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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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혁파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 혁신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정부가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이번에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출연: 차영주 / 와이즈경제연구소장)임보라 앵커정부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들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생활규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임보라 앵커먼저, 정부가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처음 이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폐지하게 된 건가요?임보라 앵커현재는 웹툰과 웹소설에도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요.웹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서 정가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소개해주시죠.임보라 앵커정부는 또 국민 쇼핑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을 삭제하기로 했는데요.대형마트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죠?임보라 앵커23일 판매 개시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가 판매 첫날부터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판매 개시 첫날 분위기는 어땠나요?임보라 앵커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 최초로 1만 7천 명대까지 줄었습니다.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수치인데요.지난 11월 기준 인구 현황 어떤가요?임보라 앵커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연계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25일부터 가입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는데요.어떤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임보라 앵커지금까지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오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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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나 깨나 불조심! 화재 예방을 위한 그 시절 우리들의 자세 [라떼는 뉴우스]

겨울이 되면 찾아오는 위험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가는 불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그 시절 불조심 단골멘트 복습자나 깨나 불조심! 화재 예방을 위한 그 시절 우리들의 자세대한뉴스 제854호 (1971년 11월 20일)대한뉴스 제337호 (1961년 10월 28일)대한뉴스 제1982호 (1993년 11월 3일)대한뉴스 제1624호 (1986년 12월 19일)대한뉴스 제1414호 (1982년 12월 9일)대한뉴스 제1982호 (1993년 11월 3일)(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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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뜨거운 나눔 열기···'온기나눔 캠페인' 확산

임보라 앵커올겨울엔 북극한파로 인한 맹추위뿐 아니라 고물가로 인한 경제 한파도 함께 찾아왔는데요.한파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정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뜨거운 나눔과 봉사의 열기를 전국에 퍼뜨릴 방침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북극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이번 겨울.계속된 고물가에 민생경제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하지만 몰아치는 한파에도 이웃을 향한 따스한 온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24일 기준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4천5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금액인 4천349억 원을 뛰어넘으면서 나눔온도 역시 100도를 넘겼습니다."뜨거운 나눔과 봉사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활용해 나눔 열기를 전국으로 퍼뜨릴 방침입니다.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 중인 16개 기관은 이를 위한 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각 기관은 설 명절이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떡국을 나누고,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복지 제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맞춤형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미등록 경로당과 같은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시설이나 사회적 약자에게까지도 우리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한편 지난해 12월 시작된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나눔 활동을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온기나눔 캠페인을 위해 13개 시도에 마련된 자체 추진본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기업 등과 민관 합동 온기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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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전요원 혹한기 훈련···"적진 침투해 응징"

임보라 앵커전국이 꽁꽁 얼어붙은 극강 한파 속에 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이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적진 침투상황을 가정해 바다와 산에서 펼쳐진 훈련 현장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아 기자(장소: 강원 동해안 일대)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고속고무보트 항해 훈련에 나섭니다.바닷물에 뛰어든 요원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적진 해안에 침투하고 정찰을 마친 뒤 후퇴합니다.해군 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이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적진 깊숙이 침투해 응징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인터뷰 해군 특전요원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가 부여되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완벽히 섬멸하겠습니다. 필승!"강원도의 한 산악훈련장에서는 설상기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스키 장비를 착용한 채 주위를 경계하며 눈 덮인 비탈진 산길을 기동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산악기동 훈련도 실시했습니다.요원들은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면서 산악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는 은거지 활동과 특수정찰, 목표 타격훈련을 했습니다.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방한계선(NLL)일대 해상사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특수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훈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김세원)인터뷰 해군 특전요원 "적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최고도의 특수작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필승!"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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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해답···민생 '체감속도' 강조

임보라 앵커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저희 KTV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변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현장에서 해답을 제시하며, 민생의 체감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문기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문기혁 기자새해부터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택, 금융 등 '민생'을 주제로,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열렸습니다.노후 주택에 사는 국민부터 개인투자자까지, 정책 수요자들이 참석하는, 이름 그대로 '민생토론회'입니다.녹취 최광진 / 1기 신도시 주민 (지난 10일) "모든 (1기) 신도시의 단지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다 곪을만큼 곪았습니다."녹취 권소영 / 개인투자자 (지난 17일)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를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국민의 물음에 정부는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특히,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에,녹취 정성채 / 중소기업인 (지난 4일)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추후에 갚아나갈 수 있는 배려가..."국세청이 매출 감소와 자금 부담이 큰 120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준비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 (지난 4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한 2개월, 그리고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3개월 정도 직접 저희들이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였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본 해결 의지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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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해답···민생 '체감속도' 강조

모지안 앵커올해 처음 도입된 민생토론회 형식의 정부 업무보고, 저희 KTV도 뉴스와 생중계로 시청자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국민이 묻고 정부가 답변한다는 취지가 살아나면서 정부 업무보고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문기혁 기자새해부터 진행 중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주택, 금융 등 '민생'을 주제로,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열렸습니다.노후 주택에 사는 국민부터 개인투자자까지, 정책 수요자들이 참석하는, 이름 그대로 '민생토론회'입니다.녹취 최광진 / 1기 신도시 주민(지난 10일)"모든 (1기) 신도시의 단지들이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안으로는 다 곪을만큼 곪았습니다."녹취 권소영 / 개인투자자(지난 17일)"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를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국민의 물음에 정부는 현장에서 즉각 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특히,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을 못 내면 재산이 압류되고,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존립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한 중소기업 대표의 하소연에,녹취 정성채 / 중소기업인(지난 4일)"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면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추후에 갚아나갈 수 있는 배려가..."국세청이 매출 감소와 자금 부담이 큰 120만 명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 연장을 준비 중이라고 화답했습니다.녹취 김창기 / 국세청장(지난 4일)"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한 2개월, 그리고 3월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기한을 한 3개월 정도 직접 저희들이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해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국내 주식시장이 저평가를 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화두였던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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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특전요원 혹한기 훈련···"적진 침투해 응징"

모지안 앵커전국이 꽁꽁 얼어붙다시피 한 극강 한파 속에도, 몸을 사리지 않고 바닷물로 뛰어드는 이들이 있습니다.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인데요.적진 침투상황을 가정해 펼쳐진 훈련 현장을, 김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현아 기자(장소: 강원 동해안 일대)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UDT/SEAL)들이 거친 파도를 가르며 고속고무보트 항해 훈련에 나섭니다.바닷물에 뛰어든 요원들은 어둠 속에서 은밀히 적진 해안에 침투하고 정찰을 마친 뒤 철수합니다.해군특수전전단 특전요원들이 이달 16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동해안 일대에서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적진 깊숙이 침투해 응징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훈련입니다.인터뷰 해군 특전요원"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임무가 부여되면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적을 완벽히 섬멸하겠습니다. 필승!"강원도의 한 산악훈련장에서는 설상기동 훈련이 펼쳐졌습니다.스키 장비를 착용한 채 주위를 경계하며 눈 덮인 비탈진 산길을 기동하는 훈련을 진행합니다.산악기동 훈련도 실시했습니다.요원들은 험준한 산길을 이동하면서 산악지형과 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기는 은거지 활동과 특수정찰, 목표 타격훈련을 했습니다.(영상제공: 해군 / 영상편집: 김세원)해군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북방한계선(NLL)일대 해상사격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특수작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훈련이 마련됐다고 설명했습니다.인터뷰 해군 특전요원"적이 함부로 도발할 수 없도록 최고도의 특수작전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습니다. 필승!"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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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

모지안 앵커정부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유예를 거듭 강조했습니다.정부는 법 시행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800만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피해를 끼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여 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지난 2년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 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장관은 그동안 수렴한 현장 의견도 강조했습니다.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피해는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고스란히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한, 확대 시행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등 인력 문제도 호소했습니다.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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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디지털·공급망 등 반영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을 시작했습니다.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인데요.기존에 반영되지 못했던 디지털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FTA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기에 맞춰 지난 2019년 처음 맺어졌습니다.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만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통상규범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때도 양국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11월, 한영 비즈니스 포럼"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당시 양국 간 FTA 개선 협상 개시가 선언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공식협상이 시작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FTA 개선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사흘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측에선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영국에선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이번 협상에선 디지털, 글로벌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경제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기존 FTA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최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협력분야를 넓히고 양국의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전망입니다.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포괄적,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를 구축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산업부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각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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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채용 체력평가 남녀 동일기준 적용

모지안 앵커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청은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공무원 지원자가 성별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할 게획이라고 밝혔습니다.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결정으로, 다만 지금처럼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하며 통신 등 일부 전문 직렬에서만 통합 채용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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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에도 뜨거운 나눔 열기···'온기나눔 캠페인' 확산

최대환 앵커북극 한파로 인한 맹추위에다 고물가로 인한 경제 한파까지, 어려운 이웃들에겐 두 배로 추운 겨울입니다.이런 가운데도 온정의 손길은 이어져서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었는데요.정부가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이 나눔의 열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북극한파가 연일 기승을 부리는 이번 겨울.계속된 고물가에 민생경제에도 한파가 닥쳤습니다.하지만 몰아치는 한파에도 이웃을 향한 따스한 온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24일 기준 사랑의 온도탑 모금액은 4천58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목표 금액인 4천349억 원을 뛰어넘으면서 나눔온도 역시 100도를 넘겼습니다."뜨거운 나눔과 봉사의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행정안전부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활용해 나눔 열기를 전국으로 퍼뜨릴 방침입니다.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 중인 16개 기관은 이를 위한 봉사 계획을 밝혔습니다.각 기관은 설 명절이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떡국을 나누고, 사회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이 밖에도 주거환경 개선과 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를 지원하고 복지 제도가 닿지 않는 곳까지 맞춤형 자원봉사에 나설 계획입니다.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미등록 경로당과 같은 제도권 밖에 있는 취약시설이나 사회적 약자에게까지도 우리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한편 지난해 12월 시작된 온기나눔 캠페인은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나눔 활동을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운동입니다.온기나눔 캠페인을 위해 13개 시도에 마련된 자체 추진본부에서는 자원봉사센터와 단체, 기업 등과 민관 합동 온기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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