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사랑 [함께 힐링]

사랑하는 사람아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무엇으로 우리 서로 깊어질 수 있겠느냐이 추운 떨림이 없다면꽃은 무엇으로 피어나고무슨 기운으로 향기를 낼 수 있겠느냐나 언 눈 뜨고 그대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눈보라 치는 겨울밤이 없다면추워 떠는 자의 시린 마음을 무엇으로 헤아리고내 언 몸을 녹이는 몇 평의 따뜻한 방을 고마워하고자기를 벗어버린 희망 하나 커 나올 수 있겠느냐아아 겨울이 온다추운 겨울이 온다떨이는 겨울 사랑이 온다겨울 사랑 - 박노해(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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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농가 전업·폐업 지원

임보라 앵커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특별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의 운영 현황 신고 절차와 관련 서식이 담긴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에 따라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해선 안 됩니다.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추진단은 개 사육과 유통, 판매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이를 바탕으로 폐업, 전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종식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만들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육견협회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서 맞춤형으로..."추진단 신설에 이어 개 식용 종식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습니다.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은 3개월 안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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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규제 개혁’, 5번째 민생 토론회 (1.22) [브리핑 인사이트]

박하영 앵커KTV 브리핑인사이트 시간입니다.오늘 주목할 만한 브리핑 살펴봅니다.1. '생활규제 개혁', 5번째 민생 토론회 (1.22)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이번에는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렸습니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3가지 규제를 논의했는데요.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습니다.먼저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소비자가 더 저렴하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제한을 없애겠다는 겁니다.녹취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습니다."국민들이 도서와 웹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도서정가제도 개선합니다.웹툰과 웹소설의 경우 일반 도서와는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해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서점은 더 큰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영세서점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녹취 전병극 /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회차별로 발행하는 웹툰을 소장하는 경우 종이책과 달리 완전히 소유하는 것이 아닌데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웹툰 소장 가격 할인이 되면 좋겠다... 영세한 서점이 조금 더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소비자와 서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참석자 의견이 있었습니다."마지막으로 대형마트 영업규제도 개선합니다.현재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고 있는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바꿀 계획입니다.앞서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평일로 옮기면서 오히려 전통시장 매출이 35%나 증가했다는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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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에 박성재···형사 사법개혁 적임자"

임보라 앵커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박 후보자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 "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인사 발표 현장에 참석한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아 영광이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한편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이 발탁됐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된 바 있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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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후보에 박성재···형사 사법개혁 적임자"

최대환 앵커신임 법무부 장관에 박성재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을 거친 뒤 변호사로 일해 왔는데요.대통령실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고 지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법무법인 해송 대표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박 후보자는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후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형사 사법 개혁의 적임자라며, 장관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녹취 이관섭 / 대통령실 비서실장"엄정한 성품과 강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원칙에 기반하여 뚝심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난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로 판단하였습니다."인사 발표 현장에 참석한 박 후보자는 장관 지명을 받아 영광이라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녹취 박성재 / 법무부 장관 후보자"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한편 앞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심우정 차관이 발탁됐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엔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된 바 있습니다.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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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영세 기업 준비 부족해"

최대환 앵커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선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는데요.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제5회 국무회의(장소: 23일, 정부서울청사)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습니다.근로자 안전이 중요하다면서도 영세 중소기업의 여건이 열악해 준비가 부족한 사실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했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현장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당초 입법 취지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하여 기업의 존속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개정안입니다."지난달 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도 마련된 만큼, 영세 중소기업의 사정을 감안해 국회가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최 부총리는 독자개발 발사체인 누리호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한 데 이어 2032년 달 자원 탐사, 2045년 화성 착륙을 목표로 우주시대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최상목 경제부총리"우주항공청은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의 유연한 연구개발 조직으로,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만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병역법과 대체역 관련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나 대체복무요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기부금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 모집 시 전용 계좌 제출과 모집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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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계 넷플릭스' 만든다···예산 확대·인력 양성

모지안 앵커최근 흥행한 드라마들 가운데 웹툰을 각색한 작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화와 웹툰의 시장 규모는 해마다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데요.정부가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키우기 위한 전략을 추진합니다.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지난해 OTT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을 이끈 웹툰 원작 드라마 '무빙'.해당 플랫폼 전 세계 구독자가 가장 많이 본 지역 오리지널 작품입니다.'마스크 걸' '지금 우리 학교는' 등 많은 드라마가 인기 있는 웹툰을 각색해 글로벌 인기몰이에 성공했습니다.영상화가 쉽고 시장성이 이미 검증된 웹툰은 콘텐츠 산업의 주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우리나라 만화·웹툰 산업 성장세도 두드러집니다.2022년 시장 규모는 2조 6천억 원대로 1년 사이 23% 성장했고 수출액도 1억764만 달러로 처음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애플과 아마존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이 시장에 뛰어들며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정부는 우리나라 만화와 웹툰을 K-콘텐츠 차세대 주자로 지원하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녹취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러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가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글로벌 웹툰 플랫폼의 입지를 굳혀야겠다..."먼저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넷플릭스'같은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합니다.내년부터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시장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해 '네이버 웹툰' 등 플랫폼 성공 사례 확산에 나섭니다.5년째 200억 원대에서 제자리걸음 중인 지원 예산도 2027년까지 1천억 원 규모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특히 통역과 번역 지원 예산도 10억 원으로 늘려 해외진출을 돕습니다.전문 인력도 키웁니다.2027년까지 '만화·웹툰 인재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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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R&D' 신성장 특례···'K-콘텐츠' 제작비 세제혜택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새해부터 바뀌는 조세 정책에 대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김경호 기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분야가 늘어나죠?김경호 기자앞으로 방위산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정부는 방위산업은 신성장, 원천기술로, 반도체 등 나머지 3개 산업은 국가전략기술로 각각 지정했는데요.신성장, 원천기술은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최대 40%를, 국가전략기술은 최대 50%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K-방산의 수주 확대, 그리고 미래 먹거리인 메모리 반도체 기술 확보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최대환 앵커지난해 K-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도 발표됐는데요.이번에 구체적인 지원 요건이 마련됐죠?김경호 기자앞서 정부는 제작비의 15%를 추가로 세액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영상물을 제작할 때 비용을 얼마나 국내에서 지출했는 지가 관건입니다.일단 필수요건으로 전체 제작비의 80%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해야 하고요.나머지 선택요건으로는 촬영 스태프와 배우 대부분을 내국인으로 선발해야 합니다.총 4가지 선택요건 가운데 3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최대환 앵커주거 분야로 넘어가보죠.정부는 아파트 외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는데요.소형주택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죠?신국진 기자앞으로 2년 동안 새로 지어진 소형 주택, 그리고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은 매입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다시 말해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 같은 과중한 세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죠.소형주택의 경우 세제 혜택 대상은 전용면적 60m2 이하인 비아파트입니다.주택 가격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비수도권 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8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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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대 1.8 [최대환의 열쇠 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는다.'사라져가는 지방 대학들의 현실을 개탄하는 말입니다.그도 그럴 것이, 다니던 학생들까지 자퇴하고 서울로 가는 마당에, 아이를 낳지 않아 새로 들어올 학생은 없으니 말이죠.그런데,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으로 인해 문을 닫는 곳들은 비단 학교뿐만이 아닙니다.다음달에 한 곳도 아닌 세 개 사단의 신병교육대가 임무를 종료합니다.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입대 병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지난 2022년엔 중부 전선을 지켜온 27사단 이기자 부대가 해체됐고, 동해안을 사수하던 8군단도 타 부대로 흡수됐습니다.나라 지킬 병력이 모자라, 군 부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도 정부는 저출산 극복에 사활을 걸었습니다.첫만남이용권 지급액과 부모 급여를 확 늘려서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난임부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출산때 증여세 공제 한도도 늘려주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이 모든 정책들이 효과가 있으려면, 저출산 극복에 나라의 존망이 걸렸다는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곧 출산율 0.7명대도 허물어질 우리의 병력 자원으론 1.8명대의 북한을 당해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모병제 전환과 여성 징병제 도입 등 그간 민감하게 여겨졌던 방안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어느새 눈앞에 닥쳐버린 병력 절벽과 그로 인한 안보의 붕괴.저출산은 이제 국방의 문제가 됐습니다.정책의 자물쇠를 여는 열쇠 말, '0.7 대 1.8'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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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 후속 조치···농가 전업·폐업 지원

모지안 앵커정부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법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폐업, 전업 식당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하위 법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에 따라 앞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판매해선 안 됩니다.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개고기를 유통하는 경우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업계의 전업, 폐업 등 준비 기간을 위해 3년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이 가운데 정부가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추진단은 개 사육과 유통, 판매 관련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이를 바탕으로 폐업, 전업 지원 방안과 개 식용 종식법의 하위 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또 지자체 협의체를 운영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업 추진 체계를 만들고 변호사와 동물보호단체가 참여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섬세하게, 속도감 있게 일을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고, 특히 육견협회 등의 입장을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서 맞춤형으로..."추진단 신설에 이어 개 식용 종식 관련 고시 제정안도 마련했습니다.특별법이 공포되면 개 사육 농가와 식당 등은 3개월 안에 운영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또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농식품부는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간 고시에 대한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 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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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3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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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청년 자산형성 지원

신국진 기자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2명.OECD 38개 나라 가운데 출산율 최하위에, 올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내려갈 거란 최악의 전망까지 나온 상태입니다.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차원이 다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저출산 문제는 우리가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합니다."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과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에 초점을 맞춰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합니다.또,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 사업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은 비과세가 적용되고,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청년세대의 자산 형성을 위해 관련 시행령도 개정됩니다.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해도 이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장병 내일 준비적금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했습니다.주택 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대상도 주택가격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도록 관련 세법을 개정했습니다.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최근에 주택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가격 자체가 종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소득공제 대상도 9억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이고요."정부는 비수도권 투자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 입주 기업의 세제 혜택을 담은 상세요건 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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