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영세 기업 준비 부족해"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제5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한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입니다."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병역법과 대체역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 계좌 제출과 모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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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계 넷플릭스' 만든다···예산 확대·인력 양성

모지안 앵커최근 흥행한 드라마들 가운데 웹툰을 각색한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화와 웹툰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정부가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추진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을 이끈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해당 플랫폼 전 세계 구독자가 가장 많이 본 지역 오리지널 작품입니다.'마스크 걸'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많은 드라마가 인기 있는 웹툰을 각색해 글로벌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영상화가 쉽고 시장성이 이미 검증된 웹툰은 콘텐츠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우리나라 만화·웹툰 산업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2022년 시장 규모는 2조 6천억 원대로 1년 사이 23% 성장했고 수출액도 1억764만 달러로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정부는 우리나라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지원하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글로벌 웹툰 플랫폼의 입지를 굳혀야겠다..."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넷플릭스'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합니다.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시장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해 '네이버 웹툰' 등 플랫폼 성공 사례 확산에 나섭니다.5년째 200억 원대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지원 예산도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특히 통역과 번역 지원 예산도 10억 원으로 늘려 해외진출을 돕습니다.전문 인력도 키웁니다.2027년까지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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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R&D' 신성장 특례···'K-콘텐츠' 제작비 세제혜택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새해부터 바뀌는 조세 정책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분야가 늘어나죠?김경호 기자앞으로 방위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정부는 방위산업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반도체 등 나머지 3개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각각 지정했는데요.신성장, 원천기술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최대 40%를,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K-방산의 수주 확대,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최대환 앵커지난해 K-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발표됐는데요.이번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마련됐죠?김경호 기자앞서 정부는 제작비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영상물을 제작할 때 비용을 얼마나 국내에서 지출했는 지가 관건입니다.일단 필수요건으로 전체 제작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해야 하고요.나머지 선택요건으로는 촬영 스태프와 배우 대부분을 내국인으로 선발해야 합니다.총 4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3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최대환 앵커주거 분야로 넘어가보죠.정부는 아파트 외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소형주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죠?신국진 기자앞으로 2년 동안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 그리고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은 매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다시 말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같은 과중한 세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소형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 대상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인 비아파트입니다.주택 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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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 1.8 [최대환의 열쇠 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사라져가는 지방 대학들의 현실을 개탄하는 말입니다.그도 그럴 것이, 다니던 학생들까지 자퇴하고 서울로 가는 마당에, 아이를 낳지 않아 새로 들어올 학생은 없으니 말이죠.그런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으로 인해 문을 닫는 곳들은 비단 학교뿐만이 아닙니다.다음달에 한 곳도 아닌 세 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임무를 종료합니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입대 병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지난 2022년엔 중부 전선을 지켜온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고, 동해안을 사수하던 8군단도 타 부대로 흡수됐습니다.나라 지킬 병력이 모자라, 군 부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도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첫만남이용권 지급액과 부모 급여를 확 늘려서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출산때 증여세 공제 한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저출산 극복에 나라의 존망이 걸렸다는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곧 출산율 0.7명대도 허물어질 우리의 병력 자원으론 1.8명대의 북한을 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모병제 전환과 여성 징병제 도입 등 그간 민감하게 여겨졌던 방안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어느새 눈앞에 닥쳐버린 병력 절벽과 그로 인한 안보의 붕괴.저출산은 이제 국방의 문제가 됐습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0.7 대 1.8'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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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농가 전업·폐업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폐업, 전업 식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에 따라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해선 안 됩니다.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추진단은 개 사육과 유통, 판매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이를 바탕으로 폐업, 전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종식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만들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육견협회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서 맞춤형으로..."추진단 신설에 이어 개 식용 종식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습니다.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은 3개월 안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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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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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신국진 기자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OECD 38개 나라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에, 올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을 맞춰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 사업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청년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됩니다.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주택 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도 주택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최근에 주택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종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득공제 대상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정부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을 담은 상세요건 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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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확대···"민생경제 회복 뒷받침"

모지안 앵커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의 지급 사유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갈아탈 때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됩니다.또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는데요.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의 내용을, 김민아, 신국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김민아 기자(장소: 서울 동대문구)동네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 중인 김양호씨.햇수로 12년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에 가입해 부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김 씨는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졌다고 말합니다.인터뷰 김양호 / 인테리어 업체 대표"(자영업자들이) 자금 압박을 받으면서 노란우산공제 해지를 많이 했어요. 폐업하려는 분들한테도 '제도가 있으니까 진짜 영업을 할 수 없을 때 퇴직금 용도로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해서 많이 말리기도 했습니다."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세제지원을 강화합니다.우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6개월 이상 입원치료, 파산선고 항목이 추가됩니다.폐업이나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만 공제금이 퇴직금으로 과세됐지만, 공제금 조기 지급 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기존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만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됐지만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자영업자의 고용·산재 보험료도 포함됩니다.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이 완화됩니다.그동안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갚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는데, 이제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공제되는 겁니다.기획재정부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대출 이력과 담보 주택이 동일한 주택인지 확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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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화재현장 방문···"특별재난지역 즉시 검토"

최대환 앵커첫 소식입니다.충남 서천특화시장에 큰 불이 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한 윤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는 한편, 상인들이 속히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장소: 22일 밤, 충남 서천특화시장)늦은 밤 덮친 화마,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불에 타고 있습니다.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순식간에 번져 220여 개 점포가 다 타버렸습니다.인명피해는 없었으며, 9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은 날이 밝은 뒤, 화재 현장을 찾았습니다.당초 외부 일정이 없었지만,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을 방문해 상인과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윤 대통령은 주민들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가능 여부를 즉시 검토하고, 어려울 경우 이에 준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또, 상인들에게 바로 영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것도 약속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얘기해주시면 저희가 행안부를 통해서 서천군하고 계속 소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바로바로 다 지원을 해드릴게요."동행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는 행정안전부와 별개로 상인들을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현장음 윤석열 대통령"애로사항은 바로바로 다 말씀을 해주세요. 힘내시고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이어서 화재 진압을 마무리 중인 소방 대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안전 장비 등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화재 직후 새벽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이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색 구조에 만전을 기하되, 소방대원 안전에도 철저를 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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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채용 체력평가 남녀 동일기준 적용

모지안 앵커2027년부터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됩니다.소방청은 '체력시험 종목·평가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소방공무원 지원자가 성별과 상관없이 똑같은 기준으로 체력 시험을 치르도록 할 게획이라고 밝혔습니다.강인한 체력을 요구하는 소방의 현장 직무 특성을 감안한 데 따른 결정으로, 다만 지금처럼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하며 통신 등 일부 전문 직렬에서만 통합 채용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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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개선협상 개시···디지털·공급망 등 반영

모지안 앵커우리나라와 영국이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위한 본격 협상을 시작했습니다.이번 협상은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에 따른 후속조치인데요.기존에 반영되지 못했던 디지털과 글로벌 공급망 협력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FTA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시기에 맞춰 지난 2019년 처음 맺어졌습니다.하지만 상품과 서비스 시장 개방에만 초점을 맞춰서 새로운 통상규범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때도 양국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 / 지난해 11월, 한영 비즈니스 포럼"양국 기업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고, 함께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당시 양국 간 FTA 개선 협상 개시가 선언된 데 이어 두 달여 만에 본격적인 공식협상이 시작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FTA 개선을 위한 1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사흘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우리 측에선 안창용 산업부 자유무역협정 정책관이, 영국에선 아담 펜 기업통상부 부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이번 협상에선 디지털, 글로벌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바이오 경제 등 총 17개 분야에 대한 양국 협력 방안이 논의됩니다.기존 FTA를 변화된 통상환경에 맞춰 최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가 협력분야를 넓히고 양국의 교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을 전망입니다.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포괄적, 미래지향적인 전략적 통상 관계를 구축한단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산업부는 글로벌 통상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양국 기업이 마음 놓고 각 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한단 방침입니다.KTV 박지선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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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등 40여 개국 유엔대사 성명···"북러 무기거래 중단"

모지안 앵커한국과 미국, 일본 등 46개국과 유럽연합 유엔대사들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 중단을 강력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현지시간 22일 발표된 성명에서 대사들은 모든 국가에 러시아 침략 전쟁을 지원하기 위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제공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또 북한에 대한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러시아와 북한이 함께 위반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함으로써 북한이 무기를 발전시킬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가능성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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