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늘봄학교·유보통합 정책 반드시 성공해야"

모지안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두 정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오늘, 이주호 사회부총리로부터 올해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또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허무는 선도모델을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아울러 교권 보호와 학폭 대응 등을 위한 제도가 올해 새로 도입된다며, 관계부처가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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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ODA 확대···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최대환 앵커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적기여, ODA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등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를 접견한 자리에서 과거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빈곤을 퇴치해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아울러, 한국의 기업과 인재들이 세계은행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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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시범도입···늘봄학교 전국서 운영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올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를 합친 유보통합이 시범 도입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정부가 발표한 올해 교육 정책 추진 계획, 박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박지선 기자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교육과 보육 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교육부는 2025년 유보통합 본격 도입을 앞두고 올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합니다.현장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시범운영 기관 공모에 나섭니다.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형 30곳, 지역 거점 돌봄 기관처럼 운영되는 지역형 3곳 등에서 실시 될 예정입니다.그동안 복지부와 이원화됐던 행정 관리체계는 6월까지 교육부로 통합됩니다.이렇게 되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따라 발생했던 학비나 보육료 지원 차이가 해소되고 돌봄 프로그램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초등학교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 학교'도 올해 본격 도입됩니다.새 학기부터 초등학교 2천 곳에서 우선 도입되고, 2학기부턴 전국에서 운영됩니다.정규수업이 상대적으로 일찍 끝나 돌봄 공백이 큰 초등학교 1학년은 희망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합니다.교육부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대상을 늘릴 계획입니다.또,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운영 전담인력을 배치합니다.교사들의 수업 여건도 개선됩니다.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내 폭력 사안에 대해선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해 조사와 심의 업무를 맡기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구체적인 행정업무 효율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교권 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 직통전화 1395번은 다음 달부터 개통됩니다.전화를 걸면 시도교육청 교권 민원팀에 바로 연결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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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재현장 방문···"특별재난지역 즉시 검토"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충남 서천특화시장에 큰 불이 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한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는 한편, 상인들이 속히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2일 밤, 충남 서천특화시장)늦은 밤 덮친 화마,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불에 타고 있습니다.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번져 220여 개 점포가 다 타버렸습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며,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날이 밝은 뒤,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당초 외부 일정이 없었지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상인들에게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서천군하고 계속 소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다 지원을 해드릴게요."동행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행정안전부와 별개로 상인들을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애로사항은 바로바로 다 말씀을 해주세요. 힘내시고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이어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안전 장비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화재 직후 새벽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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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모지안 앵커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사유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갈아탈 때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됩니다.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는데요.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의 내용을, 김민아, 신국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서울 동대문구)동네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김양호씨.햇수로 12년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가입해 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김 씨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인터뷰 김양호 / 인테리어 업체 대표"(자영업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많이 했어요. 폐업하려는 분들한테도 '제도가 있으니까 진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퇴직금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해서 많이 말리기도 했습니다."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우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파산선고 항목이 추가됩니다.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만 공제금이 퇴직금으로 과세됐지만, 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기존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됐지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고용·산재 보험료도 포함됩니다.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됩니다.그동안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갚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는데, 이제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되는 겁니다.기획재정부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출 이력과 담보 주택이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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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신국진 기자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OECD 38개 나라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에, 올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을 맞춰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 사업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청년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됩니다.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주택 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도 주택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최근에 주택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종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득공제 대상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정부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을 담은 상세요건 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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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품 부담 완화 총력···590억 투입 할인 지원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민족의 명절 설을 보름 남짓 앞두고, 정부가 사과와 배 등 설 성수품의 수급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인을 통한 소비 지원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최다희 기자(장소: 충주시 과수 거점산지유통센터)빨갛게 익은 사과가 세척작업을 거쳐 컨베이어 벨트로 옮겨집니다.크기와 색깔별로 사과를 선별하고, 포장 상자에 담아 출하 준비를 마칩니다.설 성수품으로 공급될 사과들입니다.사과와 배 등 설 성수기에 많이 먹는 과일의 도매가격이 1년 전과 비교해 크게 올라 정부가 설 성수기 물가 안정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지난해 사과와 배 생산량이 크게 줄었지만 정부는 계약재배 물량과 농협 물량을 평시보다 2배 이상 공급해서 설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사과와 배 등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충주시의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찾았습니다.송 장관은 전년보다 2배 이상 확대한 590억 원을 투입해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 말했습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국민들이) 굉장히 수급 때문에 불안해하실 수 있어서 공급이 괜찮은지 보러 왔습니다. 국민들이 장바구니 물가를 걱정하지 않도록 역대 최고 수준의 할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요. 설 명절까지 이어갈 생각으로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농축산물 정부 할인 지원율을 30%까지 상향하는데 정부 할인 30%와 업계별 자체 할인 최대 30%를 합쳐 최대 6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더해 전통시장에서는 다음달 3일에서 8일까지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 주는 행사도 진행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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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적 정권 종말 선봉장 되어달라"

모지안 앵커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올해 들어 이번이 여섯 번째 도발인데요.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에 들어가 가운데, 우리 군은 경계를 강화하고 추가 징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이번엔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지난 14일, 동해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열흘만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변칙기동하기 때문에 우리 군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공조 중이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군 당국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녹취 조선중앙TV"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들을 조선 서해로 발사해..."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1,500km 거리를 상정하고 미사일을 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켰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합참은 북한 측 발표가 과장됐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F-35A가 배치된 공군 17전투비행단을 찾아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신원식 / 국방부 장관"대한민국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힘, 독수리 알파 편조는 임무를 부여하면 언제든 은밀히 침투하며 즉,강,끝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신 장관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수발 발사하는 등 대한민국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병들에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선봉장이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영상제공: 국방부 / 영상편집: 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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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 속도···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이번에는 교육분야의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대학 개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이리나 기자, 지역 중심의 대학 개혁을 위해 과감하게 벽을 허물겠다고 밝혔죠?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교육부는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고, 그간 공고했던 학내의 벽을 허물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는데요.이를 위해 대학을 지원하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자체에게 줄 방침입니다.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 체계를 내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최대환 앵커정부의 중점 사업 중 하나인 글로컬대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선정한다면서요?이리나 기자네, 앞서 지난해 11월 5년간 약 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10곳이 선정된바 있죠.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로 10곳 내외를 선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작년에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대학혁신 성공사례를 전체 대학에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도 교육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이에 대한 해법도 내놓았다면서요?이리나 기자교육과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교육발전특구로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실제 지역 실정에 맞게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함께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는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로 뒷받침하는데요.오는 3월과 7월 차례로 1차 2차 교육발전 특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최대환 앵커대학입시에서도 큰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던데요.올해 대학입시부터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이리나 기자그렇습니다.교육부는 학과와 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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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농가 전업·폐업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폐업, 전업 식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에 따라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해선 안 됩니다.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추진단은 개 사육과 유통, 판매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이를 바탕으로 폐업, 전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종식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만들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육견협회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서 맞춤형으로..."추진단 신설에 이어 개 식용 종식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습니다.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은 3개월 안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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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7 (1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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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R&D' 신성장 특례···'K-콘텐츠' 제작비 세제혜택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새해부터 바뀌는 조세 정책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분야가 늘어나죠?김경호 기자앞으로 방위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정부는 방위산업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반도체 등 나머지 3개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각각 지정했는데요.신성장, 원천기술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최대 40%를,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K-방산의 수주 확대,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최대환 앵커지난해 K-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발표됐는데요.이번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마련됐죠?김경호 기자앞서 정부는 제작비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영상물을 제작할 때 비용을 얼마나 국내에서 지출했는 지가 관건입니다.일단 필수요건으로 전체 제작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해야 하고요.나머지 선택요건으로는 촬영 스태프와 배우 대부분을 내국인으로 선발해야 합니다.총 4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3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최대환 앵커주거 분야로 넘어가보죠.정부는 아파트 외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소형주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죠?신국진 기자앞으로 2년 동안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 그리고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은 매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다시 말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같은 과중한 세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소형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 대상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인 비아파트입니다.주택 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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