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인권 위해 나선다

이경진 앵커북한의 인권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정부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북한의 인권 실태, 증진 방안과 관련해 통일부 문승현 차관과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문승현 / 통일부 차관)이경진 앵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 차원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기록을 담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이후,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그간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이경진 앵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북한의 인권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이경진 앵커 일각에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북한주민의 인권에 저해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요.이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또 북한인권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이경진 앵커 지난해 9월,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이 신설되었습니다.차관님께서는 납북자 가족들을 만나 아픔을 위로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셨는데요.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올해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추진하고 계신지요?이경진 앵커 통일부에서는 북한인권 실상을 알리는 핵심 허브로서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최근에는 세계적 조형 예술가인 유근상 이탈리아 국립문화재복원대학 총장을 예술 특별고문으로 위촉하는 등 센터를 국제적 인권 랜드마크로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됩니까?이경진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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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 이력 삭제 등 선심성 금융정책···갚는 사람이 바보? [정책 바로보기]

김경호 앵커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대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적시성 있는 정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 반면에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습니다.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신상록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과장님, 안녕하세요.(출연: 신상록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장)김경호 앵커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대출금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기로 하면서 대출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이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이번 조치의 취지는 무엇입니까?김경호 앵커팬데믹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연체한 소상공인 등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지만 '빚을 갚지 않아도 결국엔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믿음을 준다는 점에서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김경호 앵커네, 지금까지 '신용회복지원'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신상록 과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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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농가 전업·폐업 지원

강민지 앵커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폐업, 전업 식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에 따라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해선 안 됩니다.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추진단은 개 사육과 유통, 판매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이를 바탕으로 폐업, 전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종식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만들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육견협회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서 맞춤형으로..."추진단 신설에 이어 개 식용 종식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습니다.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은 3개월 안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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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일일브리핑 (24. 01. 24. 11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일일브리핑 (24. 01. 24. 11시)김재환 / 강원 2024 조직위원회 대변인(장소: 강릉 메인미디어센터)(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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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계 넷플릭스' 만든다···예산 확대·인력 양성

김경호 앵커최근 흥행한 드라마들 가운데 웹툰을 각색한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화와 웹툰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정부가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추진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을 이끈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해당 플랫폼 전 세계 구독자가 가장 많이 본 지역 오리지널 작품입니다.'마스크 걸',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많은 드라마가 인기 있는 웹툰을 각색해 글로벌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영상화가 쉽고 시장성이 이미 검증된 웹툰은 콘텐츠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우리나라 만화·웹툰 산업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2022년 시장 규모는 2조 6천억 원대로 1년 사이 23% 성장했고 수출액도 1억764만 달러로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정부는 우리나라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지원하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글로벌 웹툰 플랫폼의 입지를 굳혀야겠다..."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넷플릭스'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합니다.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시장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해 '네이버 웹툰' 등 플랫폼 성공 사례 확산에 나섭니다.5년째 200억 원대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지원 예산도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특히 통역과 번역 지원 예산도 10억 원으로 늘려 해외진출을 돕습니다.전문 인력도 키웁니다.2027년까지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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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영세 기업 준비 부족해"

강민지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를 촉구했습니다.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김유리 기자제5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한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입니다."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 경제부총리 "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병역법과 대체역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 계좌 제출과 모집 관련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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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에 박성재···형사 사법개혁 적임자"

강민지 앵커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박 후보자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인사 발표 현장에 참석한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아 영광이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한편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이 발탁됐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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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기회···중대재해법 개정안 처리해 달라"

임보라 앵커정부가 국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유예를 재차 촉구했습니다.특히, 그 피해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정부는 중대재해법 개정안 브리핑을 열고, "유예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준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녹취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에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 7천여 개의 기업에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립니다."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습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특히 "지난 2년간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비하고자 노력했지만 코로나19 등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 장관은 그동안 수렴한 현장 의견도 강조했습니다.이 장관은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한다"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이 피해는 83만 7천 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고스란히 받고,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 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또한, 확대 시행될 경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등 인력 문제도 호소했습니다.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 행정 역량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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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23)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2023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1.23)정부가 새해부터 바뀌는 조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먼저 연구개발 분야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습니다.방위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중소기업을 기준으로 방위산업은 최대 40%를, 반도체와 나머지 3개 산업은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원자력과 공급망 관련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RD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보입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분야에서 방위산업 분야를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방위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관련 기술들을 새롭게 신설을 했고 그 외 기존 분야 중에서 또 필요한 기술들을 추가로 확대를 하였습니다."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집니다.제작비용 중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한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세액공제가 추가되는데요.스태프나 배우 대부분을 내국인으로 선발하는 등 이렇게 4가지의 선택 요건이 있는데, 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비용과 관련해서는 80% 이상 요건을 규정하였는데 이 80%라는 게 굉장히 높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이 대다수의 경우에는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어려운 요건 정도는 아닙니다."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도 늘립니다.그동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세액공제를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데요.이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산후조리비용 중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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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사랑 [함께 힐링]

사랑하는 사람아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나 언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눈보라 치는 겨울밤이 없다면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내 언 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아아 겨울이 온다추운 겨울이 온다떨이는 겨울 사랑이 온다겨울 사랑 - 박노해(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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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 [글로벌 핫이슈]

김유나 외신캐스터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1. 러,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공습러시아가 현지시간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등지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는데요.이번 공습으로 주요 인프라가 파손되고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현지시간 23일 오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 하르키우, 남동부 파블로흐라드 등에 러시아의 폭격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요.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18명이 사망했으며, 13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또 민가 139채를 포함해 200개 이상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언급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불행하게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139채의 민가, 즉 평범한 집들과 130명의 사람들이 다치거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불행하게도 18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애도를 표합니다."아울러 하르키우에서는 여전히 건물 잔해를 헤치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요.그러면서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 우크라이나 대통령"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잔해를 수색하고 있는 하르키우에서는 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또 국영 에너지기업 나프토가즈에 따르면 러시아의 이번 공습으로 가스관이 파손됐고 인근 지역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미사일 41기 중 21기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2. 캐나다, 미국 대선 대책팀 구성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미국의 대선 결과에 대비해 통상을 비롯한 각 분야의 국익을 점검하기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현지시간 23일 미국 대선에서 캐나다 국익 수호가 보장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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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서해상 순항미사일 발사···"추가징후 주시"

임보라 앵커북한이 오늘(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올해 여섯 번째 도발인데요, 우리 군은 경계를 강화하고 추가 징후를 주시하고 있습니다.보도에 김민아 기자입니다.김민아 기자북한이 이번엔 서해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지난 14일, 동해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지 열흘만입니다.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7시쯤 북측 서해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고,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변칙기동하기 때문에 우리 군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우리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과 공조 중이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습니다.군 당국이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건 지난해 9월 2일 이후 약 4개월 만입니다.당시 북한은 '전술핵 공격 가상 발사 훈련'을 위해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녹취 조선중앙TV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 순항 미사일들을 조선 서해로 발사해..."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1,500km 거리를 상정하고 미사일을 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켰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합참은 북한 측 발표가 과장됐다고 일축한 바 있습니다.한편, 북한은 지난 5일 오전 서해 포병 사격을 시작으로 지난 19일 동해상 '해일-5-23' 시험을 주장하는 등 연초부터 도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영상편집: 신민정)KTV 김민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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