영농기에 집중되는 소각산불을 줄이기 위해 올 가을철부터 영농부산물을 수거해 파쇄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남성현 / 산림청장 "올해 11월, 12월에 아예 추수가 끝나면 바로 산림청, 농촌진흥청, 각 지자체 합동으로 각종 산불 예방 진화 인력을 동원해서 영농부산물을 사전에 파쇄해나가면 산불 원인을 확 줄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산불예방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등의 제·개정도 추진됩니다.불법 소각행위에는 200만 원 이하, 인화성 물질 소지 입산자에게는 7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야간이나 악천후에 산불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고성능 산불진화차도 추가 배치하고, 응급상
럼피스킨병 누적 확진 67건···내달 10일까지 백신 접종
강민지 앵커럼피스킨병 누적 확진 사례가 67건으로 늘었습니다.방역당국은 이달 말까지 210만두 분량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신속한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경기 포천과 경남 창원 소재 농장 3곳이 럼피스킨병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경남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경북을 뺀 전국 시·도에서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이로써 확진 사례는 오늘(31일) 오전 8시 기준 67건으로 증가했고, 현재 의심 사례 4건에 대한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방역 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지난 28일 긴급 도입한 127만 마리분이 국내 도착했고, 29일 62만두 분의 백신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방역당국은 사전비축 물량인 54만두 분을 포함한 총 243만두 분의 백신을 발생 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분해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녹취 권재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현재 전국 931개 반 2천65명의 접종반이 편성되어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 약 7만 호가 사육하고 있는 소 113만 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방역당국은 31일 210만두 분의 백신이 도착하면 다음 달 1일 전국 모든 지자체에 백신을 공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백신 접종은 발생 시·군을 시작으로 인접 시·군, 발생 시·도, 다른 시·도 순으로 배분해 11월10일까지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방역당국은 신속한 접종을 위해 대한수의사회와 백신 접종 지원을 협의했습니다.럼피스킨병 백신은 접종 최대 3주 후 항체가 형성됩니다.방역당국은 전국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약 3주 후 전문가들과 함께 발생 상황, 방어 수준 등을 평가한 뒤 발생농장의 살처분 범위 조정 등을 검토할 계획입
국회 시정연설···"물가·민생안정 최우선"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했습니다.윤 대통령은 물가와 민생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국회 시정연설 (장소: 31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민생안정을 강조했습니다.범정부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주력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아울러, 서민 금융 공급 확대를 통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담 완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건전재정 기조도 재차 내세웠습니다.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지출 조정을 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건전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특히, RD 예산은 질적인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도 지원 분야는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원천 기술, 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재정 RD는 앞으로도 계속 발굴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겠습니다."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도 언급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세원)윤 대통령은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RISE 시범지역 사례와 글로컬대학 혁신모델은? [교육부 차관에게 듣는다 교육개혁 A to Z]
김경호 앵커최근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대학들이 소멸위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관련 대책으로 교육부는 지난 4월, 교육개혁의 3대 과제 중 하나로 대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이어지는 대담에서 우리 대학들의 개혁 방향과 과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강민지 앵커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교육부의 장상윤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출연: 장상윤 / 교육부 차관)김경호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올 신년사에서 “교육개혁 없이는 균형 발전이 이루기 어렵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교육부는 교육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핵심 정책으로 RISE와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먼저, RISE와 글로컬대학 30이 무엇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강민지 앵커 RISE 체계 도입으로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의 대학지원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김경호 앵커 한편 2000년대 이후 지역소멸의 위기감 속에서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지방대 육성 정책이 다양하게 시도된 바가 있었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RISE는 기존의 정책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강민지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교육부는 7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RISE 체계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요.시범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사례들을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김경호 앵커 일각에서는 그간 지자체가 대학지원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없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강민지 앵커 최근 우수 지역인재들이 수도권 대학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역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글로
9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지난 5월 이후 처음
강민지 앵커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 결과 지난달 우리나라의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달 보다 늘어나는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9월 전 산업 생산지수는 113.1로 전월보다 1.1% 증가했고, 소비상황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음료 식품 등의 판매 증가로 0.2% 증가했습니다.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8.7% 상승했습니다.세 개 지표가 동시에 상승한 건 지난 5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절규에 신속응답···민생 더 파고들 것"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과 현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우선적인 일은 없다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탁상행정이 아닌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중동 순방을 떠나기 앞서 참모들에게 민생 현장을 파고들어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지시했습니다.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는 소상공인 일터와 복지행정 현장 등 36곳을 찾았습니다.대출 상환과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부터 급증하는 신도시의 방과후 돌봄 수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됐습니다.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특히,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과 총리실이 각 부처의 민생 현장 직접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늘 관심을 가지고 볼 것입니다."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하면서도 현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직접 청취한 외침 중 공통의 절규는 신속 해결할 것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최은석)윤 대통령은 내일(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예산안 설명과 함께 민생을 재차 강조할 전망입니다.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25회)
세계 곳곳서 휴전 요구 시위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세계 곳곳서 휴전 요구 시위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와의 무력 충돌이 두 번째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한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는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유럽과 미국, 중동과 아시아의 주요 도시에서는 지난 주말 수십만 명의 시위대가 모였는데요.특히 시위가 가장 크게 벌어진 곳 중 하나인 영국 런던에서는 10만 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휴전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또 시위대는 영국 정부가 휴전과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 논의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녹취 영국 시위자"팔레스타인과 가자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런던뿐만 아니라 집회가 불허된 파리와 베를린, 로마 등 유럽 주요 도시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미국 뉴욕에서도 휴전을 요구하는 시위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는데요.인파로 인해 경찰이 브루클린 다리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습니다.녹취 허니 바라캇 / 美 시위자"완전히 잘못된 상황입니다. 제발, 여러분, 모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금이 도와줄 때입니다. 아이들을 그만 죽이세요."또 이라크와 레바논 등 반이스라엘 여론이 더 강한 중동 국가에서도 가자지구 민간인들이 희생하는 것을 두고볼 수 없다며 휴전을 요구하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2. 멕시코, 허리케인 피해 급증현지시간 25일 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가 멕시코 휴양지인 아카풀코를 강타했는데요.이번 허리케인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초강력 허리케인 오티스가 멕시코 휴양지 아카풀코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남겼는데요.허리케인 오티스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해
청소년 마약중독 실태조사 실시···예방교육 강화
임보라 앵커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하자, 정부가 범정부 대응체계를 마련했습니다.올해 안에 청소년 대상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차원의 예방교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이에 정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에 나섭니다.마약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노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올해 안에 온라인 기반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내년부턴 마약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독 현황을 살피기 위해 심층 조사를 실시합니다.SNS 등 온라인을 통한 마약범죄 단속도 강화합니다.온라인 마약 거래, 광고 게시물에 대한 심의 횟수를 일주일에 5번으로 확대하고 마약 관련 키워드를 담은 불법광고 점검 체계도 강화합니다.마약중독 예방과 치료, 재활 등을 안내하는 통합 누리집도 함께 구축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마약류 등 각종 유해 약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SNS 등 온라인 거래, 광고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약물중독 치유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이에 따라 학교 마약 예방교육은 더욱 강화됩니다.앞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5시간, 중학교는 6시간, 고등학교는 7시간 이상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방송 매체에서 마약 투약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는 등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수립합니다.또, 중독자에 대한 치유 지원을 강화하고자 현재 서울과 부산, 대전 등 3곳뿐인 중독 재활 센터를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합니다.(영상취재: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컴퓨터 시대가 왔다! 달라진 세상은 요지경 [라떼는 뉴우스]
컴퓨터 없는 세상은 상상불가편지 부치고 종이 지도 보던 라떼시절컴퓨터의 등장으로 찾아온 신세계!컴퓨터 시대가 왔다! 달라진 세상은 요지경문화영화 '컴퓨터의 활용' (1970년 1월 1일)대한뉴스 제1155호 (1977년 10월 14일)대한뉴스 제1446호 (1983년 7월 21일)대한뉴스 제1660호 (1987년 9월 2일)대한뉴스 제1672호 (1987년 11월 25일)문화영화 '정보화 사회' (1990년 1월 1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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