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해답···민생 '체감속도' 강조

모지안 앵커올해 처음 도입된 민생토론회 형식의 정부 업무보고, 저희 KTV도 뉴스와 생중계로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변한다는 취지가 살아나면서 정부 업무보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새해부터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택, 금융 등 '민생'을 주제로,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열렸습니다.노후 주택에 사는 국민부터 개인투자자까지, 정책 수요자들이 참석하는, 이름 그대로 '민생토론회'입니다.녹취 최광진 / 1기 신도시 주민(지난 10일)"모든 (1기) 신도시의 단지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안으로는 다 곪을만큼 곪았습니다."녹취 권소영 / 개인투자자(지난 17일)"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를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국민의 물음에 정부는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특히,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에,녹취 정성채 / 중소기업인(지난 4일)"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추후에 갚아나갈 수 있는 배려가..."국세청이 매출 감소와 자금 부담이 큰 120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준비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지난 4일)"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한 2개월, 그리고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3개월 정도 직접 저희들이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였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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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전요원 혹한기 훈련···"적진 침투해 응징"

모지안 앵커전국이 꽁꽁 얼어붙다시피 한 극강 한파 속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바닷물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습니다.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인데요.적진 침투상황을 가정해 펼쳐진 훈련 현장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아 기자(장소: 강원 동해안 일대)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고속고무보트 항해 훈련에 나섭니다.바닷물에 뛰어든 요원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적진 해안에 침투하고 정찰을 마친 뒤 철수합니다.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이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적진 깊숙이 침투해 응징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인터뷰 해군 특전요원"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가 부여되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완벽히 섬멸하겠습니다. 필승!"강원도의 한 산악훈련장에서는 설상기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스키 장비를 착용한 채 주위를 경계하며 눈 덮인 비탈진 산길을 기동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산악기동 훈련도 실시했습니다.요원들은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면서 산악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는 은거지 활동과 특수정찰, 목표 타격훈련을 했습니다.(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김세원)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방한계선(NLL)일대 해상사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특수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훈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인터뷰 해군 특전요원"적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최고도의 특수작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필승!"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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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

모지안 앵커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유예를 거듭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법 시행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여 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지난 2년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 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장관은 그동안 수렴한 현장 의견도 강조했습니다.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피해는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고스란히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한, 확대 시행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등 인력 문제도 호소했습니다.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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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디지털·공급망 등 반영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을 시작했습니다.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인데요.기존에 반영되지 못했던 디지털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FTA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기에 맞춰 지난 2019년 처음 맺어졌습니다.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만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통상규범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때도 양국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11월, 한영 비즈니스 포럼"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당시 양국 간 FTA 개선 협상 개시가 선언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공식협상이 시작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FTA 개선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사흘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측에선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영국에선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이번 협상에선 디지털, 글로벌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경제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기존 FTA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최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협력분야를 넓히고 양국의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전망입니다.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포괄적,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를 구축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산업부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각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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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채용 체력평가 남녀 동일기준 적용

모지안 앵커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청은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공무원 지원자가 성별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할 게획이라고 밝혔습니다.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결정으로, 다만 지금처럼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하며 통신 등 일부 전문 직렬에서만 통합 채용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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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뜨거운 나눔 열기···'온기나눔 캠페인' 확산

최대환 앵커북극 한파로 인한 맹추위에다 고물가로 인한 경제 한파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겐 두 배로 추운 겨울입니다.이런 가운데도 온정의 손길은 이어져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는데요.정부가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이 나눔의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북극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이번 겨울.계속된 고물가에 민생경제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하지만 몰아치는 한파에도 이웃을 향한 따스한 온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24일 기준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4천5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금액인 4천349억 원을 뛰어넘으면서 나눔온도 역시 100도를 넘겼습니다."뜨거운 나눔과 봉사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활용해 나눔 열기를 전국으로 퍼뜨릴 방침입니다.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 중인 16개 기관은 이를 위한 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각 기관은 설 명절이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떡국을 나누고,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복지 제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맞춤형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미등록 경로당과 같은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시설이나 사회적 약자에게까지도 우리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한편 지난해 12월 시작된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나눔 활동을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온기나눔 캠페인을 위해 13개 시도에 마련된 자체 추진본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기업 등과 민관 합동 온기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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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늘봄학교·유보통합 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두 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로부터 올해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무는 선도모델을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교권 보호와 학폭 대응 등을 위한 제도가 올해 새로 도입된다며, 관계부처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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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ODA 확대···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기여,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한국의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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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시범도입···늘봄학교 전국서 운영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합친 유보통합이 시범 도입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교육 정책 추진 계획,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올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합니다.현장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시범운영 기관 공모에 나섭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형 30곳, 지역 거점 돌봄 기관처럼 운영되는 지역형 3곳 등에서 실시 될 예정입니다.그동안 복지부와 이원화됐던 행정 관리체계는 6월까지 교육부로 통합됩니다.이렇게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따라 발생했던 학비나 보육료 지원 차이가 해소되고 돌봄 프로그램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 학교'도 올해 본격 도입됩니다.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2천 곳에서 우선 도입되고, 2학기부턴 전국에서 운영됩니다.정규수업이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교 1학년은 희망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합니다.교육부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또,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합니다.교사들의 수업 여건도 개선됩니다.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폭력 사안에 대해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조사와 심의 업무를 맡기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구체적인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교권 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은 다음 달부터 개통됩니다.전화를 걸면 시도교육청 교권 민원팀에 바로 연결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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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재현장 방문···"특별재난지역 즉시 검토"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충남 서천특화시장에 큰 불이 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한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는 한편, 상인들이 속히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2일 밤, 충남 서천특화시장)늦은 밤 덮친 화마,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불에 타고 있습니다.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번져 220여 개 점포가 다 타버렸습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며,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날이 밝은 뒤,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당초 외부 일정이 없었지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상인들에게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서천군하고 계속 소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다 지원을 해드릴게요."동행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행정안전부와 별개로 상인들을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애로사항은 바로바로 다 말씀을 해주세요. 힘내시고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이어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안전 장비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화재 직후 새벽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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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모지안 앵커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사유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갈아탈 때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됩니다.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는데요.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의 내용을, 김민아, 신국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서울 동대문구)동네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김양호씨.햇수로 12년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가입해 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김 씨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인터뷰 김양호 / 인테리어 업체 대표"(자영업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많이 했어요. 폐업하려는 분들한테도 '제도가 있으니까 진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퇴직금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해서 많이 말리기도 했습니다."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우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파산선고 항목이 추가됩니다.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만 공제금이 퇴직금으로 과세됐지만, 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기존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됐지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고용·산재 보험료도 포함됩니다.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됩니다.그동안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갚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는데, 이제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되는 겁니다.기획재정부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출 이력과 담보 주택이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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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신국진 기자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OECD 38개 나라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에, 올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을 맞춰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 사업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청년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됩니다.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주택 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도 주택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최근에 주택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종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득공제 대상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정부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을 담은 상세요건 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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