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5월 출범

김경호 앵커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이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의결을 비롯해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습니다.강민지 앵커서울 스튜디오 연결하여 구체적인 이야기 나눠봅니다.이경진 앵커 나와주세요.이경진 앵커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 국무회의 관련 내용과 정책 현안 알아보겠습니다.(출연: 조현정 / 시사평론가)이경진 앵커 국무회의 내용에 앞서서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22일 오후 11시경에 충남 서천군의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화재 경위와 피해 상황부터 짚어주시죠.이경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오후 서천특화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상인들을 위로했는데요.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왔나요?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국무회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부총리는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메시지를 서두에 밝히면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이 부분도 살펴볼까요?이경진 앵커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5월로 예정된 우주항공청 설립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관련하여 정부가 밝힌 계획 부분도 살펴볼까요?이경진 앵커 그리고 최상목 부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오는 27일부터 법 적용이 확대될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이경진 앵커 다음으로는 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 발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만화와 웹툰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앞장선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한국정책방송원

실업급여 못 받는 비자발적 퇴사자들···구제 제도는? [정책 바로보기]

심수현 정책캐스터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오늘은 첫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권리구제 수단 짚어보고요.AI 디지털교과서 학습데이터가 사교육 업체로 넘어간다는 의혹과 관련해 짚어봅니다.마지막으로는 최근 기승을 부리는 관공서 사칭 문자 사기 내용 알아봅니다. 1. 실업급여 못 받는 비자발적 퇴사자들···구제 제도는?일자리가 없을 때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급되는 '실업급여'는 스스로 일을 그만두지 않은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지급되는데요.하지만 최근 비자발적 퇴사자들 중 2명 중 1명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사측이 사실상 해고를 하면서 사직서를 받는 방식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하거나, 실업급여 요건인 이직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겁니다.이렇게 권리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면, 제도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할 텐데요.실제로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권리구제 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 자체가 누락돼 있거나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렇게 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확인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요.고용보험심사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촘촘히 설계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죠.또한, 피보험자격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이러한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권리구제 수단들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실제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이렇게 2014년 1천 193만 명 에

한국정책방송원

설 성수품 부담 완화 총력···590억 투입 할인 지원

김경호 앵커설 명절을 보름 남짓 앞둔 시점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성수품인 사과와 배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설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충주시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빨갛게 익은 사과가 세척작업을 거쳐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집니다.크기와 색깔별로 사과를 선별하고, 포장 상자에 담아 출하 준비를 마칩니다.설 성수품으로 공급될 사과들입니다.사과와 배 등 설 성수기에 많이 먹는 과일의 도매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올라 정부가 설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 "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는 계약재배 물량과 농협 물량을 평시보다 2배 이상 공급해서 설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사과와 배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주시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송 장관은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590억 원을 투입해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민들이) 굉장히 수급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 있어서 공급이 괜찮은지 보러 왔습니다. 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지 않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요. 설 명절까지 이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율을 30%까지 상향하는데 정부 할인 30%와 업계별 자체 할인 최대 30%를 합쳐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더해 전통시장에서는 다음 달 3일에서 8일까지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진행됩니다.또한

한국정책방송원

서천 화재현장 방문···"특별재난지역 즉시 검토"

강민지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장소: 22일 밤, 충남 서천특화시장)늦은 밤 덮친 화마,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불에 타고 있습니다.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번져 220여 개 점포가 다 타버렸습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며,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날이 밝은 뒤,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당초 외부 일정이 없었지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상인들에게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서천군하고 계속 소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다 지원을 해드릴게요."동행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행정안전부와 별개로 상인들을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애로사항은 바로바로 다 말씀을 해주세요. 힘내시고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이어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안전 장비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화재 직후 새벽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KTV 문기혁입니다.( KTV 국

한국정책방송원

열차 기다리는 동안 '이것'이 무료! [돈이 보이는 VCR]

열차 기다리는 동안 '이것'이 무료! [돈이 보이는 VCR](출연: 유지은 / 섬섬옥수 네일아티스트)(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85회)

한국정책방송원

북한 주민 인권 위해 나선다

이경진 앵커북한의 인권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정부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북한의 인권 실태, 증진 방안과 관련해 통일부 문승현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문승현 / 통일부 차관)이경진 앵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이경진 앵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북한의 인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이경진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북한주민의 인권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또 북한인권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 지난해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차관님께서는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 아픔을 위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셨는데요.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요?이경진 앵커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최근에는 세계적 조형 예술가인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을 예술 특별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센터를 국제적 인권 랜드마크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이경진 앵커

한국정책방송원

대출금 연체 이력 삭제 등 선심성 금융정책···갚는 사람이 바보?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정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 반면에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상록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신상록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김경호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대출금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기로 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이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번 조치의 취지는 무엇입니까?김경호 앵커팬데믹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연체한 소상공인 등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결국엔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믿음을 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경호 앵커네, 지금까지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신상록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농가 전업·폐업 지원

강민지 앵커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폐업, 전업 식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에 따라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해선 안 됩니다.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추진단은 개 사육과 유통, 판매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이를 바탕으로 폐업, 전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종식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만들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육견협회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서 맞춤형으로..."추진단 신설에 이어 개 식용 종식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습니다.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은 3개월 안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

한국정책방송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일일브리핑 (24. 01. 24. 11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일일브리핑 (24. 01. 24. 11시)김재환 / 강원 2024 조직위원회 대변인(장소: 강릉 메인미디어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만화·웹툰계 넷플릭스' 만든다···예산 확대·인력 양성

김경호 앵커최근 흥행한 드라마들 가운데 웹툰을 각색한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화와 웹툰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정부가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추진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을 이끈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해당 플랫폼 전 세계 구독자가 가장 많이 본 지역 오리지널 작품입니다.'마스크 걸',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많은 드라마가 인기 있는 웹툰을 각색해 글로벌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영상화가 쉽고 시장성이 이미 검증된 웹툰은 콘텐츠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우리나라 만화·웹툰 산업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2022년 시장 규모는 2조 6천억 원대로 1년 사이 23% 성장했고 수출액도 1억764만 달러로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정부는 우리나라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지원하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글로벌 웹툰 플랫폼의 입지를 굳혀야겠다..."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넷플릭스'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합니다.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시장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해 '네이버 웹툰' 등 플랫폼 성공 사례 확산에 나섭니다.5년째 200억 원대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지원 예산도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특히 통역과 번역 지원 예산도 10억 원으로 늘려 해외진출을 돕습니다.전문 인력도 키웁니다.2027년까지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추

한국정책방송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영세 기업 준비 부족해"

강민지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제5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한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입니다."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병역법과 대체역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 계좌 제출과 모집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논의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