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영세 기업 준비 부족해"

강민지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제5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한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입니다."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병역법과 대체역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 계좌 제출과 모집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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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에 박성재···형사 사법개혁 적임자"

강민지 앵커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박 후보자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인사 발표 현장에 참석한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아 영광이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한편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이 발탁됐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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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습니다.특히, 그 피해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여 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지난 2년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장관은 그동안 수렴한 현장 의견도 강조했습니다.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피해는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고스란히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한, 확대 시행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등 인력 문제도 호소했습니다.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 행정 역량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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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23)정부가 새해부터 바뀌는 조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방위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방위산업은 최대 40%를, 반도체와 나머지 3개 산업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자력과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기술들을 새롭게 신설을 했고 그 외 기존 분야 중에서 또 필요한 기술들을 추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집니다.제작비용 중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한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추가되는데요.스태프나 배우 대부분을 내국인으로 선발하는 등 이렇게 4가지의 선택 요건이 있는데, 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비용과 관련해서는 80% 이상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이 80%라는 게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이 대다수의 경우에는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요건 정도는 아닙니다."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늘립니다.그동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세액공제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데요.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산후조리비용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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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사랑 [함께 힐링]

사랑하는 사람아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나 언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눈보라 치는 겨울밤이 없다면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내 언 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아아 겨울이 온다추운 겨울이 온다떨이는 겨울 사랑이 온다겨울 사랑 - 박노해(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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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러,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러시아가 현지시간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등지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는데요.이번 공습으로 주요 인프라가 파손되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현지시간 23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남동부 파블로흐라드 등에 러시아의 폭격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했으며, 13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또 민가 139채를 포함해 200개 이상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불행하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139채의 민가, 즉 평범한 집들과 130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불행하게도 18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아울러 하르키우에서는 여전히 건물 잔해를 헤치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그러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잔해를 수색하고 있는 하르키우에서는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또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가스관이 파손됐고 인근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41기 중 2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2. 캐나다, 미국 대선 대책팀 구성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비해 통상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국익을 점검하기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현지시간 23일 미국 대선에서 캐나다 국익 수호가 보장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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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추가징후 주시"

임보라 앵커북한이 오늘(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올해 여섯 번째 도발인데요, 우리 군은 경계를 강화하고 추가 징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이번엔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지난 14일, 동해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열흘만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변칙기동하기 때문에 우리 군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공조 중이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군 당국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당시 북한은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위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들을 조선 서해로 발사해..."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1,500km 거리를 상정하고 미사일을 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켰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합참은 북한 측 발표가 과장됐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한편,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서해 포병 사격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동해상 '해일-5-23' 시험을 주장하는 등 연초부터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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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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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혁파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혁신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번에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들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생활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임보라 앵커먼저,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폐지하게 된 건가요?임보라 앵커현재는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 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정부는 또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는데요.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죠?임보라 앵커23일 판매 개시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부터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판매 개시 첫날 분위기는 어땠나요?임보라 앵커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 최초로 1만 7천 명대까지 줄었습니다.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지난 11월 기준 인구 현황 어떤가요?임보라 앵커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연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25일부터 가입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는데요.어떤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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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깨나 불조심! 화재 예방을 위한 그 시절 우리들의 자세 [라떼는 뉴우스]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위험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불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그 시절 불조심 단골멘트 복습자나 깨나 불조심! 화재 예방을 위한 그 시절 우리들의 자세대한뉴스 제854호 (1971년 11월 20일)대한뉴스 제337호 (1961년 10월 28일)대한뉴스 제1982호 (1993년 11월 3일)대한뉴스 제1624호 (1986년 12월 19일)대한뉴스 제1414호 (1982년 12월 9일)대한뉴스 제1982호 (1993년 11월 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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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뜨거운 나눔 열기···'온기나눔 캠페인' 확산

임보라 앵커올겨울엔 북극한파로 인한 맹추위뿐 아니라 고물가로 인한 경제 한파도 함께 찾아왔는데요.한파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뜨거운 나눔과 봉사의 열기를 전국에 퍼뜨릴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북극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이번 겨울.계속된 고물가에 민생경제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하지만 몰아치는 한파에도 이웃을 향한 따스한 온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24일 기준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4천5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금액인 4천349억 원을 뛰어넘으면서 나눔온도 역시 100도를 넘겼습니다."뜨거운 나눔과 봉사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활용해 나눔 열기를 전국으로 퍼뜨릴 방침입니다.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 중인 16개 기관은 이를 위한 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각 기관은 설 명절이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떡국을 나누고,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복지 제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맞춤형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미등록 경로당과 같은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시설이나 사회적 약자에게까지도 우리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한편 지난해 12월 시작된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나눔 활동을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온기나눔 캠페인을 위해 13개 시도에 마련된 자체 추진본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기업 등과 민관 합동 온기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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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전요원 혹한기 훈련···"적진 침투해 응징"

임보라 앵커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극강 한파 속에 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이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적진 침투상황을 가정해 바다와 산에서 펼쳐진 훈련 현장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아 기자(장소: 강원 동해안 일대)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고속고무보트 항해 훈련에 나섭니다.바닷물에 뛰어든 요원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적진 해안에 침투하고 정찰을 마친 뒤 후퇴합니다.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이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적진 깊숙이 침투해 응징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인터뷰 해군 특전요원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가 부여되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완벽히 섬멸하겠습니다. 필승!"강원도의 한 산악훈련장에서는 설상기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스키 장비를 착용한 채 주위를 경계하며 눈 덮인 비탈진 산길을 기동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산악기동 훈련도 실시했습니다.요원들은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면서 산악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는 은거지 활동과 특수정찰, 목표 타격훈련을 했습니다.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방한계선(NLL)일대 해상사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특수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훈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김세원)인터뷰 해군 특전요원 "적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최고도의 특수작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필승!"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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