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대한민국 1부 (1489회)

한국정책방송원

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국민 분열·불신 우려"

임보라 앵커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의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이른바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재가했습니다.취임 이후 다섯 번째 거부권 행사로 지난 9일 국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만입니다.제6회 국무회의(장소: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당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헌법 질서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해당 법안에는 그동안의 검찰과 경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다며 특별조사위가 동행 명령과 같은 권한을 행사하도록 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진상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정부는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습니다.한 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한 총리는 이어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녹취 한덕수 국무총리"여야 간에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한국정책방송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1509회)

한국정책방송원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CT 등 환자정보 공유 확대

임보라 앵커계속해서 민생토론회 소식 알아봅니다.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합니다.디지털 기술로 환자정보 공유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김찬규 기자코로나19 유행 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지난해 6월부터 정부 시범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인터뷰 길준하 / 충청남도 서산시"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병원에 가기 쉽지 않은데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처방을 받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5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이 씨는 민생토론회에서 맞벌이가 당연한 시대에 특히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녹취 이나겸 / 영어강사"비대면 진료가 저희 같은 워킹맘, 일하는 부부에게는 최고의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퇴근 후) 아이가 편하게 집에서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고요..."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 이후 비대면 진료가 제한된 상황을 짚으며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녹취 윤석열 대통령"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시범사업을 지속 개선하고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입니다.디지털 기술은 환자의 의료데이터 활용에도 적용됩니다.김찬규 기자 chan9yu@korea.kr"그동안 동네 의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갈 때 진료 기록과 CT 등을 환자가 직접 챙겨가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요. 의료정보를 디지털로 주고받는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이 올해 확대되면서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입니다."정부는 올해 참여

한국정책방송원

북, 이틀 만에 또 순항미사일···"성능개량 목적"

임보라 앵커북한이 이틀 만에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했습니다.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 순항미사일 도발인데요.성능개량 시험을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김현아 기자입니다.김현아 기자북한이 지난 28일에 이어 이틀 만에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합동참모본부는 오전 7시쯤 북한이 서해상으로 발사한 미상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인터뷰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미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7시 추가 북한은 지난 24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데 이어 28일에는 신포 인근 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앞서 북한 매체는 이들 미사일이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미사일도 불화살-3-31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이번 발사는 평양 인근 내륙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이번 미사일은 1천500Km에서 2천km 사이 정상거리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북한은 육상과 해상으로 발사 플랫폼을 바꿔가며 신형 전략순항미사일의 성능개량 시험을 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순항미사일은 낮은 고도에서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변칙기동하기 때문에 우리 군 레이더로 즉각 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세원)KTV 김현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글로벌 혁신 특구' 가동···네거티브 규제·수출 지원

최대환 앵커첨단 신제품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를 싹 걷어낸 '글로벌 혁신 특구'가 올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데요.안 되는 것 몇가지를 빼곤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다양한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 기업들의 활로를 열어준다는 복안입니다.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세포 치료제를 연구하는 첨단 바이오 분야에 까다로운 허가와 이로인해 주춤한 투자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유승호 / 세포치료제 연구기업 대표 "식약처의 허가를 받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약 100개의 바이오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추가적인 정부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헤쳐나가기 힘든..."관련 산업 성장을 위해선 규제 완화가 절실한 상황.업계는 정부가 도입한 글로벌 혁신 특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인터뷰 유승호 / 세포치료제 연구기업 대표 "제조국이 한국인데, 한국에서 허가를 못 받으면 해외에서 허가받기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구가 해결책을 제시해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과 환자들이 치료제를 조기에 이용함으로 얻는 기대효과와 이익이 어마어마하고요."글로벌 혁신 특구는 바이오, 에너지, 해양 모빌리티 등 첨단 분야 신제품 개발에 특화된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입니다.핵심은 네거티브 규제·명시적인 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신기술은 물론, 아직 기준이 없거나 현행법을 적용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도 실증이 파격적으로 허용됩니다.지난해 부산, 강원, 충북, 전남 등 4곳을 '글로벌 혁신 특구'로 선정했고, 올해부터 본격 가동합니다."보다 자유롭게 첨단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실증·인증·허가 등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입니다."정부는 제도의 안착과 조속한 성과를 위해 먼저 실증 결

한국정책방송원

귀공자[엔딩크레딧]

|| 부제 : 엔딩크레딧||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화란[엔딩크레딧]

|| 부제 : 엔딩크레딧||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한탕[엔딩크레딧]

|| 부제 : 엔딩크레딧||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우견니[기타]

|| 부제 : 기타||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탕후루보다 달다... 당수치 올려주는 키스.mp4" "02.14 발렌타인 데이 MEGABOX 단독 개봉"|| 언어 : -||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엔딩크레딧]

|| 부제 : 엔딩크레딧||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

빈틈없는 사이[엔딩크레딧]

|| 부제 : 엔딩크레딧|| 관람등급 : 전체관람가|| 상세정보 : || 언어 : 한국어|| 포맷 : mp4|| 관람위치 : 온라인 VOD|| 용도 : 웹서비스

한국영상자료원