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새벽배송 확대 노력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계속해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소식 신국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도서정가제 개선 내용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한 가지는 어떤 건가요.신국진 기자네, 대형마트 영업 규제개선입니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또,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하고, 공휴일 휴무가 원칙입니다.민생토론회에서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주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최대환 앵커지난 2012년 골목시장과 중소유통업 상생 발전 등의 의미를 담아 휴무와 영업시간 규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현재는 이 규정으로 인해 국민이 겪는 불편이 큰 편인가요.신국진 기자네,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의 수가 생각만큼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또, 휴무일이 일요일 등 주말로 강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주로 일요일과 같은 휴일을 휴무일로 채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최대환 앵커일요일 휴무가 강제는 아니었지만, 강제인 것처럼 이어온 부분이고, 우려됐던 대형마트로 인한 전통시장의 매출 감소 영향은 적었던 거군요.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대형마트 휴무일을 변경한 소식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규제 개혁으로 시범 운영된 건가요.신국진 기자네, 지난해 초 대구를 시작해 충북 청주시가 대형마트 휴무일을 주말에서 주중으로 변경했습니다.서울에서도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변경 했는데 휴무일 변경을 경험한 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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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립한국문학관 연초 착공···SH공사와 업무협약

모지안 앵커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을 위해,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서울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2일 김헌동 SH공사 사장, 문정희 국립한국문학관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공적 건립을 위해 모든 관계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국립한국문학관은 올 초 공사 수행자를 선정한 뒤 본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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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사 일정에 맞춰 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진다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 마련할 것을 권고-변차연 기자앞으로, 대학생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경우 개강 일정에 맞춰 입주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지난해 8월, 충남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A씨는 학교 근처 임대주택에 당첨됐는데요.개강 일정에 맞춰 9월에 입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LH는 추첨 순서를 이유로 10월부터 입주 가능하다고 통보했고, 결국 A씨는 한 달 이상 장거리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권익위는 관련 민원에 대해, 대학생 자격으로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 학사일정에 맞춰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다른 입주자들과의 관계에서도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라며, LH에 내부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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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공시 없앤다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 다섯번째 순서는 '생활규제 개혁'이 주제였는데요.정부는 10년 만에 단말기유통법의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그런가 하면 웹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웹툰이나 웹소설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김유리, 김경호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지난 2014년, 서비스와 요금 경쟁 유도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이동통신사 간 과열된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그러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오히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그간 정부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등 통신비 완화에 힘써왔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체감하는 통신비 부담은 높은 상황.정부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녹취 이상인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통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단말기유통법은 미국·영국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이에 지원금 공시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매비용도 줄일 방침입니다.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 정비도 추진합니다.다만,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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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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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기후동행카드···교통비 지원 혜택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가 대중교통 이용료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K-패스'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자체들도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각종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올해 7월 시행 계획이었던 K-패스는 정부의 물가 부담 완화 기조에 맞춰 5월부터 앞당겨 시행됩니다.K-패스 이용자가 한 달에 최소 15회 이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지출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에 이릅니다.K-패스의 지원 상한은 월 최대 60회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와 광역버스 등의 교통편을 이용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서울시도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교통비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그간 수도권·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교통비 지원을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서울시는 K-패스 사업과 병행하여 월 6만 원대 금액으로 서울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 사업을 1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서울시민은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본인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에 따라 가장 유리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예를 들어, 서울시 노원구 거주자가 매일 여의도로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도 서울시 내에서 자주 대중교통이나 따릉이를 이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 사용할 때 무제한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이에 더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K-패스를 기반으로 경기·인천 주민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사업을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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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양육 '현금지원' 강화···7살까지 2천960만 원

모지안 앵커저출산 극복이 범국가적인 과제로 대두되면서, 올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었는데요.올해 태어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현금성 혜택을 모두 합치면 3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최근 0.78 명까지 떨어졌습니다.지난 2018년 1명 아래로 떨어진 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관련 지원 예산이 크게 늘었습니다.먼저 아이 출산에 필요한 육아용품과 의료비 등에 쓸 수 있는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둘째부턴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0세부터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도 올해부터 크게 늘었습니다.아이가 태어난 해에는 한 달에 100만 원씩, 총 1천200만 원이 지급되고 그 다음 해에는 한 달에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주어집니다.7살까지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매달 10만 원씩 매년 120만 원 지급됩니다.이에 따라 올해 출산한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까지 합하면 총 2천960만 원을 받게 됩니다.정부가 이처럼 현금성 지원을 강화한 데는 저출산 문제를 직시하고 반드시 해결하겠단 의지가 깔려 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내야 합니다."정부는 육아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 휴직 제도도 개선합니다.아이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기존 통상임금 80%에서 100%까지 지급하고, 한 달 상한액도 최대 45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또 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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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리포트[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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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소여복성[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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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보러 와요[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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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소림사[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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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점'81(전후 완결편)[엔딩크레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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