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무책임한 행위"

임보라 앵커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했지만, 관련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불발되면서 내일(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데요.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개정안이 불발된 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한 겁니다.산업현장에서 노동자에게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돼왔습니다.앞서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안 적용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또 다른 짐을 지우는 격이라며 법안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제4회 국무회의 (지난 16일)"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경제단체도 마지막까지 유예를 호소했지만 법안 시행이 불가피해진 상황.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정부는 50인 미만 기업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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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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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 [외신에 비친 한국]

김유나 외신캐스터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1. 북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발사북한이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여러 발 발사했습니다.앞서 북한이 주장하는 극초음속 미사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열흘 만에 이루어진 도발인데요.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워싱턴포스트는 최근 북한의 위협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무시하지 않고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워싱턴포스트는 북한은 현재 핵무기 보유국이며, 계속해서 극초음속 활공체와 같은 미사일 등 기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제 새로운 후원자인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이 절실히 원하는 석유나 정교한 무기 기술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한편 외교가 막힌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은 정기적인 군사 훈련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이렇게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이어 AP통신은 북한이 25일 새로운 순항미사일의 첫 시험발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는 소식에 집중했는데요.이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긴장이 심화되는 가운데 군사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AP통신은 분석했습니다.또 북한이 최근 경쟁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다양화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2. 메타버스로 즐기는 올림픽현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강원특별자치도는 메타버스로 소통, 체험하는 첨단기술 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누구나 올림픽 종목을 메타버스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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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사랑 [함께 힐링]

사랑하는 사람아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나 언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눈보라 치는 겨울밤이 없다면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내 언 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아아 겨울이 온다추운 겨울이 온다떨이는 겨울 사랑이 온다겨울 사랑 - 박노해(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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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원 저축하면 15만 원 적립! 디딤씨앗통장 지원 확대 [클릭K+]

변차연 앵커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입니다.'디딤씨앗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축 통장인데요.올해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이의 연령과 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됐습니다.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보호 대상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해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해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예를 들어, 아동이 5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인데요.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 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요.24세 이후에는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이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작년까지는 4인 가구 기준, 월 216만 원 이하, 만 12세~17세까지만 신규가입이 가능했습니다.하지만 올해부터는 4인 가구 기준, 월 286만 원 이하, 만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는데요.또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장애인생활시설의 아동과, 가정위탁 보호 아동, 소년가장 아동 등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디딤씨앗통장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이때, 디딤씨앗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기초생활수급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함께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 디딤씨앗통장은 만기 해지가 원칙으로 아동이 만 18세가 되기 이전에 마음대로 중도 인출 할 수 없는데요.다만 15세 이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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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격차 해소' 6번째 민생토론회 (1.25)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보시죠.1. '교통격차 해소' 6번째 민생토론회 (1.25)교통을 주제로 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대통령은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기 위해 교통 격차를 확실하게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GTX 사업 중 A 노선은 오는 3월 개통 예정이고, B와 C 노선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이러한 기존 노선을 더 연장하고, 새로운 GTX-D와 E, F 노선도 개통하기로 하면서 시민들의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걸로 기대됩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기존 GTX 사업뿐만 아니라 GTX 노선의 연장과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해서 출퇴근 시간을 크게 줄이고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여가를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수도권과의 교통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에도 GTX급의 광역급행철도를 도입합니다.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CTX를 추진하고,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급행철도 노선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또, 교통이 불편한 신도시를 중심으로 즉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합니다.김포 골드라인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는데요.출퇴근 시간에 극심한 혼잡도를 보여주는 이 김포 골드라인에 열차를 추가 편성해 배차 간격을 줄이고, 출근 시간 광역버스 차량도 120회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녹취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대통령께서는 광역버스 확충, 전세버스 추가 투입, 신규 열차 추가 편성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당장의 출퇴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철도와 도로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도 추진합니다.도로와 철도가 차지하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장소로 탈바꿈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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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큰일 났어" 분명 내 딸인데... 더 치밀해진 AI 보이스피싱 [잘 사는 법]

"엄마! 큰일 났어" 분명 내 딸인데... 더 치밀해진 AI 보이스피싱 [잘 사는 법]진행: 양혜선출연: 장기백 변호사Q. 최근 보이스피싱 현황은?Q. 보이스피싱 범죄 주요 유형은?Q.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피해 사례는?Q.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유형은?Q. 지인·가족 사칭 보이스피싱 대처법은?Q. 교활해지는 딥페이크 보이스피싱은?Q.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대처법은?(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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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83만 곳 확대 적용···위험요인 주기 점검

최대환 앵커앞서 보신 것처럼 내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됩니다.상시 근로자가 다섯 명을 넘으면 법의 적용을 받는데, 대상이 되는 전국의 중소사업장은 83만여 곳입니다.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장소: 'ㅅ' 음식점)점심 영업 준비로 분주한 식당.주방용 큰 칼로 채소를 큼직하게 썰고, 양념용 재료도 잘게 다집니다.어묵을 볶는 커다란 냄비는 뜨거운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재료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바쁜 시간에도 가장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건, 일하는 이들의 안전입니다.현장음"그것 좀 조심하면서 해, 다치면 큰일난다."날카로운 칼을 다루고 뜨거운 불 앞에서 일하면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식당 주인"(예전에 파절이 기계에) 장갑이 딸려가면서 손을 좀 다쳤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항상 조심하게 되고, 칼이 미끄러우면 오히려 잘 다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주의하려고 노력합니다."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는 식당과 제과점, 헬스장 등 모든 업종과 직종으로 확대 적용됩니다.제조업이나 건설현장 뿐 아니라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해당됩니다.단,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만 법 적용 대상입니다.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전국 중소사업장은 83만여 곳입니다. 전체 사업장의 24%를 차지하고요.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800만 명입니다."법이 시행되면 50명 미만 중소사업장 사업주의 안전 확보 의무가 강화됩니다.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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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기반 실내 내비게이션···"지하에서도 길 찾기 가능"

최대환 앵커복잡한 지하상가나 실내 쇼핑몰에서 길을 잃었던 경험 있으신지요.이럴 땐 위성이 연결이 안 돼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도 무용지물인데요.정부가 새로운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했는데, 주소를 기반으로 해서 지하나 실내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630여 개 상점이 빽빽하게 들어선 지하상가.넓고 복잡하다 보니 길을 헤매기 일쑤입니다.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GPS가 잘 잡히지 않는 지하와 실내에서는 내비게이션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길 찾기에 어려움을 겪곤 했는데요, 앞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하면 실시간 위치 파악은 물론 원하는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가능한 건 주소체계 고도화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지하도와 시설물, 공간 등으로 확대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진행했습니다.이를 통해 기존 1개 도로명으로 된 지하도 내부도로와 상점에 도로명, 기초번호를 각각 부여했습니다.또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등 주소정보시설도 설치했습니다.실내 내비게이션의 정확도를 위한 기반시설도 설치됐습니다.블루투스 기반 위치정보 전달 장치, 비콘 150여 개를 설치해 GPS 신호 수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소정보를 이용한 길 안내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녹취 이재용 / 휴빌론 대표이사"평균적으로 15m 간격으로 비콘이라는 전파를 쏘는 장비를 설치했고, 정보를 수신받고 삼각측량을 하고, 스마트폰에 있는 관성센서까지 하이브리드로 적용해서 현 위치를 계측하고 있습니다."주소체계 고도화는 국민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어디서나 본인의 위치를 알 수 있게 된 만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방이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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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키워드···'단통법 폐지·전국 GTX 시대'

최대환 앵커지난 한 주간 주요 정책을 정리하는 정책 캘린더 시간입니다.이번 주엔 통신사 간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단말기유통법의 폐지가 화제였죠.그런가 하면 수도권을 넘어 충청과 강원까지 연결되는 광역급행철도 조성 계획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김경호 기자가 브리핑해드립니다.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통신사 간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단말기유통법이 10년 만에 폐지됩니다.정부가 민생토론회를 열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이 사라지고, 앞으로 웹콘텐츠는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부가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K-패스를 5월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습니다.K-패스는 GTX-A와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망에도 적용됩니다.아울러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지자체에서도 교통비를 할인하는 자체 교통카드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화재로 점포 220여 개가 전소된 충남 서천시장을 방문했습니다.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상인들이 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지난해 국빈방문의 후속 조치로 한국과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에 돌입했습니다.양국은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디지털과 공급망 등 17개 분야를 논의했습니다.초등학교에서 저녁까지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정부가 설 성수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90억 원을 투입하고, 전통시장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합니다.민생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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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홍수예보···물그릇 획기적 확대

모지안 앵커환경부가 올해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국민안전과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핵심과제로 정하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그 가운데 특히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 정수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 눈에 띕니다.최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최다희 기자환경부가 올해를 치수대책 전환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본격적인 물관리에 나섭니다.먼저 올해 홍수기부터 인공지능 예보가 본격 시행됩니다.전국 지류와 지천을 포함한 233곳에 빠르고 정확하게, 촘촘한 예보가 이뤄집니다.녹취 한화진 / 환경부 장관"올해 홍수기부터 인공지능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홍수 발생 시 침수우려지역의 거주 주민과 통과 차량의 위치정보 문자와 내비게이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주요 지방 하천 10곳은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고 국가하천 수위 영향을 받는 지방 하천 합류부 20곳을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물그릇 확대를 위한 신규 댐 10개 건설을 추진하고, 4대강 보를 탄력적으로 운용해 농업용수 공급과 소수력 발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장소: 화성 정수장 경기도 화성시)물속에 있는 침전물을 분리하고, 부유물을 바닥으로 가라앉히는 작업을 하는 정수장 침전지.관리자가 탁도를 관측해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배출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이곳에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한 후로는 바닥에 농축된 침전물의 양을 자동으로 추정해 배출 주기를 스스로 결정해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이곳은 세계 최초로 정수 처리 공정운영 전반을 자동화한 '화성 AI 정수장'입니다.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국가 상수도 선진화를 목표로 2020년 AI 정수장을 구축했습니다.이전에는 물생산과 공급과정에서 사람이 의사 결정하던 것을 화성 AI 정수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운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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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척척 '조리 로봇'···식품 신산업 규제 개선 [정책현장+]

최대환 앵커요즘 주변에서 무인 자판기나 로봇이 조리한 음식을 파는 곳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식품 산업계의 새로운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있습니다.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걸림돌 제거에 나섰습니다.김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장소: 죽전휴게소 (경기도 용인시))화면에서 원하는 종류의 커피를 선택하자 로봇이 능숙하게 제조합니다.2분이면 즉석에서 조리된 따끈한 라면을 맛볼 수 있고,현장음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맛있는데요. (면이) 꼬들꼬들합니다."꽃 모양의 솜사탕도 금세 만들어냅니다.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입된 무인 조리형 자판기로, 야간에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매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인터뷰 유호상 / 죽전휴게소 소장"코로나를 겪으면서 고객들께서도 사람과 사람 간 접촉하는 부분을 많이 꺼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직접 와서 (주문) 하시는 것보다도 바로 자판기라든지 커피 로봇 같은 거로 바로바로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더 만족하시는 거 같습니다."(장소: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로봇을 활용한 음식점도 인기입니다.김유리 기자 dbqls7@korea.kr"이 로봇은 치킨을 만드는 튀김 로봇입니다. 한 번에 4마리를 동시에 조리할 수 있습니다."파스타를 만드는 로봇 5대는 숙련된 요리사 2.5명 역할을 하는데, 비숙련자도 5분이면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간단합니다.이처럼 식품 산업에 로봇이나 무인 조리형 자판기를 활용하는 신산업이 떠오르면서, 식품의약안전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산업을 활성화하고 영업자의 진입규제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현재는 로봇 조리 등을 반영한 규정이 따로 없어 영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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